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라디오열린세상 방송내용[373회]
방송일:2022년8월8일(월)오후6시10분/FM100.7
주제:썬플라워호 노선 면허취소에 대한 단상
-울릉도 관광객 입도수, 역대 최고
-제20회 울릉도오징어축제 29,30일 개최
출연: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
■올해 7월말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27만여명으로 울릉군이 입도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 예. 지난해 전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27만 1천여명과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27만887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13만 306명보다 무려 107.8%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7월에 울릉도를 찾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13년 7월의 4만2천899명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같이 울릉도를 많이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9월부터 풍랑주의보에서도 운항할수 있는 2만톤급 규모의 울릉크루즈가 취항한 것이 가장 큰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 예. 맞습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제2의 크루즈선도 취항이 예고되어 있어서, 태풍등 기상이변이 없는한, 올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역대 최고는 물론, 울릉군이 목표로 하는 50만명도 충분히 넘길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관광객의 입도는, 아직 울릉공항이 개항하지 않은 탓에, 운항하는 여객선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 포항~울릉간을 운항하던 썬플라워 노선이 결국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광입도를 꿈꾸는 울릉도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요.
=> 예. 이번 포항~울릉노선의 썬플라워호 노선취소는, 대저해운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체선조건부”소송이 대법에서 기각이 되면서 결국 취소절차에 들어가게 된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저해운이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대체선 조건부 인가 부당)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면서 해수청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기각을 한겁니다.
이 소송은, 대형여객선을 운항하다가 안전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소형여객선으로 대체하면 안된다는 이정표를 세운 판결이라고 울릉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여객선인 2천톤급의 썬플라워호의 대체선으로- 소형여객선인 668톤의 엘도라도호로는 운항할수 없다는 해수청의 입장에, 대법원도 손을 들어준 것이군요.
=> 예. 이게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해운법 시행규칙[별표2]를 보면, 내항 여객선 운송사업 (여객선 보유량)에, 지역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체선으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이상- 보유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분도 특례조항으로 있거든요..
이 부분을 대저해운에서는 확대 해석해서, 대체선으로 688톤의 엘도라도호로도 운항 가능한 것이 라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무구조가 탄탄한 내실 있는 대저해운에서 대체선을 이렇게 작은 규모로 운항하다는 것은, 울릉도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실력행사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런 상황을 인지한 대법원에서 해수청의 판단과 주민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허취소된 썬플라워호 항로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면허 신청을 하게 되면 해수청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예. 법 규정대로라면,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선박을 취항시켜야 한다는 것이 절차하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여객선들이 난입하게 되면 선박회사들의 경영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더 이상 선박에 투자할일도 없게 되는 것이고 자칫, 해운업에서 철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누리호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서명까지 받아주면서 지원을 해서, 향토기업이라고 시작은 했지만 철수한 그분들이 떠났다고 욕할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기업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데 버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내년에 울릉군에서 공모해서 취항하는 공모선인 국제톤수 3천톤급의 ‘썬이스트호’와 2만톤급의 울릉크루즈, 여기에 면허 취소된, 옛 썬플라워호 노선에 새로운 여객선의 취항에 제2의 크루즈의 취항? 참 고민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무한 경쟁의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오래전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정부의 해운업계의 기존노선을 보호해주는 의미의 적치율을 없애면서, 적은 규모의 여객선들이 난입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 했거든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일정수준의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투자도 시설을 더 늘릴 필요도 없고, 더 큰 배를 가져올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기존 노선보호도 울릉도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견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한권군수님, 울릉군의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합심해서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고의 신비, 동해의 진주 아름다운 자연, 특산품과의 만남’ 울릉도 여름 최대 특산품 축제인 제20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3년만에 울릉도 일원에서 개최된다고요.
=> 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울릉도 유일의 특산품 오징어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동해안어업전진기지 저동항 어민광장 특설무대등 섬일원에서 열립니다.
“태고의 신비, 꿈있는 사람과 만남”을 주제로 “육지 손님 마카다오이소”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울릉도 오징어 피데기와 맥주의 만남 페스티벌이 함께 진행됩니다.“
27일 첫날은, 저동 어민광장 특설무대에서 풍어기원제례와 저동어판장에서는 울릉군새마을부녀회의 향토 음식체험(시식회)와 함께 개막식이 열립니다. 연예인축하공연과 피데기(덜마른 오징어)와 맥주가 함께하는 피맥파티도 진행이 됩니다.
28일은 울릉산악회가 주관하는 해담길 걷기, 보물찾기가 오전9시부터 저동특설무대에서 진행이 되고, 오전11시부터 북면 천부리 해변공원에서의 오징어 맨손잡기, 울릉청년회의소가 주관하는 바다미꾸라지잡기와 해변몽돌쌓기가 내수전 몽돌해변에서 개최됩니다. 저동 어판장에서는 오후4시부터 오징어요리경연대회와 즉석 맛보기 체험도 열립니다.
냉동오징어 분리하기, 오징어배따기, 오징어탱기치기등 부대행사로 오징어주제 전시관이 저동 본행사장에서 진행 됩니다.
남한권울릉군수는, 육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힐링 하시고, 울릉도 특유의 오징어축제에 참여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