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번 사진 같은 문제인데 하나는 비용보상 3년5년 맞다고 하시고 하나는 형사보상 청구권이 3년5년 맞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1, 비용보상은 6개월 합헌만 알고 있었는데 3년5년은 비용보상이 아닌건가요?2, 제척기간과 청구기간을 구분해야 하나요?3, 2번이 맞다면 비용보상 제척기간 6개월 합헌, 비용보상 청구기간 3년5년으로 알고있으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6개월 합헌 인데 3녕 5년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2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6개월 합헌 인데 3녕 5년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2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