스크랩 기타 '요소수 대란' 손만 놓고 보고있는 무능정부

[남영]

출처 : 여성시대 (남영)

---

스압주의
맨 밑 요약도 있음

요소수 대란 손만 놓고 보고있는 무능정부?

요즘 요소수대란으로 핫플나는 글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타임라인별로 정리해봄. 이 글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아님 그냥 묻힐수도)
이 글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아래와 같음.

15일 중국이 요소 수입을 제한할 때 정부는 바로 대응하지 못했고, 요소수 품귀현상과 사재기, 가격폭등과 같은 일이 벌어졌음.
이로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도 생기게 됨.

늦장대응 (O)

하지만 요소수 품귀현상 발견 이후 정부가 무능력하게 보고만 있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기업들에게 손만 벌렸느냐? 요소수사태가 오로지 정부만의 문제였냐? 를 얘기하자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함.

요소수 품귀현상 이후 무능력한 대응(X)
기업에게만 손만 벌리는 무능정부 (X)
정부와 기업의 공동책임(O)

또한 백신, 마스크에 이어 또 다시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언론에 이제 그만 속을때도 되지 않았나 싶음.










1. 요소수 대란이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나라는 90%를 중국에 의존했는가?

1.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
2.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 가입
(일본, 인도 등 반중나라들이 속해있음)
3.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시킴
4. 석탄부족으로 중국에 에네지 대란 발생
(전기 생산을 못함)
5. 석탄에서 추출되는 요소도 부족해짐
6. 요소 수출 제한
7. 한국의 요소 수입 기업 물량확보 못함
+ 정부 대응 못함
8. 요소수 품귀현상 발생

이러한 이유로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했고,

원가경쟁에서 밀린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2. 언론보도 이후 정부의 대응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첫 보도된건 10월 26일

바로 다음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장을 밝힘.
가격 급등한 사실을 확인했고, 내부적 검토를 하고있으며 중국대체제도 찾아보고 있다고 함.

28일에는 중국세관 당국과 실무협의에 착수했고

이후 11월 3일부터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작됨

1. 국내 수요기업별 물량을 확인해 중국에게 전달
2.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안 마련
3.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로 변경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4. 관련업계들과 긴급간담회
5. 산업용 요소수 현황 파악
6. 과징금 등 처벌유예
(요소수 부족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부과되는 과징금 말하는 것)
7. 경제안보 TF신설 및 운영

첫 보도 이후 일주일동안 일어난 일임.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지나기 전

1. 매점매석 단속반 가동
2.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7000리터 공급받기
3.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200톤
4. 멕시코에서 요소수 1천 200톤
5. 기업이 계약을 받아놨지만 못받았던 요소 물량 수출절차를 통해 공급 (1만 8천 700톤)

등 중국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1만톤의 요소공급을 약속받았음
(외교가 빛나던 순간)

참고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순방중이었음.







3. 그동안 언론은?

초반 언론을 보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물량이 부족할거라고 보도했음.

장기적으로 봤을때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게 요지였음.

하지만 그 이후

올해말까지의 물량은 있다는 내용은 빠지고 사재기, 가격폭등,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당시에 일어나지도 않은 물류대란을 걱정하며 하루에 수십개씩 비슷한내용의 기사를 뿌리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똑같은 스탠스로 보도함.
마스크, 백신때랑 달라진게 없는..

대부분이 물류대란으로 택배, 배송업계가 마비된다는 내용으로 불안감을 조성함.

정작 업계에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다른나라는 안그러는데 우리나라만 그런다는 보도도 했지만.....

유럽에서도 난리났는데요









4. 기업의 책임은?

요소수를 제조해서 공급하기 위해선 원재료 요소에 대한 물량확보가 필수적이었는데 시장 과점을 가진 기업이 손 놓고 보고있었던 상황....ㅎ

요소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미리 예측했어야 할 1순위는 기업.
(또한 요소수입을 중국에게만 의존하고있던것도 기업)

또 다시 삼성에게 손을 벌린다는 식의 보도와 함께 이미 여기서도 조롱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80여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자국기업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을뿐더러

정부에서 한 노력은 싸그리 무시하고 기업의 업적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ㅎ

일본수출규제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마그네슘도 대체제를 찾고 수입처 다면화, 국내생산화, 기업지원등을 통해 변화하고 있음

석탄이 많은 러시아가 요소 수출과 송전선 송유관 설치를 요청했고, 요소 두번째로 요소를 생산하고있는 카타르도 한국에 요소를 팔고싶다고 하는 중임
(중국은 세계 3위)
(인기많은 대한민국 + 러시아는 종전 이후에 수출까지 내다보는 중임)

그동안 정부가 구축해놓은 외교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지워졌다고 생각함.


올해말까지 물량 확보는 되어있었는데 품귀현상이 발생한 건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가능성이 크고 대기업은 일정 재고를 비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주유소에서 그때그때 직구매하는 영세업자와 개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

아래를 보면 알겠지만 국내엔 이미 2.5개월치가 있었음.
언론의 바람대고 물류대란은 오지 못했고...^^
정부의 외교능력으로 요소수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중

정부가 몇십, 몇백 개의 나라에서 몇천, 몇만 가지의 수출입을 관리하는데 대통령 유럽 순방 일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요소 물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어려웠던 일이 아닌가 싶음.

선제적 대응는 늦었지만 후속 조치와 장기적 안정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2주동안 계속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왔음.

정작 제일 먼저 공급 물량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고 대처해야했던 기업은 지금 논란에서 빠져나간채 정부만 쳐맞고있는 상황이 좀 답답함.
(중국 외 다른 국가와의 수입다변화는 기업입장에서 고려했어야 했기때문)

정부가 비판받아야할 사항이 분명히 있음. 피해자가 존재함.
늦은 대응이었고, 요소에 대한 중요도도 몰랐으며, 보도 이후 2주라는 시간도 생업을 둔 사람들에겐 매우 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있음.
하지만 금방이라도 요소수가 없어서 물류대란이 일어날거라는 언론이 조성한 불안감 속에서 기업이 비난받아야할 사항을 완전히 배제한 채 너무 정부만 과열되게 비난하는것을 보며 글을 쓰게됨.


이글을 빌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삼성은 이재용이 아님. 삼성과 이재용을 동일시하는게 이재용이 원하는 방향임. 기업은 주주들로 인해 돌아가고 재벌총수 한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죽는다고 망하지 않음.
삼성 특히 삼성물산의 11%를 국민연금이 갖고있다는것을 비추어보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도와줘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듦.
(이건 오로지 내 생각)



요약
10월 15일 요소 수출 제한
10월 16일 ~ 요소수 수급 불안 (사재기, 가격폭등, 품귀현상 발생)
10월 26일 언론 첫 보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입장발표
11월 3일~ 대책마련
11월 8일~ 대책 시행 및 요소, 요소수 수입

수출제한부터 한달도 안되서 다시 안정화되어가는 중
수급이 불안했던 건 맞지만 올해 말까지 물량은 확보되어있는 상태였음.
(언론의 과도한 설레발로 불안감이 증가했고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등으로 사재기 발생 및 품귀현상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남)






그래도 굳이 '몇년동안 손놓고, 보조금 지급하면서 기업 지원안해준' 정부까고 싶으면 이명박을 까도록

---

문제시 수정/삭제
글 뒤에 사람있어요.
글과 관련없는 댓 금지.

[범 내려온다]

ㅋㅋ와 진짜 욕만하고 뭐 하는건 말도 안하네

[일본이젤싫음ㅋ]

ㄹㅇ...존나열일했는데 기레기들이 불안감 조성해서 지랄이 더 난거지 ㅋㅋㅋ 이런건 욕한 사람들 읽어보지도않아서 더 갑갑터질뿐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혐여시]

긴 글 고마워유 정독했어유~~~

[쪽바리꺼져]

2222222222 무지함에 한탄만나올뿐

[Dear Cho]

44

[저 별을 따 네게만 줄게 내 갤럭시]

55

[이뤄지라]

7777777777여시 똑똑하게 말잘한다

[스벅바질토마토]

항상 가만히있음 해결됐던데
요번에도 그럴거같았음
요번정부는
사건터짐->(정부 최대한 빨리해결중)->그사이 기자들 불안감 조성 ->사건해결->기자들 조용~
이패턴 반복중인거같음....
기사만 보면 뭔 내일 당장 나라 망하는거 같더라

[두비두밥둡둡]

원래 불안은 무지에서 온다던데 요즘보면 기자가 가장 무식해서 그런가 가장 불안에 떨고 공포감 조성함

[댕댕고영]

근데 진짜 화물차,운수업 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발동동했어 요소수 얘기 저 기사날짜전부터 얘기나왔던거고 실제로 대란났던거 맞아 다들 사재기로 주유소는 동났었으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엔 일터지고 이주만에 모든걸해결했다 빠르다 할수있는데 정작 생업이 이일인 사람들은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 일인데 개인이 웃돈주고 사서 겨우 빵꾸안내는 수준이였어

[그림자 없이 함께 춤을춰]

ㅁㅈ.. 울아빠 화물차 운전하는데 뉴스 전부터 아빠가 대란 날거라고 얘기했었음

[댕댕견]

ㅁㅈ 큰 유통업들 이미 알고 쟁였고 작게 하는 자영업자는 엄청 피봤을걸..

[킥모션완]

맞아 지금도 요소수없어서 구하는 여시들글 봣는ㄷㅔ.. 울아파트밴드에도 요소수구한다하고

[자기]

그래놓고 엄청 특혜받는다느니,, 에휴 지금 언론을 믿는가?

[유라잌크올]

마스크, 백신에 이어서 기레기들 요소수로 정부 웅앵웅 하는거 지겨워 ㅋ 나라망하길 진짜 소원비는느낌

[y.e.s eyes]

중국은 수출검사 10.11에 미리 예고했고 15일부터 중단했어 이게 언론에 보도된게 26일인거고
코트라중국지사? 여긴 이런상황 10.01에 예측했는데 코트라(중국)-산업통상부-정부 이 보고라인 늦어져서 대응늦어진거래 코트라가 보고 인지하고 보고까지 거의 3주걸렸더라
늦었지만 대응잘하고있다생각하고 이기회에 다른자원들도 수입 한국가에 의존중인건 따로 관리시작해야된다고봄

[싫음망고]

진짜 궁금해 이딴기사를 믿는사람이있나..?

[셜록홀즈]

기자들 평균학력 와플대학

[ggiiiiiiiiiiiii]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앙쿠왕]

박근혜가 깜방에 쳐갔어도 언론은 변하질 않어~~~

[리본메론]

언론들은 나라 망했음 좋겠나봐... 진짜..ㅋㅋㅋ

[단풍맛쿠키]

맞아 나도 여시처럼 생각함... 솔직히 행정학 공부하면서 느낀간데 정부가 저걸 전략물자로 지정해야 한다는건 완전 개소리임...

[Earl Grey]

진짜 언론이랑 같이 불쑤시면서 사재기 조장하는 사람들 보기 안좋더라
시장불안 증폭시키는 사재기할꺼면 혼자하지

[창공을 향하여]

글 고마워 여시! 언론에 놀아나지 말아야지

[9kyo_]

글 진짜 정리 완전 잘 됐다 다들 한 번씩 읽어봤으면..

[거지근성극혐하는여시]

와 제목 보고 열받아서 달려 왔다가 마음 편안해짐ㅠㅠㅠㅠ
맞아 다른 나라였음 이미 ㅈ댔다고.. 지금 정부나 되니까 외교 잘해서 다른 나라에서 공급 받고 바로 수습 되는 거라고...

[갈맥의]

진짜 언론들 너무 심해.......

[고소한보리차]

돈 받고 이런 쓰레기를 쓰다니...

[모용]

언론 존나 개새들 ㅉㅉ

[예싸비어베베]

근데 진짜로 수출제한된다고 해서 사재기한 것부터 문제인거 아냐? 사실 연말까진 안정적일 수 있었는데 언론에서 쑤시고 거기에 우르르 몰려서 사재기하면서 문제 생겼다고 봐ㅇㅇ 그리고 기업 책임도 나올 수밖에 없는게 정부가 개발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게 아니라 기업에서 만들어서 상품화하는건데 그럼 요소 수입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기업에서 먼저 알았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 만약 이걸 공기업에서 제조하는거였으면 당연 정부가 먼저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피치윤오]

언론 시발아

[양푼이삼교비]

나도 물류업인데 놀랬어 기사만 보면 당장 난리인데 배차 문제하나도없어서 ㅋㅋㅋ

[for what its worth]

언론이 위험을 과하게 보도한 게 문제 같아.. 정부는 문제를 인지하고 바로 tf팀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국제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인데 바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해결하지 못할 거처럼 위기를 조장하는 게 뭘 위한 보도인지를 모르겠더라..

[강동원참치참치]

언론아 진짜ㅡㅡ

[떡볶이맛 쿠키]

저 놈의 언론이나 여전히 선동당하는 사람들이나 지긋지긋하다 아니다 이젠 진짜 선동 당하는건지 알고도 같이 선동하는건지 모를 ㅋㅋㅋ..

[찜틀사야해]

나는 필요도 없는데 뉴스보고 사놔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거보고 기함함…아니 왜 사냐고 평생 그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놓고

[벅차오른덕후]

선동하는 언론도 문제지만 몇년을 당해도 학습을 못하는 인간들도 진짜..ㅋㅋ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시절이랑 달라진게 1도 없어 국민 수준도 통탄스러움

[피카아앜츄]

언론 불안감 조장 오져 진짜

[김치칼국수맛있다]

발만 동동 이거 마법의 문장임ㅋㅋㅋ사람이 그렇게 우스워보일 수가 없다...

[치키치키쳌스]

언론 개쓰레기 선동질 뭐냐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놀아날거 같냐
이러면서 정부가 언론 장악했다는 루머도 지긋지긋함

[당황스럽네2]

언론 개쓰레기

[COS온라인]

딱 봐도 선동질 기사는 워딩도 달라 그럼 내가 알아서 찾아보고 체크해가면서 판가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자마자 선동 당해놓고 무작정 욕만 하면 깨어있는 시민이 됩디까 언제까지 저 선동 장단에 놀아나려고?

[독서왕이될래요]

언론 개씹쌔끼들 언론 느그들은 그냥 리빙포인트나 찾아서 써 그게 더 유익할듯

[시히]

물론 언론들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측면도 있고 그건 잘못됐다는건 동의해. 그런데 난 엄연히 정부 책임도 있는데 그걸 축소시키는 정부의 태도에 더 화가나는 사람이라 몇가지 덧붙이자면..
1.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조치 이후 대응이 너무 늦음 <- 실제로 호주와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요소 등 원자재 수출제한에 대한 기조는 여름부터 있었고, 중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조례를 발표한건 10월 초. 그때부터 언론에서 발표하는 10월말까지 이렇다할 대응이 없었음.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요소 통관 안시키겠다,고 못밖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일인가하면 요소가 제대로 수입이 안되면 요소수는 물론 비료 제작에도 파동이 생김. 몇해전 비료값 폭등으로 축산업계 줄파산했던 일 기억하는지? 또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초장 대응이 너무 늦음. 이건 중국 기업에서 안팔겠다 한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통관안시키겠다고 한거기 때문에 엄연히 외교문제임에도 10월말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 여러 고위간부들과 만날때까지도 외교부 및 산자부 장관이 이런 사태를 모르고 있었음.
2.연말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 <- 전문에 나온건 요소를 미리 선점할 수 있었던 자본력과 기회가 있었던

[시히]

사람들의 입장임. 실제로 화물차를 모는 생계가 달린 사람들 입장에선 어불성설임. 당장 여시에서도 집에서 큰차 모는 가족이 차 세워두고 일못하고있다는 댓 마니 봤음. 동생이 큰차 모는데 10월초인가 아는 주유소 사장님이 요소수 줄까 물으면서 곧 구하기 힘들거라고 가져가라고함. 현장에선 그전부터 알고있었단 얘기. 언론에서 보도해서 사재기로 물량이 달린게 아니라, 물량이 달리기 시작해서 현장(주유소, 화물업계 종사자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되자 언론에서도 조명하게 된것임. 요소수의 수입을 80프로 이상 롯데화학과 kg케미칼이 담당하는데 업계에선 이정도 물량으론 3개월도 못버틴다고 했음. 10월이니 3개월해서 연말까지는 버틴다고하면 그다음은? 내년엔 어찌될지 몰라서 사람들은 미리 비축해두려고 할텐데 그런 개개인이 잘못됐다기보단, 이러이러하게 대응해왔고 얼마의 물량이 곧 들어올거다, 하고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동요를 안정시키는게 정부책임이라고 봄. 그리고 공급물량 제한하는 긴급조치가 입법근거가 생긴게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런데 역대 두번 발효됨. 첫번째가 마스크고 두번째가 요소수임. 마스크야 예상치못한 재난사태였으니 정부탓이라고 할 수없지만
요소수는 다름.

[시히]

이 조치를 발효했다는것 자체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부차원에서 인정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수급에 큰차질이 없을것이란 의견엔 동조하기 힘들어. 실제로 주위에 큰차 모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요소수 사재기 성공했다는 사람 한명이라도 있는지. 정부가 공급제한하기 전에 행정명령 내려서 전년대비 수입이 10프로 이상 늘거나 매매실적이 줄어든 업장들 전수조사 했으나 사재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있을정도로 유의미한 물량을 찾지 못했음.
3.수입업체 탓이지 정부탓이 아니다 <- 앞서도 여러번 말했듯이 이건 정부대정부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움. 그리고 수입원료의 80프로 이상을 한나라에 의존한다는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곳이 바로 산자부임. 즉 이런 문제에 대해 사전파악하고 대응하는거 산자부의 업무임. 외국에서 쌀들어오면 국내 농가가 타격입잖아? 그럼 농사안짓게 되고 그럼 자급률이 떨어서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서 주는게 바로 직불금임. 쌀말고도 다른 많은 농산물들에도 이런 제도가 있음. 다른 원자재들도 마찬가지. 석탄도 채굴가>매매가가 된지 오래지만

[시히]

여전히 소수의 광산이 남아있고 돌리게 지원하는게 마찬가지 이유.
더욱이 중부발전이나 코트라에서 이미 중국정부의 조례 발표 직후 이 사태로 야기될 파동에 대해 실제로 산자부에 보고를 했음에도 10월 말까지도 요소수의 수요에 대하 파악하지 못함.(비료에 쓰이는 것만 알았다고 스스로 인정)

글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쓰겠는데, 언론에서 자극적이기만 하고 대책없이 불안감맛 부추기는 기사 쏟아내는거 나도 극혐하고 원글의 그런 논조에 대해 백프로 공감함.
근데 댓글까지 쭉 보다보니까 이 사태가 그렇게 큰일이 아닌것처럼? 보이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자 적어봤고. 마스크 대란과 달리 피해다상이 전국민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라 해당없는 사람들 입장에선 크게 안와닿을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생계가 달려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선 피가 마른다는걸 알아줬으면 해.
정부에서도 대응이 조금 늦어 아쉽지만,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될것이다, 세계의 표준이 될것이다 이런 발언할게 아니라(실제 언론브리핑 발언) 사타파악과 대응에 시간이 걸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ㅡ이 정도만 얘기해줬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화나진 않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