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9 - 3/10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9 - 3/1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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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마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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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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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근로자판정위원회” 신설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노동위원회에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
== 다음이 의문이다.
뭐?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간소화”?
용어 혼용의 극치로 “노동자” “근로자” “독립사업자”를 짬뽕을 해서 휘휘 저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하자고, 그것도 절차까지 간소화해서 하자고, “근로자판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라? 어불성설이다.
(1)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사용한다. 따라서, 용어 혼용을 할 필요가 없다.
(2)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인정?
“독립사업자”라 해놓고,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독립사업자”는 자영업자라는 뜻이다.
(3)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9일 - 1.
[2108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X1B0P2Q0G9P1Z6F0D5S1C0N1H4F5

9일 - 2.
[210820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O1A0F2J0P9P1H6R0X6Q0W0D5U8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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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3.
[210812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박홍근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U0T1V2U2B9Q1M7U2I5K3L4Z1O8X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이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양육비 채권자가 돈 안내면 세금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다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상황 봐 가면서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2) 이미 아동수당에, 기초생활보장에, 한부모를 위한 지원도 있다. 양육비 긴급지원도 12개월이나 있다. 주거급여에 교육급여도 있다.
(3) 세금으로 양육비 대지급 하면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는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비양육부모가 안내면 공짜로 주겠다는 것인가? 대지급 받은 사람이 내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나날이 늘고 있는 국가 빚이 눈에 안보인다는 말인가?
(4-1). 2020년 4월에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라는 사설이 있었다. 코로나 재난 지원이 본격화 되기 이전인데, 이미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였던 것이다.
(4-2). 이미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라 한다.
(5) 포플리즘?
오죽하면,
(5-1).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는 소리에,
(5-2).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이라고 불리겠는가?
(6)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6-1).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나라 곳간을 털어 예산을 펑펑 써왔다. …  예산을 경제성장률보다 3∼4배 높게 불려 복지 파티를 벌이다 화를 키워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
(6-2). “예산을 경제성장률보다 3∼4배 높게 불려 복지 파티를 벌이다 화를 키워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복지 파티 더 하겠다고? 빚 더 내서?
(7) 빚 무서운 줄 알아야
(7-1). 2020년 4월에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라는 사설이 있었다. 코로나 재난 지원이 본격화 되기 이전인데, 이미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였던 것이다.
(7-2). 2020년 9월 보도를 보면,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고 한다.
(7-2-1). “형편 안 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정부”라는 것이다.
(7-2-2). “야당 땐 누구보다 나라 곳간 걱정하더니” 집권 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는 180도 변했다고 한다.
(7-2-3). 그래서, 민주당에서, “형편 안 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스타일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인가?
(7-3). 2021년 1월에는 <[사설]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는 사설이 나왔다.
지난 4년간 국가 부채가 220조원 불어나면서 올 한 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불해야 할 돈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그 결과 과거 연간 20조원대였던 적자 국채 발행액이 작년 102조원으로 폭증했다는 것이다.
(8) 선심쓰다가 …?
(8-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한다.
(8-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라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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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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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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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2020.04.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4/2020041403869.html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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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포퓰리즘의 저주’ 시작됐다 (2021.02.0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901030130319001
* ‘빚 공화국’ 벼랑 내닫는 文 포퓰리즘 (2021.02.0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801073011000001
*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2020.04.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4/2020041403869.html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_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사설]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 (2021.0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7/CXL2YGNMDZFNRKFKVG2H5REJKU/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9일 - 4.
[2108216]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X1B0O2M0G4V1Q4H3F3J5L4D5D4Y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소도시란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2)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3)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4)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
(5)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4)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으로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가 수소산업을 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현정부 들고 빚만 는다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세금만 쓰자고 하는 것은 황당한 것 아닌가 한다.
(1)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고, 이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고라?
(2) 기관이나 단체를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으로 지정
(2-1). 수소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가? 아니면, 그런 기술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업 기회를 주기 위함인가?
(2-2). < 수소차 학과 `0`…AI·배터리 인재는 연봉5배 中회사로 쌩~> 이라는데?
(3) 혹시,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 기회 주기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4)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보조?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사업하는 것을 국가에서 보조한다고? 그럴 것이면 지방자치제는 왜 하는가? 아니면, 국가에 돈이 남아 돌아가는가?
(5) 수소도시를 형성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수소산업 발전이라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아닌가 한다. 수소자동차 등이 이용되는 것이 첩경인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민간기업임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각종 지원을 하는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6) 이렇게 쓸 예산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상황 봐 가면서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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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 학과 `0`…AI·배터리 인재는 연봉5배 中회사로 쌩~ (2019.03.0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3/13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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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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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9일 - 5.
[2107749]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6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U1S0S1E2G8O1I8E1G2F5I2Q6V9V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 왜 만들자는 것인가? 이미 성범죄에 대한 법조항들이 넘쳐나고, 피해자는 고소나 고발을 해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데, 왜 선출직 공무원은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인가?
(1)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을 빙빙 돌려서 하니,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같은 일도 생기는 것 아닌가?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영순 상임대표→남인순 의원→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2) 이런 법 없어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한다.
(참고: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_fr=st1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9일 - 6.
[21081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1C0D2O0B4E1L5X1O3I3A7Y1H0S9
== 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외국인근로자가 왜 출국이 어렵다는 것인가?
비행기가 안뜨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법을 왜 만드는가?
(2) 이미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고, 2년 연장을 했는데, 추가로 연장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야말로 비행가가 안뜨는 것이 아니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3)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같은 내용을 발의하는가? (예: 2107677 법안)
(4) 제조업, 농축산업 등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인력 부족을 호소?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은 외국인만 취직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이 실업자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4-1).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4-1-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4-1-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4-1-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4-2-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4-2-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4-2-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4-2-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참고:
* [210767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K1C0X1E2K7M1X4O4X9J3K6X7Y4Q5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3/10 마감   

10일 - 1.
[210832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W1W0F2M2Y5T0D9O4N8M3V0Z4W9T4
== 이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입증책임은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있다.
(1)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라?
(1-1). 의무기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해야 한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은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한다.
(1-2). 일반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이유로 상대방에서 입증책임을 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제21대 국회에서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소송만 하면 상대방이 알아서 증거를 들고 와야 하고, 승소하면 돈만 받아 가겠다는 것인가? 손 안대고 코 푸는 것도 유분수라 하겠다.


10일 - 2.
[2108222]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F1V0G2U2G2R1U5N1N7O3X6I6A7V4
== 이 법안은 본 법의 전부개정안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
(2)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
(3)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어촌계 관할 구역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느닷없이 본 법의 목적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자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것에 “민주화”를 강조하더니, 있는 것도 없앤다니 말이다.
(2)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통제를 확대한다는 것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전체주의식으로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잡을 것이 있어야 잡지?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아무리 외쳐 봐야 잡을 것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다. 중국에서 다 잡아가면 이런 탁상공론 해봤자 아닌가 한다.
(3-1). 2019년 기사들을 보면 가관이다:
-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는데, 단속 어선 댈 ‘신항’은 언제…> 인가 했고,
- <불법조업 단속중 중국 어선에서 날아든 손도끼>라 했고,
- <中 잠수함, 서해바닥 샅샅이 훑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를 자국의 안마당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3-2). 2020년에는 더 많은 손해
<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 기사를 보면, 2020년에 불법남획  중국 어선은 4천척이고, 이것은 2019년 보다 5배 많은 것이라 한다. 그 숫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나포는 오히려 줄고 전부 다 퇴거만 되는 상황이라 솜방망이 처분이라 한다. 기사에 있는 도포를 보기 바란다.
(3-3). 2021년3월5일 기사 봤음?
<흑산도 앞바다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총 4척 억류 중> 이라고?
(3-4). 현정부 들고는 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지 궁금하다.
(3-4-1). 이러다가는 고등어, 삼치, 대구, 넙치도 구경하게 힘들게 생겼다.
<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 기사에 따르면, 이런 생선 생산량이 최근 크게 줄었다 한다.
(3-4-2). 그런데, 본 법안은 “생산성 향상”을 삭제한다고?
생선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하는데, 불 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아닌지 의문이다.
(3-4-3). 중국 사람들이 다 잡아 가면, 그 사람들 한테서 사 먹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골백번 읊어 봤자이고, 중국 사람들 “생산성 향상”이나 구경하는 꼴이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3-5). 중국은 한국에서만 다 잡아가는 것이 아니다.
<中어선 260척 몰려와 상어 싹쓸이···에콰도르 분노 터졌다>고 한다.
(4) 마을어업권의 행사 구역 완화?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어촌계 관할 구역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완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관할 구역 밖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가?
(참고:
*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는데, 단속 어선 댈 ‘신항’은 언제… (2019.05.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7/2019051701822.html
* 불법조업 단속중 중국 어선에서 날아든 손도끼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59.html
* 中 잠수함, 서해바닥 샅샅이 훑었다 (2019.09.22)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9/753487/
* 中어선 260척 몰려와 상어 싹쓸이···에콰도르 분노 터졌다 (2020.07.29)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000
* 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 (2021.03.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197571/
* 흑산도 앞바다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총 4척 억류 중 (2021-03-05)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097800530?section=industry/all


10일 - 3.
[21083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L1P0H2V1Q6V1D0D2I1S4Y5V1Q4U3
== 이 법안은 감염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긴급 탈시설(해당 시설의 ‘일시적 폐쇄’ 및 시설 거주 감염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분산조치)’을 의무화하고, 일시적 폐쇄조치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생활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연구라도 좀 한 다음에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 먼저 하면 안되겠음?
(2) 이런 법 만들기 전에 감염병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2-1).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여 자국민의 생명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라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법안에서 언급한 바 있다. (2024659 법안 참고).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6번이나 건의했지만 무시되었고, 이것은 명백한 방역 실패라고 보도된 바 있다.
(2-2). 2020년 2월 기사인 <中과 5000㎞ 국경 맞댔는데 감염자 0명···몽골의 기적 비결>을 보면, 한국에서 확진자가 500명이 넘을 때 몽골에서는 0명 이었다 한다. 몽골의 그 기적 비결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봉쇄정책 덕분이라 한다.
(참고:
*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
[202465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외 1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0D0G3T0M4R1Y1L5V3G2Z2Q5O2Z5
* 의협 “中 입국 금지 6번 건의했지만 무시…명백한 방역 실패” (2020-02-2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4/99851903/2
* 中과 5000㎞ 국경 맞댔는데 감염자 0명···몽골의 기적 비결 (2020.02.23)
https://news.joins.com/article/23713176


10일 - 4.
[21083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P0W1U2Z0F1O1O5N3E8N3U6F6Q6B5
== 이 법안은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023918 법안을 베껴 온 것임?
“[20239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법안은 2019.11.30에 입법예고 마감이었다. 2년도 더 지난 지금, “최근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여 …” 하면서 똑같은 문구를 쓰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인가? 양심에 털이라도 난 사람들인가?
(1-1). 2019년 법안에서 “최근”이라 한 것이 2021년에도 “최근”으로 보인다는 것임?
(1-2). 다른 사람이 발의했던 것 그대로 베껴 오는 것도 법안 발의 실적에 올라가나?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 모양이다.
(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3) 지금이 2021년이다.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고라? 최근 상황은 모르지만 일단 법이나 만들자는 것인가?
(4)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3곳 중 2곳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
(5) CCTV가 중국산이면?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라는 기사를 보면, 해안감시 CCTV도 중국산이라 하는데,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중국산 아닐 것이라는 보장 있는가? 카메라가 중국산이면, 그 정보가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6)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장CCTV / 신문지로 가려라> 했다고 한다. 사전투표장에서는 있는 CCTV도 가리라 하면서 신생아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라?
(참고:
* [20239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G1K9B1V1U2O0G1D7U3Y8V4I7P9Y2N9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웨펀]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 사전투표장CCTV / 신문지로 가려라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Vf3R9o-OE_c


10일 - 5.
[21082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S1G0H2F2P2E1V4E4N5C3H1Z9W8A8
== 이 법안은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 7kg 이상의 택배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소포 상자에 구멍이 없어 운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미끄러운 상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운반함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사항까지 법률화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민주당의 15만명 택배 일자리 없애기, 화물연대 표만 계산한 ‘입법독재’> 할 때는 속수무책이더니, 남아 있는 택배업 종사자만 신경쓰는 것인가?
(2) 미국의 예
미국에서 가장 큰 소포/화물 배달 회사 중의 하나가 UPS인데, UPS는 트럭에 소포나 화물을 실고 배달을 한다. 그 배달하는 운전수의 요건을 찾아 보니, 70 파운드는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70 파운드는 31kg 이다. 본 법안에서는 7kg 이상의 택배에는 손잡이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미국에 물어 보니, 7kg 이상 되는 물품이 배달될 때 손잡이가 부착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일일이 택배마다 손잡이를 붙여햐 한다는 것인가? 손수레를 사용하거나, 너무 무거우면 두 사람이 나르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3) 상자가 미끄럽다면 고무 코팅된 장갑을 끼고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민주당의 15만명 택배 일자리 없애기, 화물연대 표만 계산한 ‘입법독재’ (2021.01.0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59
* 미국 소포/화물 배달 회사인 UPS 운전수의 요건
The Job Requirements for United Parcel Service
https://careertrend.com/info-8441807-duties-ups-package-delivery-driver.html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입법예고 관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