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대학 퇴출 추진
제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교육과학기술부 제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구조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월말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구조개혁업무에 대한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위원회는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기본계획’ 심의와 평가계획을 이달 말 발표하고, 평가결과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중에는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부정․비리 대학 퇴출을 추진한다.
2011년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는 그동안 총 21개교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으며, 매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지정·발표해왔다. 2013학년도의 경우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43개교,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13개교다. 구조개혁위 활동결과 지금까지 5개교가 퇴출(4개교 폐쇄명령, 1개교 자진폐지)됐다. 구조개혁위는 또 경영 컨설팅을 통해 입학정원을 감축했고 159개 학과를 114개로 통·폐합하는 한편 104개 학과를 폐과했다. 교육환경 개선에는 약 2000억 원을 투자했다.
위원장 외 20명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원 20명 중 13명은 1기 위원으로 재위촉하고 7명은 신규 위촉했다. 또한 학력인구 감소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전문대학과, 여성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의 비율을 1명에서 3명으로 상향조정했다. 분야별로는 대학 관련단체 4명(20%), 법조계 1명(5%), 회계분야 2명(10%), 산업·경제계 5명(25%), 학계 8명(40%)으로 구성됐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조) △배홍기 KPMG 삼정회계법인 부대표(회계) △홍은경 ㈜메드빌 대표이사 △이성철 현대차 인재개발원 원장(이상 산업ㆍ경제계) △이양섭 건국대 상경대학장 △이정표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상 학계)다.
재위촉된 위원은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위원장)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대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정상철 충남대 총장 △편호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노무종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백성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창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승철 경기대 이사장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왕상한 서강대 법학부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