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판듣다가 선거판례는 확성기 사건빼고는
대부분 위헌이라고하셨는데
사진의3번판례는 단지 "공선법 의하지 않는"선전시설물 용구를 이용하는것을 금지하니까 합헌이라고 생각하먼될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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