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연방 정부 유류세 한시 중단 발표에도 독자 노선 고수
주정부 석유 로열티 수익 쌓아두지 말고 민생 대책 나서야
연방 정부가 고물가 대책으로 유류세 한시 중단 카드를 꺼냈으나 앨버타주 정부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네이트 호너 앨버타주 재무장관은 국제 유가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적어도 7월까지는 현행 유류세를 유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주정부 유류세 산정 방식 고수 배경
네이트 호너 앨버타주 재무장관은 연방 정부의 유류세 면제 조치를 지지하면서도 앨버타주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는 앨버타주에 주세(PST)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방 정부가 연료에 부과하는 연방소비세(GST)를 먼저 손보는 등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앨버타주의 유류세 감면 프로그램은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 이상을 유지할 때만 리터당 13센트의 세금을 면제하는 구조다.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으나, 주정부는 5월과 6월까지의 평균 가격을 지켜본 뒤 7월 이후에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호너 장관은 유가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즉각적인 세금 인하 요구
나히드 낸시 앨버타주 신민당(NDP) 대표는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과 유나이티드 컨서버티브당(UCP) 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낸시 대표는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류 수송이 차단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폭등한 상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한 달 만에 기름값이 리터당 40센트나 치솟은 것은 정상적인 변동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낸시 대표는 주정부가 막대한 석유 로열티 수익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할 게 아니라 민생고에 시달리는 가정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류세만 없애도 일반 가정이 연간 300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앨버타 예산과 유가 연동성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은 야당의 압박에 대해 주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내세워 방어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소득세 감면을 통해 많은 맞벌이 가구가 연간 1,500달러를 절약하고 있으며, 이는 유류세 인하보다 5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수 흑자가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납세자들에게 환원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앨버타주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은 94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평균 60.50달러로 추산한 결과다. 앨버타 예산은 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하여, 유가가 1달러 변할 때마다 주 정부 수입은 약 6억8,000만 달러가 증감하게 된다. 한편 카니 정부의 연방 유류세 면제는 오는 20일부터 노동절까지 시행되어 일반 휘발유는 리터당 10센트, 디젤은 4센트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