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창씨,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로 명예훼손 혐의 기소 1심 탄원인 3천명, 2심엔 닷새 만에 7배···“감사와 절실함 반영” 양육비 문제 공론화, 입법 이어져···“위법성 조각사유 넓게 해석 해야”
양육비를 안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시민활동가의 2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6일 기준 무죄를 탄원하는 서명이 2만명을 넘었다.
탄원인들은 배드파더스 사이트 등장 이후 양육비 문제가 공론화되고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개정·시행됐다며 그 공익성을 인정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숭인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총 2만2000여명이 구씨의 무죄탄원 동의서에 서명했다.
법무법인 숭인은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한부모 가정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양육비 이행강화법이 개정되는 데 공익적 역할을 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구씨에 대한 2심 선고 예정일인 오는 12월17일 일주일 전까지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첫댓글 동의완. 글올려줘서 고마워~
하고왔다!!
동의완! 올려줘서 고마워~~
이런글 넘 좋아ㅠㅠ고마워 여샤!! 이미한거라또몬하네ㅠㅠ
했어 고마워!
동의완
나듀 동의완!
제출 완 글 올려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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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완~!!!
오 요즘 로스쿨 보는데
당연히무죄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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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완! 완전 간단하다
몇초 안걸리네 하고왔어
제출 완!!!!!
탄원 완 !!!
지 자식 양육비도 안내는 인간이 인간이가 짐승도 안그래
나라가 안해주니 개인이 나서서 ㄱ개고생 하는구만 시벌 ㅡㅡ 이것도 신상공개 안하니까 바로 양육비 끊었다며 ㅡㅡ 존ㄴ ㅏ양아치새끼들
했다 !!!!! 이걸 유죄라는 사람은 사람인가?
로스쿨에 나왔던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