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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5년 4월 2일 오늘. 10시 40분.... 법원에 갑니다..</p><p>작년 6월 전용도로 통행건에 대한 단속이후..</p><p> </p><p>청주 경찰서 조서, 검찰의 200,000원 벌금의 약식명령... </p><p> </p><p>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p><p> </p><p>1차 정식재판... 실정법이 그러함으로 어쩔수 없다.. 기각..</p><p> </p><p>항소 청구...</p><p>항소 1차 재판... 항소이유... </p><p> </p><p>1. 자동차 전용도로는 대부분 신호등이 많은 시가지 도로나 통행량이 많고 복잡하여 위험한 도로등을 우회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p><p> 통행이 가능하게 만든 도로이다.</p><p> 이러한 도로를 이륜자동차가 다니지 못하게 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도로를 다니게 하는것은 옳지 않다.</p><p>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명칭하에 이륜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것 자체가 올바른 법이 아니다.</p><p>2.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면 우회도로가 있다는 이정표가 있어야 하는데</p><p> 내가 주행한 여주에서 양평까지의 37번 국도에는 이러한 이정표가 없다.</p><p> 이정표대로 주행하면 어쩔수 없이 전용도로에 들어서게 된다.</p><p> 도로교통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도로여건과 이정표를 만들고, 그것을 단속하여 법집행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p><p>3. 어쩔수 없이 주행하게 만들어놓고 이를 단속하여 200,000 원이라는 벌금을 고지하는것은 너무 많고 옳지 않다.</p><p>4. 동일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의 판정이 있으니 기소유예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p><p> </p><p>항소에서 3차에 걸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p><p>아래와 같은 결론을 받고 항소 재판을 마쳤습니다.</p><p> </p><p>1.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난 사항이다.</p><p> 법원은 법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만드는 곳이 아니다. 법원은 실정법을 재판하는 곳임으로 기각한다.</p><p>2. 가고자 하는 방향의 이정표가 없어도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표지판이 보이면 우회를 하여야 한다.</p><p> 실정법을 어겼음으로 기각한다.</p><p>3. 동일 사건의 결과를 볼때 200,000 만원 벌금은 적당함으로 기각한다.</p><p>4. 이번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로 상고 할 수 있다.</p><p> </p><p>재판끝.</p><p> </p><p>에고공....</p><p>예상은 했지만, 법원을 나오는 발걸음은 씁쓸하기만 합니다.</p><p> </p><p> </p><p> </p><p> </p><p> </p><p> </p><p style="text-align: center;"></p><p style="text-align: center;">오늘 법원가는길은..</p><p style="text-align: center;">날 좋은날...</p><p style="text-align: center;">제가 23살 (1996년) 9월에 처음 입양되어 20년째 제 곁을 지키고 있는 </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88년식 스포스터</strong>을 타고.. 법원에 갔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57033F551D415401"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20"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457_184204486.jpg" exif="{}" id="A_2157033F551D415401AA57"/></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법원에서 날라온 소환장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소환장만 보면 큰 죄인입니다..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0B8C3F551D41552B"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20"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159_1477804740.jpg" exif="{}" id="A_220B8C3F551D41552BB266"/></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7793F551D415623" class="txc-image" width="719"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19"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158_1615947980.jpg" exif="{}" id="A_2217793F551D415623B835"/></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출발전 게라지 앞에서 한컷, 아니.. 두컷 찍었네요...</p><p style="text-align: center;">저와 20년을 함께한 스포스터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0ED83F551D415725"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20"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201_1560604019.jpg" exif="{}" id="A_220ED83F551D415725A051"/></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7F7E3F551D415832"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20"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200_184755632.jpg" exif="{}" id="A_227F7E3F551D4158321F69"/></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게라지에서 법원가는길,,</p><p style="text-align: center;">청주 무심천옆 뚝방길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벗꽃이 활짝...</p><p style="text-align: center;">가는길이 이뻣던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갑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04533F551D415930"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20"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208_-1004254742.jpg" exif="{}" id="A_2504533F551D4159306CD0"/></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79543F551D415A34"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20"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203_675371777.jpg" exif="{}" id="A_2279543F551D415A34C787"/></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청주 개신오거리..</p><p style="text-align: center;">청주 충북대학병원 앞 도로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고가도로, 제한속도 60km의 멋진 고가도로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교통의 혼잡과, 신호등이 복잡한 5거리가 위험하여 만든 고가도로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그런데 바이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는 가지말고, 신호등이 있는 복잡하고 위함한 도로로 가라 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전.. 그냥 빠르고 안전한 고가도로로 갑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저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크들이 이 길을 이용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이 길을 통행하는 모든 라이더들은 범법자가 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빠르고 안전한 길을 가는데.. 범법자가 됩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54B63D551D415C02"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20"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204_-2099680833.jpg" exif="{}" id="A_2554B63D551D415C020D04"/></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0C963D551D415C2B"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20"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205_-1873787256.jpg" exif="{}" id="A_230C963D551D415C2B5BFE"/></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뭐... 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여기있는 사람들의 월급도 우리네 세금으로 ... 충당 되겠지요..</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1EA13D551D415E21"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20"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206_-1638138684.jpg" exif="{}" id="A_211EA13D551D415E2136C8"/></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건물도 멋지고...</p><p style="text-align: center;">여기있는 사람들이.. 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11863D551D415F29"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20"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207_-614504106.jpg" exif="{}" id="A_2711863D551D415F29C780"/></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341D3D551D416015" class="txc-image" width="719"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719" data-filename="resized_20150402_202207_-1984412694.jpg" exif="{}" id="A_27341D3D551D4160156561"/></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는데..</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은 결론을 받았습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기분은 좋지 않습니다..</p><p> </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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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셨습니다..
관심 갖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할리라이프~
출석하지않으면 구속영장 ?...겁납니다~~~ 할리님 수고하셨습니다 ~! 88년식 883 탐납니다 ~~ 20년을 가지고 계셨다니 제가 반성 했습니다
구속영장,, 참 무섭습니다.. 콜로보님의 멋진 애마와 함께 멋진 할리라이프를, 동부할리의 무구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88년식 883... 앞으로 20년이상 더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경철청장 언론을 통해 상황을 알리면 좀 먹히지않을런지....에구구 현실이 안타깝네요. 모든도로는 사람이 다니기위한 건데 차를위한 도로를 만드니 사람은 피해를 보고 차는 너무 달려서 사고가나서 또 사람에게 피해가 오고.....세월이 약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들은 무지함은.... 이 멋진 라이더의 세계를 알지 못한 무지함에서 비롯된거라.. 생각합니다.. ^^*
고생많으셨어요!!!! 선진국으로 가는길이 참 많이 머네요......그래도 힘내서 홧팅해봐요^^
MJ 카페 갈때도 이 길로 ^^*
20년을 의리로 함께한 스포스터...저도 의리!!!담대히 다녀오세요~
의리!!! 87 일랙!!!
자동차전용도로 라는 명칭 바꿔야 합니다.
솔직하게.....
오토바이 통행금지도로 라고!!!!
관심갖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할리라이프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반드시 가까운 시일내에 이륜차계의 초석이 될것입니다...전세계가 통행하면 당연히 그 이유를 확인해보고 배워서 우리도 통행하게해야하는데...고집도 똥고집도 아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의 무지함이.. 많은 라이더들을 위험한 도로로 내몰아.. 라이더들의 안전과 준법운행을 해치고 있네요.. 할루빨리 도로교통법 61조가 위헌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럽지요
늘 동참하지 못한 스스로가
언젠가 라이더들이 꿈꾸는 그 날이 오겠지요...
관심갖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멋진 할리라이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음푸시고 편안한 시간 가지세요..두드리다보면 언젠가 열리겠지요..
언젠가 자유통행이 될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년전에 여의도에 고속도로 개방을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차벽에 두어시간가량 막혔던 기억이 나는군요..
정당하게 집회신고도 한 상태에서의 집회인데도 현장에서 불법집회라고 강제해산 시키더군요....
이런나라랍니다....
이런 작은힘들이 모여 언젠간 큰 힘으로 바뀔것이라 확신합니다..
수고하셨네요..
소통이라는 단어를 모는 사람들인듯합니다.
하루빨리 멋진 대한민국인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심갖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멋진 날들 되세요,^^*
고생했슈~~~ **시키들~~~
구시포에서 뵐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심 갖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멋진 날들만 계속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관심갖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멋진 나날들 되세요,,^^*
수고 했습니다.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아 씁쓸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나.. 감시하는 사람들이나.. 요즘은 바람직한 사람들이 더 적은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빠른길을 가면 범법자가 되고
위험하고 지체되는 길로 가면 착한눔이 되는걸 우찌 설명해야 하나.....그게 참 문제입니다
소주나 한잔 사 주세염... ^^*
바쁠텐데 고생많았어요~대법원 상고는 하지 말고 최종벌금 납부명령서 오면 연락줘요~~베트남보다 못한 저질 악법! 언젠가 열리겠지...
에공,,, 여기서 항소 재판 3차 까지 하며.. 지랄(?) 떨어 봤는데.. 역시나 안되네요... 지방에서 상고까지는 좀 벅찬 발걸음인듯합니다.
많은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미안한 맘만 가득합니다..
또한번 화이팅 해야죠~~ ㅎ
고생많으셨습니다.
상고를 하셔도 대부분 기각이 됩니다.
항소심까지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계속 두드리는 행동이 결국 문을 여는날을 만들어주겠지요~
관심갖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멋진날 되세요,,^^*
실정법이그러하다니뭐 의원들 수준을 의식을바꿔야되겠군요 고생많으셨읍니다 벌금의의미가 무거운데
감사합니다.. 언제나 멋진날 되세요,,^^*
이제 할리에 입문한지 한달도 안된
초보자입니다!
먼저!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할리맨, 할리걸이
더욱 힘이 합해지면
언젠가 좋은결과도 오지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에고 언젠가는 선진국처럼 낳아질겁니다 전 캐나다에 사는데요 요긴 오토바이도 자동차라서 도로를 같이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