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짜 맞은 질의서...감사원 결국 '文 3시간 미스터리' 못풀었다

[상운]

[정치]

퇴짜 맞은 질의서...

감사원 결국 '文 3시간 미스터리'

못풀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날은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사살, 소각된 날이기도 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관련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 미스터리는 풀어내진

못했다.

여기서 ‘3시간’이란 2020년 9월 22일 18시 36분

북측이 이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된 뒤부터

같은 날 21시 40분께 이씨가 사살·소각되기 전까지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던 구조의 ‘골든타임’을

가리킨다.

당시 이씨는 북한군 선박에 밧줄로 묶여

서해 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이 사건을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시간을 공개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이 서면 보고서를 실제로

읽었는지, 보고 이후 구호 조치를 지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국방부·통일부가

이씨 사망 관련 문건을 조작·은폐하고 첩보를

삭제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고 말했다.

3시간, 文은 무엇을 했나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실종신고를

처음 접수한 시간은 2020년 9월 21일 낮 12시 51분.

국가안보실엔 그다음 날인 22일 17시 18분에 이씨의

북한 해역 발견 정황이 보고됐다.

국가안보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시간은

18시 36분. 해당 보고서엔 ‘이씨가 해상 추락으로 추정돼

수색 중 북측이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으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사살한다는 긴급 포고문을 내린

상태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8월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장원장 자택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 중앙포토 >

이 때는 이씨가 실종된 지 30여 시간이 넘은

상태였지만, 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에

근거가 되는 ‘최초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다.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주요간부는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뒤 19시 30분께

퇴근했다.

그 2시간 뒤 이씨는 북한군에 사살돼 소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는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북한군이 거듭 캐묻자 약 1시간 뒤 뒤늦게

월북 의사를 한 차례 표명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호 조치 지시가 없었거나, 서면 보고서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씨가 살아있던 상황에서 청와대

주요 간부들이 안일하게 퇴근한 사실이 납득되지

않아서다.

감사원은 당시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 모두 군사

작전을 검토하거나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도

이 ‘3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가 돼서야 이씨의 사살·소각 사실을

대면으로 보고 받았다.

다만 안보실이 작성한 국가안보일일상황 보고서엔 피살과

소각 사실은 제외돼있었다.

----11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중앙포토 >

文, 시신 소각 발표엔 “너무 단정적”

감사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국정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각 부처가 이씨의 월북을 속단하며

소위 여권의 주장처럼 ‘월북 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개입한 정황,

혹은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키맨인 서 전 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이 전 장관 등이 조사를 거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은

감사원 조사에 응했지만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다만, 이씨가 이미 사살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대북전통문에 이씨를 ‘실종자’라고

기재한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시신 소각’ 입장문을 발표한 뒤,

문 전 대통령이

“내용이 너무 단정적이었다”

고 질책한 사실을 조사 결과에 포함했다.

감사원 안팎에선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서 전 장관을 소환하고 14일엔

김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는 말이 나온다.

박태인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pine****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건으로 대통령이 된 xxx가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무례하다고?

그간 대한민국 국민의 너의 백성이였냐?

니가 왕이었더냐?

blue****

방금 전

문죄앙...분 단위로 청와대 동선 밝혀라...

욕도 아까운 xxx야.

ymso****

그걸 몰라?

정수기랑 잔등이 둘인 짐승 엱둘을 하고 있었겄지!

셱스피어가 한 말여.

kmc3****

세월호 7 시간 분 초 까지 따졌던 말종 들이니

자신들도 밝히는게 도리 겠지요.

이미 도리 같은 건 없는 인간 들이지만 안되면

법대로 반듯이 해야 합니다.

blue****

재인아...세월호 우려먹으면서 약속했던 거 지켜라...

3시간 동안 분단위로 청와대 동선 국민들에게

공개해라...

화장실 간 것까지 포함해서 공개해라.

jwch****

북한 지령 기다리고 있었을 듯

keun****

문재인을 빨리 감옥에 보내라

이런자는 빨리 소각처리 해야한다

blue****

광기에 쩔어 광화문에서 세월호 촛불들고

지'랄 떨던 미개한 촛불 개돼지들은 왜 조용할까?

문죄앙한테 3시간 동안 분 단위로 청와대

동향 밝히라고 촛불 들고 지'랄 안하니?

민노총, 전교조, 정의사회구현사제단, 전언련,

금속노조들아 왜 조용하니?

대한민국의 악성 종양 덩어리들.

jsch****

일반적 여행사 사고인 세월호 사건때 여성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가지고 연일 공격하고

허워날조로 여론몰이하던 악날한 종자들이었으니

그보다 더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중대한

시간대에 철저한 행적 조사로 공적인 업무를

이탈했었는지 가려 불법행위가 잇다면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해야지~~~

blue****

JTBC 손석희와 라이브 인터뷰 하며 잠수함

충돌했다고 지'랄 떨던 "자로" 라는 종자는 요즘

어디서 뭘할까?

손석희는 어둑한 심야 주차장에서 뭐 하고 있었다니? ㅋㅋㅋ

jack****

뭉가놈 요즈음 정신이 외출중~

돼멜다와 함께 무상급식소로~~

blue****

세월호 같이 우려먹은 인간들아...

각종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도대체 몇년을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생양아치 보다 못한 민주팔이 좌뻘 종자들..

하긴 문재인 왈 " 애들아 고맙다" ~~~

참 어이가 없다.

tera****

좌.빨 새ㄲ들은 왜저리 숨기는게 많고 말만 나오면

증거인멸하느라 바쁘고..날조 조작 거짓말 안하면

인생 자체가 안굴러갈 족속이야

blue****

문죄앙...세월호 지겹게 우려 먹으면서 청와대

동선 분 단위로 공개하겠다며?

세월호 가지고 푹 우려먹고 나니 배 째라?

3시간 동안 분 단위로 공개해라...

틀니 시술하고 마늘주사 맞고 모 호텔에서 섹스했니?

아니면 짜파게티 혼밥 쳐묵했니?

너는 정말 개 보다도 못한 종자다..

욕도 아까운 족속

nall****

아마 중국어선이 발견후 북에 넘긴 듯한 정황이네요.

해수부 배에서 구명튜브가 그대로인 것으로 보아

중국어선이 구명튜브를 주고 북에 넘긴 것이

가장 맞는 상황 같네요.

leem****

문재인 뽑아준 놈 누구?

지지난 지방선거 문재인 몰아준 놈 누구?

지난 국회의원 민주 169석 누가 몰빵?...

바로 너 너...네놈...

국민놈 네놈인데 뭐?

문재인 욕을해?Gr해라...

zang****

지가 좋아하는 거 했겠지..

뭔가를 처먹던가 자던가..

taki****

문재인민주당............

빨강이와 전라도애들, 한겨레와 민노총, 고향세탁

빨강이들을 전부ㅡ 청소해야 된다.

이웃에 보이는 개들을 전부 쓸어내야 한국이

좋아질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