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2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24일자.

1. 지하철2호선 건설 촉구" 광주시의회 성명 파장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광주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 결정이 임박해 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원안대로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 등 12명은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발인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윤장현 시장이 후보시절 시민에게 공약한 대로 조속 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날 "2호선 건설을 포기해 국비 1조2000억원이 사라진다면 윤 시장은 이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2호선 조기완공으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던 공약을 이행하고 하루빨리 지역사회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전에 윤 시장은 성명을 주도한 일부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설득에 나섰으나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날 성명서 발표는 윤 시장이 2호선 건설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TV토론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주차장 없는 '여수해상케이블카' 결국 사용 승인…반발 확산

전남 여수시는 24일 주차장이 없어 사용 승인이 미뤄지고 있던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운행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인 여수포마㈜, 광주은행은 24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협약에 따라 그동안 주차장 및 진입도로가 없어 개통이 지연됐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사이 1.5㎞ 구간에 대해 다음달 초께 본격 운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강재헌 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은 관광활성화라는 명분을 이용한 특혜성 조치로써 앞으로 엄청난 교통대란과 주차대란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는데요, 강 의원은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민들이 심각히 우려하는데도 시가 강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불 보듯 뻔한 교통대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은 합리적 해결을 원하는 여수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광주시,전국 최대 주민참여형 햇빛발전소 착수

광주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착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매립지, 소각장 등 기피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의 수익모델을 넣어 주민 수익과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는 운정동 매립장에 전국 최대 규모의 주민 참여형 햇빛발전소로 태양광발전시설(20㎿)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 시가 공동주주로 참여해 지역 경제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마을대표, 전문가,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 등으로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햇빛발전소의 성공 추진과 관광자원 발굴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4. “법원, 푸른길 가설 건축 불허 정당 판결”

남구 진월동 푸른길 공원 인근에 가설 건축물 설치를 두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법원이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24일 (사)푸른길은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3일 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 내 사유지(진월동 305-1외 1필지)의 소유주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면서 이를 환영했습니다. 푸른길은 논평을 통해 “광주지법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남구청의 가설건축물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더불어 지난 1년 여간 진월동 푸른길 공원 내 음식점 신축으로부터 푸른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해준 지역 주민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8월 푸른길을 관통하는 도로 예정부지의 토지소유자가 음식점 신축 허가 요청을 냈고, 이를 남구청이 불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5. "최저임금 100%,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우려"

정의당 광주시당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대책 수립을 행정기관에게 촉구했습니다. 25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2015년부터 경비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100% 적용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대량해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노동자의 무급 휴게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구조조정 이외에도 근무형태를 조정해 인건비 인상을 막으려는 아파트도 있다는 참여연대의 발표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경비노동자가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는다 해도 가구당 한 달에 지역에 따라 3000원에서 최대 1만 원으로 평균 7000원 정도의 관리비만 더 납부하면 된다”며 “커피 한잔 값을 아껴 경비노동자 임금 인상을 지원하자고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와 5개 구청은 긴급 실태 조사를 통해 경비 노동자의 해고 및 노동권의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