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대전트램트레인, 제동 걸렸다→발주 일정도 일제히 지연

[황사 人-박준호]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사이의 공정률 시각 차이로 약 1조원 규모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3 수준으로 줄어들며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렸다. 예산 확보가 불안하다 보니 발주 일정도 일제히 지연된 상황이어서, 2028년 개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시가 트램 방식을 채택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착공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실패하며 목표했던 2028년 말 개통 시점이 상당히 연기될 전망이다.

앞서 대전시가 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국비는 1846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트램 관련 내년도 예산은 586억원으로 1/3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전시는 11일 이장우 시장 주재로 대전지역 국회의원 조찬간담회를 열며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을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도 예산 증액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대전시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실패한 원인은 국토교통부와 공정률을 책정하는 시각 차이 때문이다.

대전시는 내년 초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경우 12월 말 공정률을 최대 25%로 잡았지만, 정부는 일반철도나 도시철도의 1년차 공정률인 5%를 계획공정률로 잡았다. 첫해에는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임원은 “용지매수와 굴착이 필요 없는 트램 사업의 특수성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대전시가 책정한 공정률 25% 역시 과도하다. 4년짜리 공사에서 차수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나눈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정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계획공정률 25%와 5% 사이의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2028년 말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A사 관계자는 “대전시가 지난 8월 말 발표했던 사업 추진 일정이 전부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주된 사업이 한 개 공구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낙찰자 선정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기술형 입찰 구간은 아직 발주조차 못 했다. 이 상태라면 2029년 개통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시는 총 14개 공구 중 9월 1, 2, 7, 10, 13공구 등 5개 공구를 우선 발주하고, 10월에는 12공구, 내년 1월부터 차량기지 등을 시작으로 9개 공구를 순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주된 사업은 지난달 30일 긴급입찰공고로 나온 추정가격 198억원 규모의 1공구가 유일하다. 그 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12공구(추정금액 1982억원)가 조달청으로 계약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지역 건설사 대표는 “트램 건설처럼 난이도가 낮은 공사라도 준비기간만 3∼4개월이 소요되는데 현재의 입찰 진행 속도를 보면 연내 25% 계획공정률은 확실히 무리한 접근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하지만 정부 시각대로 5% 공정률로 계산해 내년도 예산이 586억원으로 확정되면 착공 자체가 어렵다. 이래저래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지희 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