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대의 상속농지를 사야 하는 이유
1) 투기와 거품과 무관한 청정한 땅
2) 관리 수월
상속인들이 장기간 영농활동 영위
지속성 최고
3) 지분 실수요로 들어가 전체 평수와 상관없이 여유자금으로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4) 의식주 중 식(식량공급)에 이바지 할 애국자(경자)
5) 단기규제와 무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남발은 국가문제
사후약방문
묵묵히 영농활동하면 그만
6) 장기간 보유 중이라 세금 부담이 적다
7) 소작, 자경 가능
실수요 겸 투자가 가능(단 수도권일대)
수도권 일대는 인구증가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8) 임야는 줄고 있지만 농지는 줄고 있지 않음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임야를 농지로 전용, 사용하는자 역시 증가세
9) 환경보호를 통해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
예) 필자 땅이 있는 경기 광주 일대 주변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0) 상속농지는 계속, 지속의 의미가 강함
농지 보전이 중요
농지보전부담금의 의미 - 전용과정은 환경파괴를 의미
상속농지 - 지속성이 생명
되팔 때도 같은 입장의 사람 물색
전용은 환경파괴의 다른 말
현재가치를 지키면 자연스레 희소성과 투자가치가 정비례
농지보전부담금의 의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농지 보전, 관리,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 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예정지 혹은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대장 -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기술한 공부
상속농지의 종류
1) 조상의 얼이 들어간 농지
2) 선조가 투자 명분으로 매수한 농지
농지의 유전자가 판이
거품의 차이
조상의 얼이 들어간 농지엔 거품이 있을 수 없다
자연의 순리를 따른 즉, 장기간 농지법에 집중한 농지기 때문
투자명분으로 움직인 농지와 품격이 판이
따라서 필자 땅이 있는 경기 광주일대 땅은 조상의 얼이
듬뿍 즐어간 땅이라 투기, 거품 등과 하등 관련이 없는
순수한, 순리에 순응한 농지다
땅 규제가 존속하는 이유 - 환경보호 속에 개발을 하라는 지상명령
농지법 준수 - 환경보호 속에 주변가치가 변한다면 최고의 땅
환경보호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
땅 규제 - 인간의 건강과 관련 있어 단순히 가격거품과 투기를
잡기 위함이 아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땅 - 상속농지의 존재가치 검토
황창연 신부의 경우 애국자다
생태마을 통해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 중
직주근접 형태의 부동산을 만든 장본인
직주근접
1) 공장을 통해 만들어진 직주근접
인공적
화성 용인일대에서 발견할 수 있음
2) 농장을 통해 만들어진 직주근접-황창연 신부의 생태마을이
그 좋은 실례
자연적
농지법 준수 통해 직주근접 발현, 실현
상업지 공업지가 있는 직주근접 공간은 돈은 많으나
지역주민들과 근로자들의 육체적 건강에 적신호
공기오염도가 높아 질환에 크게 노출
즉 직주근접의 부동산은 두 부류로 분류
1) 건강한 직주근접 2) 공기오염도 높은 직주근접 공간
지상 최고이 땅 - 환경보호 속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땅
위의 2)의 상황
농지수용 - 재산권 박탈
지상권 박탈
일자리 박탈
농부에게 농지는 생명
농지전용 - 환경파괴 행위
의식주(주택공급)의 식(식량공급)을 파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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