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도 부산의 국회의사당'을 복원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는 오랑캐들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국회를 운영했다"는 자랑과 긍지와 자부심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무대왕(회원)
대한민국은 김일성 괴뢰와 중공 오랑캐들로부터 침략을 받아 나라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놓였을 때도 의회민주주의를 숭상하고 실천했다. 그 현장이 바로 '임시수도 부산의 국회의사당'이었다.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이었다. 그래서 부산은 대한민국을 지켜 낸 구원의 땅이었다.
부산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성지(聖地)였다. 부산은 원수의 무리들이 더러운 군화(軍靴)로 산하를 짓밟고 동족의 가슴에다 총부리를 겨누었을 때도 허기진 피난 동포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준 희망의 땅이었다.
부산은 1950년 8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그리고 1951년 1월4일부터 1953년 8월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23일간 대한민국의 임시수도였다. 이때 부산의 공식 명칭은 '임시수도'였지만 유네스코문화유산 신청 서류에는 '피난수도'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표기했다고 임시수도기념관측은 밝히고 있다. 그래서 '임시수도'와 '피난수도'가 혼용되고 있다.
'임시수도 부산'에는 당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정부기구가 옮겨왔다. 중앙청은 경상남도 도청 건물, 국회의사당은 경남도청 내 무덕관(武德館), 대통령 집무실인 경무대(景武臺)는 경남도지사 관사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시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낡은 대통령관저 2층 건물만이 '임시수도기념관'이 되어 문화재로 지정돼 있을 뿐이다.
당시 중앙청 건물로 사용된 경남도청 청사와 국회의사당이었던 武德館은 부산의 어느 사립대학에 매각됐다. 도청 건물은 대학측이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무덕관'은 철거돼 그 자리에 고층건물이 신축됐다. 그만큼 중요한 전쟁문화 유산에 대한 보존과 역사 인식이 결여돼 있다. 기껏 해놓은 것이 옛 경남도청 앞 거리를 '임시수도 기념거리'로 지정해 놓은 것뿐이다.
특히 '임시수도 국회의사당'은 우리 헌정사(憲政史)를 증언해줄 소중한 국가 자산이요 역사의 현장이었다. 1952년 7월4일 '임시수도국회의사당'에선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칭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이 통과됐다. 이 개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 개헌으로 '발췌개헌'으로도 불린다. 그 이유는 이 개헌안이 정부측 안과 국회측 안이 절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헌은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으로 국회 양원제,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국회의 국무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불신임권 등이 있다. 이밖에도 전시상황 극복을 지원하는 중요 내용과 '사형집행 금지법' 등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한 소중한 헌정 자료들이 생성되고 통과되기도 했다.
목숨 내놓고 전투하면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한 대한민국 헌정사의 소중한 현장 유적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도록 방치한 데엔 역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특히 요즘처럼 당리당략을 위해 이전투구(泥田鬪拘)하는 꼴불견의 국회 모습이야말로 천벌을 받고도 남음이 있어 보인다.
'임시수도 국회의사당' 복원 문제는 어느 특정도시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차원의 범정부적 역사복원 사업이다. 진영논리에 얽매인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념사업과도 차원이 다른 문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는 오랑캐들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국회를 운영했다"는 자랑과 긍지와 자부심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산 출신 국회의장이 5명(곽상훈,박관용,박희태,김형오,정의화)이나 있다.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등 대통령도 3명이나 있으면서도 '임시수도 국회의사당' 복원 문제를 거론한 정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를 망쳐놓고도 '민주주의'가 어떻고 '애국애족' 운운하며 퇴임 후 경호와 예우에나 눈독을 들이는 것은 파렴치한 짓거리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람 잘못 뽑은 대가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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