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국제사법재판소 태국-캄보디아 영토분쟁 판결 - 캄보디아 승리

[울트라-노마드]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국시각 오후 6시부터 진행 중인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 장면을

영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cj-cij.org/presscom/live_english.php?p1=6

(판결문 PDF 다운로드)

17704.pdf

참조용 기사 : [종합 분석] 국제법원 국경분쟁 판결 : 미완의 승리 캄보디아, 태국도 만족 (종합 2013-11-12)

녹화된 동영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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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판결문의 의미 및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관한 설명이 아주 길게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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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962년 판결을 재해석해달라는 캄보디아 측의 신청은 인정할만하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그것을 재해석 할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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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판결은
오로지 "쁘레아위히어 곶(돌출부)"(Prea Vihear promontry)에 대한 판결이며
그보다 확장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뭔 말인지 원...

하여간 아직도 판결문 낭독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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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만장일치로 캄보디아가 '쁘레아위히어 곶'의 소유권을 가짐을 인정한다.
- 재판관 만장일치로 태국은 군대, 경찰 등 모든 병력을 해당 지역에서 철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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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쁘레아 위히어 곶'이란 말이
<쁘레아위히어 사원 및 그 인접지역(vicinity)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캄보디아가 재판에서 승리한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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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ikhon Yimsawas 기자 촬영


열심히 TV 생중계를 시청 중인
'쁘레아위히어 사원' 인근 태국측 '반품손' 마을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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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프랑스 식민당국이 1907년에 제작한 지도의 국경선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지도는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
http://cafe.daum.net/khmer-nomad/88J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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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일단 캄보디아가 재판에서 승리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분쟁구역(4.6 제곱 킬로미터) 전체가 아니라,
분쟁구역 중에서 사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칭한 "쁘레아위히어 곶"이 분쟁구역 전체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해석의 여지가 남은 것처럼 보이는군요..

이거 골때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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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eter Dejong/AP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서 있는
양국 외무부장관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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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현재 해석되는 것으로 봐서는
전체 4.6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분쟁구역 중에서
오늘 판결로 캄보디아 영토가 확정되는 부분은 불과 1 제곱킬로미터 정도인가 봅니다..

국제법원은 캄보디아의 요청대로 "1962년 판결에서 다뤘던 부분만 재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분쟁구역 중 상당부분이
영유권 분쟁 여지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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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검토해본 결과
[문단 제98]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쁘레아위히어 곶'이란
일단 분쟁구역 가운데 '프놈 뜨롭' 봉우리는 확실하게 배제됩니다.

그러니 분쟁구역 중 절반도 안 되는 셈이네요..

지금 첨부한 지도가 1962년에 제출된 별첨1 지도인데요..
+++++ 선 표시가 프랑스 식민당국이 제시한 경계선으로서
현재 캄보디아가 주장하는 국경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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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태국은 분수계(물길이 흘러내려가는 곳)를 경계선으로 보기 때문에
1962년 판결을 수용하여 쁘레아위히어 사원 자체(파란색 구조물들)는 캄보디아 영토로 인정하지만

쁘레아위히어 사원이 서 있는 봉우리(사원 경내만 빼고)와
그 서쪽(왼쪽)의 '프놈 뜨롭' 봉우리를 모두 태국 영토로 보는거죠

그런데 이번 판결은 '프놈 뜨롭'이 어느 나라 것인지
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 영토로 결정한 '쁘레아위히어 곶'이란
별첨1 지도에 보이는 2개의 봉우리 가운데
쁘레아위히어 사원이 위치한 봉우리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향후 문제는 남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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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재 야당인 민주당 주도 반정부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수텝 트억수반 전 안보담당 부총리(레드셔츠 시위 진압책임자)가
집회장에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나는 35년간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이 일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국민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한다"
뭐.. 이렇게 떠들었네요.

국회해산을 하면
금새 새로 선거를 하게 될 거란 계산을 한 모양이군요..

하여간 태국이나 한국이나..
양아치 놈들이 이빨 하나는 죽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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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그간 무슨 일이 있어도 체포를 당하지 않던 러시아 재벌 폴론스키(Polonsky)를
캄보디아 경찰이 방금 전 급습해서 체포했습니다.

러시아의 요청대로 본국으로 강제송환할 모양입니다.

훈센 씨가 국제법원 판결 즉시
분위기 쇄신 한번 할 모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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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캄보디아와 태국 총리 모두
잠시 뒤에 무언가 연설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