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감사 강화…다음 주 대책 발표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감사를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고,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비리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매년 2조 원의 정부재정이 지원됐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정대 시신 가족 품으로…합동 분향소 설치 히말라야 원정대의 시신 다섯 구가 오늘 새벽 우리나라에 도착해 유가족들에게 인계됐습니다. 고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에 오늘 오전 합동분향소가 마련됩니다.
●文, 이탈리아 도착…내일 교황 면담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할 계획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 최종 심사 결과 오늘 발표 제주 입국 예멘인 4백여 명에 대한 난민 심사 최종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난민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도적 체류허가가 나올 전망입니다.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 실무진이 처음으로 3자 회의를 열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달 내에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 안에서 군인과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될 전망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받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참여한 검증에서 김부선 씨가 주장한 점은 없고, 점을 없애려 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이 지사측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광물과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극비리에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와 독일 기반의 글로벌 광물업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 방북해 북측 인사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미국이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는데요. 이에 대해 비핵화는 물론이고, 그 후 대북 투자도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엔 대북 제재를 요구하면서 정작 미국은 비핵화 이후 북한이란 신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목적지가 비슷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전국 택시업계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는데요. 7만여 대에 달하는 서울 택시업계도 파업에 동참할 방침이어서 '한시적 택시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앱을 출시하고 운전자 모집 공고를 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택시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정·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어린이집도 불안하다"면서 "4만 개 어린이집도 전수조사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보다 많은데다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와 급식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자체와 함께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 중 3천4백 곳 정도를 선별해 점검하고, 비리나 부실이 적발되면 어린이집의 실명을 공개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삭제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 어린이집 교사를 두고 학대 정황을 반박하는 주변인들의 평가가 잇따르면서, 일부 '맘카페'를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마녀사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가해자를 단정 짓고 개인 정보 퍼뜨리길 주저하지 않는 무책임한 불특정 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맘카페 강제 폐쇄' 등을 요구하는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한편에선 손님에게 배를 걷어차였음에도 거꾸로 소문이 나 불매운동의 피해 대상이 됐던'채선당 사건'이나 안전운행 규정을 지키고도 일방적 주장에 비정한 사람이 된 '240번 버스기사 사건' 같이 지난 수년간 사회적 이슈가 됐던 대표적인 SNS 마녀사냥 사례들을 재조명하고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자 회의 시간을 조정하며 자율적 동참에 나섰던 국회와 각 정당. 하지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52시간 근무 시스템이 다시 무너졌다고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기간 보좌진들은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다는데요. 국정감사 질의서 준비부터 각종 소품 제작까지 처리하다 보면 '노동시간'이 아닌 '수면시간'이 문제가 될 정도로 국회에서 밤을 새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과 함께 1기 신도시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일산이 장기간 집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동기인 분당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동안, 일산의 집값은 거꾸로 내리막을 타면서 주민들의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여기에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고양시가 거론되자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으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8월,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최소 면적과 냉난방·환기 시설 설치 등을 명시했지만 일부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지난달 휴게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노동자가 근무하는 건물 2백여 곳 가운데 휴게실이 지하에 있는 건물이 29%, 계단 밑 공간을 휴게실로 쓰는 곳도 25%나 됐다는데요.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만 있는 곳도 34%에 달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