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고유예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시 당연퇴직이 합헌이라고 배웠는데</p><p>그것보다 형량이 더 높은 금고이상의 선고유예시 당연퇴직은 왜 위헌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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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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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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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3.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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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의 목적이 공무원 등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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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격정지의 목적이 공무원 등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