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 안정성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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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 안정성 우려 심화

2024-19호 2024.09.23

장효미다른 발간물

• 일본은행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에 따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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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미국 국가부채가 최근 35조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돼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급격한 재정적자 확대와 함께 국가부채 역시 증가되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및 의료보장과 국방비 등 필수 지출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평가
□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과 같은 주요 지출 항목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기조에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또한 부담으로 작용해 부채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이미 과도한 수준인 미국의 국가부채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채 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

□ 미국 국가부채가 최근 35조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돼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
— 미국의 국가부채는 8월말 기준 35조 2,797억달러로 GDP 대비 123%수준(2019년말 대비 52% 증가)
・부채 규모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9월 15일 33조달러, 2024년 1월 4일 34조달러, 7월 26일 35조달러를 돌파하는 등 증가 속도가 과거 대비 빨라지는 모습
— 미 의회예산국은 의무지출 및 이자지급 비용 등의 증가로 향후 10년간 부채가 급증해 2034년 56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1)
・의무지출은 2024년 4조 1,910억달러에서 2034년 6조 3,360억달러로, 이자지급 비용은 8,920억달러에서 1조 7,1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급격하게 증가하는 미국 국가부채 수준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국의 부채 규모에 대해 비판하면서 현재 수준의 적자 지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통제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 글로벌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2)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과 안정이 위태로워진다고 경고3)
・‘The Greatest Ponzi Scheme on Earth’의 저자 레스 루빈은 미국의 부채 상황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폰지 사기’라고 언급하며, 높은 수준의 부채는 인플레이션 상승, 삶의 질 저하, 최악의 경우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불안정화 등 경제 문제의 발원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4)

□ 보조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급격한 재정적자 확대와 함께 국가부채 역시 증가되었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및 의료보장과 국방비 등 필수 지출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평가
— 미국 재정수지는 FY2020년(2019.10월~2020.9월) 적자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3조달러, GDP의 약 14%)으로 확대된 이후 바이든 정부 첫 해인 FY2022년(2021년 10월~2022년 9월) 절반 수준으로 축소(1.375조달러, 5.8%)되었다가 FY2023년(2022년 10월~2023년 9월)에 재차 확대(1.695조달러, 6.6%)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00~2019년 평균 83%에서 2023년 124%로 팬데믹 이후 40%p 이상 확대
 

□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과 같은 주요 지출 항목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기조에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지급 비용 증가 또한 부담으로 작용해 부채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을 위한 지출은 향후 30년 동안 124조달러의 적자에 직면5)해 있는 가운데, 매년 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재량지출과 달리 현행법에 따라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등의 분야는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며, 이는 전체 예산의 2/3 이상을 차지6)
— 지난 10년간 국가부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으로 이자지급 비용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최근 3년간 이자지급 비용이 두 배 가까이 증가
・미 재무부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지급하는 평균 금리(2024년 8월, 3.415%)는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
・이자지급 비용은 FY2020년 3,455억달러에서 FY2023년 6,583억달러로 증가하였고, GDP대비로는 2000~2019년 평균 1.5%에서 2023년 2.4%로 증가
— 2024년 미국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비용이 국방 예산을 처음으로 초과할 것으로 전망7)
 

□ 이미 과도한 수준인 미국의 국가부채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채 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
—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은 국가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골드만삭스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2025년말 만료 예정인 세금 감면 혜택(TCJA, 2017년 발효)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미국 국가부채가 4~5조달러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8)
・비영리 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주택 부족 해소, 중산층 가정 세액 공제 등 해리스가 새롭게 제시한 공약에 따른 정책을 시행할 경우 새로운 세액 공제 및 지출로 국가부채가 최소 1조 7,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9)
— 경제의 활성화 및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출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는 필요한 부분이나, 지나친 채무의 급증은 미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침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3년 8월 미국의 재정 악화 및 높은 부채 부담 등의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강등하였고, 무디스는 2023년 11월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10)
—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미국 경제의 불안은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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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24. 6,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2) Los Angeles Times, 2024. 5. 6, IMF chief calls U.S. debt load ‘mind boggling,’ Musk warns about AI at Milken conference.
3) Financial Times, 2024. 5. 8, The long shadows of America’s growing debt.
4) Business insider, 2024. 4. 20, Here’s why economists are so worried about soaring US debt levels.
5) Manhattan Institute, 2024. 6. 27, A comprehensive federal budget plan to avert a debt crisis.
6) Tax Foundation, 2023 .5. 23, Tackling America’s debt and deficit crisis requires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reform.
7) CBS NEWS, 2024. 3. 1, U.S. interest payments on its debt are set to exceed defense spending. Should we be worried?.
8) YahooFinanace, 2024. 6. 21, The smart money is preparing for Trumpflation.
9) CRFB, 2024. 8. 16, The Kamala Harris agenda to lower costs for American families.
10) Fitch Ratings, 2023. 8. 1, Fitch Downgrades the United States’ Long-Term Ratings to ‘AA+’ from ‘AAA’; Outlook Stable.
      Moody’s, 2023. 11. 10, Moody’s changes outlook on United States’ ratings to negative, affirms Aaa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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