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1강~6강 종합본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 방송>이 제작한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종합본입니다. '노동시장 불안정', '국민연금 수지 불균형', '급속한 고령화' 환경에서 공적연금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제도로 키워갈까요? 워낙 복잡한 연금체계다 보니 하나씩 점검하느라 총 6강 108분 분량입니다. 오건호의 제안은 기초연금 중심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결국 공적연금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금제도를 공부할 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촬영, 편집감독 이상호 내만복 사무국장)제1강은 "국민연금 들여다보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다양한 진단이 나옵니다. 그만큼 민감한 제도입니다. 오건호는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의 시각에서 국민연금을 진단합니다. --> 방송 보기
2강: 국민연금 미래 재정
1강에서 국민연금의 핵심 문제 중 하나로 세대간 형평성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미래 재정의 불안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을 진단하는 '재정추계 작업'을 소개합니다. 과연 2060년 국민연금기금 소진이라는 진단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정치권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다소 복잡한 '국민연금 미래재정', 2강을 통해 공부하세요.--> 방송 보기
3강: 현재 공적연금 체계 진단
지난 1강, 2강에서 국민연금을 공부했습니다. 3강부터 대상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공적연금 체계는 2007년 노무현정부의 연금개혁 결과입니다. 진보/개혁 진영 다수 시민단체, 사회복지학자들은 이를 연금개악이라 비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계에서 국민/기초 이원체계로 전환한 전향적 개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공적연금 방향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2007년 개편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출발하지요. 민감하고 중요한 논점을 담은 ‘3강입니다. 향후 생산적 토론을 기대합니다...--> 방송 보기
4강: 기존 연금 문법 다르게보기
4강은 '기존 연금 문법 다르게보기' 입니다. 연금만큼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는 주제도 드물지요. 연금 개혁 논의에서 꼭 점검해야 할 다섯 주장을 점검합니다. 여러분도 아래처럼 생각하셨나요? 이제 ‘다르게 보기’를 시작합시다.- 노무현정부 연금개혁은 연금 역사에서 최대 개악이었다? (☞ 국민연금 대폭 삭감했으므로)- 우리나라 연금은 빈약하다? (☞ 국민연금이 용돈에 불과하므로)- 기금 소진은 부과방식으로 전환일 뿐이다? (☞ 선진국도 전환했으므로)- 연금은 세대간 연대이다? (☞ 후세대에 의존하는 게 연금의 본질이므로)- 기금, 줄여야 한다? (☞ 금융자본주의에 종속되므로)...--> 방송 보기
5강: 국민연금 대체율 50% 주장의 한계
5강은 공적연금 개혁 대안을 찾는 사전 점검으로 기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주장을 진단합니다. 2015년 야당이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제출했던 이 방안은 용돈연금론과 결합해 그럴듯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현행 세대내/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한계를 지닙니다. 실제 국회 공적연금특위에서 이 방안이 힘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논리적 한계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방송 보기
6강: 공적연금 강화 방안
이제 최종 6강입니다. 공적연금을 '기초연금 중심'으로 개혁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은 지금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1단계 모델과 향후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모색할 수 있는 2단계로 구성됩니다. 물론 초고령사회, 노동시장 불안정, 국가재정 빈약 등 연금개혁이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의 책임을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우리 세대 손에 달려 있습니다. --> 방송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