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즈음한 기자회견 보고

[전철협]

국회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민주적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

- 국민의 참여와 민주성이 보장되는 사개특위가 구성돼야 한다 -

오늘 국회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최초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하지만 채동욱 후보자가 투명한 인선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난해 말, 검찰은 잇단 비리와 성추문 사태 등 국민적 공분에 직면해 그 책임소재를 놓고 검찰 내부에 초유의 항명사태가 일어났으며 그 핵심에 바로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채동욱 후보자가 있었다. 소위 이 검란의 핵심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검찰 조직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서둘러 검찰 수장의 사퇴로 사태를 봉합하려 한 것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채동욱 후보자는 최근 서면답변서에서 대검 중수부 존치 입장을 밝히는 등 여전히 검찰 내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검찰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시급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그 추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여기에 당시 항명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검찰개혁 의지가 심히 의심되는 채동욱 후보자는 부적절하다.

또한 채동욱 후보자는 검사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인사를 통한 감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감찰 기능의 확대가 아니라 검찰 권한 분산과 외부견제 기능의 확대로만 해결될 수 있다. 한 명의 비리검사가 구속되었다고 해서 검찰에 대한 접대와 대가성 비리가 사라졌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선민의식과 조직문화는 국민적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폐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개혁의 당위성과 개혁방안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더 이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개혁요구에 발맞추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만 한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사개특위가 설치되었지만 검찰의 집단반발과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방해로 핵심적인 검찰개혁안이 무산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검찰을 위해서는 정치검찰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수뇌부 등의 인적청산을 통한 철저한 검찰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구조적인 개혁 없이 일부 제도도입을 통한 검찰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철저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국민 참여와 시대 요구에 부응한 민주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제19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하라.

하나, 국회는 지난 국회 사법개혁을 냉정히 평가하고 거울삼아 국민참여형 사개특위를 구성하라.

하나, 국회는 정치검찰 해체, 검찰 과거청산 등 핵심적인 검찰개혁이 포함된 민주적 사법개혁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라.

2013년 4월 2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상 5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