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실 설치 규정, 시행 전 승인 단지 적용 안 돼

[늘벗(신은호)]

질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관련
사업계획승인일이 2005년인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해 문의한다.
주변의 다수의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해당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있다.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와 관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의 내용은 규정이 신설된 2006년 1월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부터 의무적으로 해당되며 2006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된 아파트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한다.

<2024. 3. 29>

회신 : 2006년 1월 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주택부터 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2006년 1월 6일 당시에는 제37조 제4항으로 신설돼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질의한 아파트가 2006년 1월 9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경우라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1.>

<국토교통부 제공>

[황호연(18회)]

에어컨 실외기 전용설치 공간이 없는 아파트는
안전과 외부 벽체 타공 작업 후 마감 처리 문제 등으로 골치가 아픈 사항이죠.

실외기 설치는 관리주체 동의 사항이지만
예전부터 실외기를 설치한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금지 할 수 도 없는 상황
실외기 설치 세대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슴 조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육안으로 진단도 힘든 사항이고, 설치에 대한 관리주체에 성실 신고하는
입주민도 더문 상황이라..........,

[은혜로운(최계선)]

오래된 아파트는 외벽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금지해도 이미 많은 세대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베란다 밖으로 스텐걸이를 하여 설치 해 놓은 상태이고, 전입세대에는 설치 못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더라도 알게 모르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 서약서는 받고 있습니다만 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소장님들의 불안한 마음은 늘 안고 있는 실정이지요.

[심브로(23회)]

황소장님 최소장님 부가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