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금감위·금감원.. "카드 규제완화 빚쟁이만 양산"

[정치, 경제] 2003년 09월 29일 (월) 17:27 금감위와 금감원 국감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 조재환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갑자기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열심히 구조조정을 한 카드사는 손해보고 "배째라"식으로 버텨온 카드사만 이득을 보게 됐다"며 "기존 정책을 뒤집은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추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이런 식으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 누가 정부를 따를 것인가"라고 물은 뒤 "지난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 정책 실험이 "Bye-Korea(한국 이탈)"열풍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부겸 의원(통합신당)도 "투자 확대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카드사를 통한 소비 진작은 국민을 더 큰 빚쟁이로 모는 것"이라며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직격탄을 날렸다. 박병석 의원(통합신당)은 "카드사 경영부실의 일차적인 원인은 땜질식,냉온탕식,비일관적인 정책 남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이번 카드대책은 소비진작 차원이 아니라급격한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채권자 위주에서 채무자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같은 공적기관을 중개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기사제공 : 한국 경제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