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적이탈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첨부하도록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어디가틀렸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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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국적이탈 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
by중경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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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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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3.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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