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자 상이자 앞에 보상 원칙준수

군 희생자 보상체계 법에 따라 바로 잡아져야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목적) 이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        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       적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다른법률과의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하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       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        를 받는다. 2005.7.29.개정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동에 따라  보상하       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법제12조제4항(보상수준) 통계법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06.3,3, 동법시행령개정 2007.12.31. 제1조(목적) 이령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시책)정부는 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의각       종 보상을 하는 각조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별표-1 <개정2002.3.30.>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별표-3<개정2007.12.31.>상이 등급 구분 표 (법제14조 관련)상이1급1항 신체상이정도 1, 양쪽 팔다리(두 발목 관절 및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된 자. 2,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눈이 되고 발이 되어 국토종단 보훈신문 홍보하신 분들보다 사망자를 못한 보상 재량권남용)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반된  보상과 예우 현황 1. 독립운동 1-3급   본인   월지급액 5.216 천원 가중치 100%  2011년도 법에도 없는     수당 1.000천원 인상 2, 국가수호 1급1항 본인   월지급액 4.546 천원  가중치  87%  2011년도 특별수당 신설     312천원 고령97천원 간호수당1977천원 병급 3, 전사순직  독자   본인    월지급액 1.288 천원 가중치   24%  2011년도 기본보상금     66천원인상 독자사망수당 한 푼도 안 올렸음 2009.12.11.정부안 의안번호제6974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안 공상군경 100% 2.160천원 수준 전사순직자  2.160천원 앞에 보상 하도록 한 예우 법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현행법에 맞도록 보상체계 예우 법 준수. 2005년도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취지문 1 .2 .3항 필독 후 보상체계 개정 (1)보상금지급 수준의지표 설정(제12조제4항)시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객관    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가계통계의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     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하도록 함. (3)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     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현 행 법 국가배상법 사망자 100% 대비 상이자 50%이하 군인연금법 제23조 본인연금을 받다 사망시80%지급 공무원연금법 제22조 본인연금을 받다 사망시 70% 지급 군인 사망보상법 일시보상  사망자 상사18호봉36배 상이자 상사18호봉 의12배  지급  국가보훈보상법 현재 상이1급1항 100% 희생자 월 보훈급여금 4.546천원  사망자 최고액 100%희생자 1.271천원       국회 이렇케 잘 못됨 법을   정당화 하려고 외국사례라며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호주 미국 종전 중에있는 나라에 비교를 한다하고  우리나라 법으로 정한  보상원칙을 제쳐두고  엿장수 마음대로 예뿐자는 더주고 미운자는 원칙을 주장하면 깍아내리고 이것이 현재 보훈행정의 실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