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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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저자임용호, 이성수, 신휴석

권호982호

발행일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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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 기반 대북협력으로의 전환:

한반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임용호 부연구위원, 이성수 연구위원, 신휴석 부연구위원

➊ 정치적·경제적으로만 합의된 평화가 아닌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에 기초한 진정한 평화를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➋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있으며, 남북이 각각 수립한 SDGs를 통합한 한반도 SDGs 추진 도모

➌ 한반도 SDGs는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남북 및 글로벌 SDGs 성취에 기여 가능

➍ SDGs의 17개 목표는 상호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기존 분야별 협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SDGs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도적 위기 극복 및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통합 협력 추진 

➎ 한반도 SDGs 초기에는 다자협력 체계인 삼각협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촉진파트너로서 UN협력과 전체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핵심파트너(제3국 또는 NGO 등)가 북한과 직접 협력

정책방안

  ➊ 남북협력은 보편적 가치, 특히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인류의 공동선(common good) 추구


  ➋ 한반도 SDGs는 남북 및 유엔 SDGs 중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경제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➌ 한반도 SDGs를 기반으로 대북제재의 의도치 않은 비인도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증진과 환경보호에 필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신고제 등의 기준과 제도 마련


  ➍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구분하여 추진하고 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매몰비용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도적 개발협력’*에 주력
     * 인도적 개발협력(humanitarian development coorperation): 주민 생활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와 같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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