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니즈 정부의 호주-중국 관계안정화 정책과 시사점

[힘힘]

앨버니즈 정부의 호주-중국 관계안정화 정책과 시사점

정상미 지정학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4-09-30

1. 문제 제기
2. 관계 개선의 시작
3. 관계안정화 동향
4. 관계안정화의 성격: ‘전면적 관계 재설정’이 아닌 ‘갈등 관리’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1. 문제 제기   

 ○ 2015년 협력관계의 절정에 달했던 호-중 관계는 2016~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호주 내정간섭 스캔들, 호주 5G네트워크에서 중국 화웨이·ZTE 배제,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팽창과 호주의 대응, 2020년 4월 호주의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촉구 및 중국의 무역보복이 이어지면서 2020~2021년에 수교 이래 최악의 갈등 국면을 맞게 됨.

 ○ 2022년 5월 출범한 앨버니즈 정부는 전임 모리슨 정부 시기 악화된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무역보복 조치의 해제를 위해 ‘관계안정화 (stabilization)’를 추진함.

 ○ 본 보고서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함: 1) 호주의 대중국 관계안정화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2) 앨버니즈 정부가 추진하는 관계안정화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3) 호주의 사례가 한국의 대중정책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붙임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1&pblctDtaSn=14373&clCode=P01&board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