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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
민자사업서 재정사업 전환 국비 확보가 조기 개통 관건 |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온 ‘이순신대교’와 ‘천주산터널’, 제2안민터널‘은 현 정부 들어 국가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 조기 개통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리게 됐다. ◆이순신대교= 이순신대교 건설계획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 재임시절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면서 국가 예산사업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순신대교는 국도5호선 연장 구간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거제시 장목면 총 25.6km 구간에 4차선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해저터널 또는 해상다리 형태로 총 길이는 6.29~6.6km, 접속도로는 19km(거제 5㎞, 마산 14㎞)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이순신대교 건설방식을 전 구간 해저터널(6.29㎞)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그해 7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저터널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해상다리로 할 때보다 비용이 적게 되는 데다 운항선박의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 교량으로 할 경우 해수면에서 150m 이상 높게 설계해야 하는 공법상 애로가 작용한 때문이다. KDI 타당성 조사 결과, 투자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경제성 기준인 1.0이 넘을 경우, 해저터널 방식으로 건설될 것이 유력하다. 방침대로라면 올해 착공해 2018년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재의 추진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내년 말이나 2013년께에 가서야 착공이 되고 완공 시점도 2010년 전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1.0을 넘어서고 국비 확보만 원활하게 된다면,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천주산터널= 천주산터널은 함안 칠원면 예곡리와 창원시 소계동 사이에 가로놓인 천주산을 관통해 2.41㎞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현 창원터널(2345m)보다 긴 터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8월 마창진 110만 연담도시권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방사순환형 도로망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이후 경남도는 2005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에 국도 또는 국대도 노선 조정을 통한 터널 개설을 건의하는 등 천주산터널 개설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도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천주산터널은 사업 우선순위 1순위로 선정됐으며 2015년 이내에 착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전국 22개 신규도로사업을 대상으로 한 ’제3차 국대도 최종선정 조사 용역‘ 리스트에 6번째로 올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제3차 국대도 5개년 계획(2011~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해 7~8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투자 대비 편익 비율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인정되면 국토해양부가 최종적으로 재정사업 대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 터널이 뚫리게 되면 함안 칠원~창원 소계간 물류비 절감과 창원~함안간 교통난 해소와 함께 운행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안민터널= 창원 성산구~진해구를 잇는 제2안민터널은 지난 2006년 3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들면서 본격 추진됐다. 제2안민터널 개설 구간은 기존 안민터널(1818m)보다 우측으로 700~800m 가량 이격된 창원시 성주동과 진해시 석동을 잇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창원시가 요청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국비 100억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착공이 늦어지게 됐다. 창원시는 제2안민터널 건설사업이 지난해 9월 제3차 국대도건설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 결과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2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빠르면 2017년 개통이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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