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집단적 항명, 대단히 부적절..재범시 엄정 조치"

[탱자 오택윤]

與 "경찰 집단적 항명, 대단히 부적절..재범시 엄정 조치"이지율 입력 2022. 07. 24. 17:52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경찰 반발 장기화엔 "단호한 조치 취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에 대해 집단적 항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의 집단 반발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선 "경찰청장 후보자가 충분히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저희들로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징계 수위나 이런, 이번에 (경찰서장 회의를) 한 번 했는데 만약에 또 다시 한다고 하면 재범이라고 할까, 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답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것을 두고 민주당이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오히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청 차장으로서 청장 직무대행"이라며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이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징계 조치가 돼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검사장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이번 회의는 분명히 경찰청의 최고 책임자인 현 차장이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해산하라고 지시한 것을 어기고 모임한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나 검사 회의는 그런 지시 자체가 있던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무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기관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선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 남제현 인사담당관 전결로 행해진 류삼영 총경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배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당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선 "민주당은 당장 대국민 선동정치를 그만두라"며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합법·타당한 정책에 대해 ‘공안 통치’라고 과장하고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서장들에 대해서는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세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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