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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2006년 9월 4일자 한부모자가정사업 종합안내입니다.
파일의 양이 너무 커서 파일첨부는 되지않네요.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한 부 모 가 족 지 원 사 업 종 합 안 내
01 ... 빈곤가정지원
03 ... 주거지원
04 ... 일자리 및 신용회복지원
06 ... 교육지원
07 ... 보육지원
09 ... 법률지원
10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 빈 곤 가 정 지 원
최소한의생활이가능하도록 경제적지원군이되겠습니다
의복·음식물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일반 생계급여부터 식료품비 등의 긴급 생계급여, 주거, 교육, 의료급여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이 2006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가족이 7명 이상일 경우 1명 증가시 약 19만원 증가합니다.
1인가구 418,309원
2인가구 700,849원
3인가구 939,849원
4인가구 1,170,422원
5인가구 1,353,242원
6인가구 1,542,382원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일반 생계급여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긴급 생계급여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 간(1개월 연장 가능)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실태에 따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현금과 현물 지급
교육급여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해산급여 출산 여성에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25만원 추가 지급
장제급여 가구 구성원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40만원~50만원 지급,
물품지급 가능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자활급여 자활근로 지원, 창업자금 대출 등
☎ 문의 -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02-2110-6218~28),
근로복지연계팀(02-2110-6240~50), 기초의료보장팀(02-2110-6229~39)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모(母) 또는 부(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한 경우 만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2006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을 충족한 가구
2인가구 91만원 이하
3인가구 122만원 이하
4인가구 152만원 이하
5인가구 176만원 이하
6인가구 201만원 이하
★ 가족이 7명 이상일 경우 1명 증가시 약 25만원 증가합니다.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고등학생 학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분기별 지급)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등
아동양육비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5만원(월별 지급)
복지자금 대여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전세자금 저리 융자
상환조건 : 연이자 3%,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영구임대주택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일부를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입주 우선 공급
☎ 문의 -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02-2100-6795~7)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등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내용
.. 의료, 생계, 주거지원 등(선 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
☎ 문의 - 각 시·군·구청,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임대기간
.. 2년마다 자격을 검토하여 재계약하며 자격 탈락한 경우 탈락 후 총 2회 재계약 가능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일반가구용 임대주택
입주대상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장애인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임대료 시세의 30~35% 적용
..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등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마다 연장 가능
임대료 시세의 30~35% 적용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장애인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임대료
.. 보증금은 전세금액의 5%, 월 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대출기금 융자이자(연3%)
☎ 문의 - 각 시·군·구청,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2-2110-8581~5)
모부자복지시설
시설유형 - 입소대상 - 보호 기간 - 보호 내용
모자보호시설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고등학교 학비, 기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서비스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 자립 준비가 미흡한 세대 -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 고등학교 학비, 기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서비스
모자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母)와 아동 - 6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 - 의료 혜택, 법률상담, 심리상담,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고등학생 학비 등
미혼모시설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 분만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6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 - 분만의료 혜택, 자립지원(직업교육, 혜택과 숙식 인성교육, 상담지도)
양육모그룹홈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1년 이내(3개월 연장 가능) - 자립지원(직업교육,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 문의 - 각 읍·면·동, 시·군·구청, 여성가족부 가족지원팀(02-2100-6795~7)
● 일 자 리 및 신 용 회 복 지 원
신용을회복하세요!
사회로당당히나가세요!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신용회복에서부터 일자리, 창업자금 지원까지….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직업전문교육, 직무소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로 당당히 나가세요! 가족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
저소득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1.5배 이내의 소득, 1억원 이하의 재산 보유
여성가장 사별,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중환자,
장애인, 실직 1년 이상 등 노동력이 없는 경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구주(미혼여성도 포함) 단 부양가족이 없거나
다른 가장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한도액 1인당 5천만원, 금리 연3%(고정)
.. 상환조건 : 원금 일시 상환, 이자 월별 납부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 여성가족부 인력개발지원팀(02-2100-6776)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
지원대상
.. 전업주부 등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 중소기업 분야 여성취업 직종 관련 53개 교육과정 운영
(일반인 대상 50개, 장애인 대상 3개)
교육내용
.. 직업전문교육, 직무소양교육, 취업대비교육 등
교육훈련기관
.. 전국 50개 여성인력개발센터
☎ 문의 -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가족부 인력개발지원팀(02-2100-6775)
신용회복 지원
신청가능여부
신청 가능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최저생계비이상의 수입이 없더라도 채무상환이 사실상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협약 가업 금융기관이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신청 불가능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 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등
★ 위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채무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 위의 각 사항을 고려하여 이자율 인하 가능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을
강제 집행시 회수 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총 채무액의 1/3 범위
내에서 감면하되, 이자 및 상각 채권은 총 채무액의 1/3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있다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유치원부터대학까지
자녀교육을지원합니다
만 3~4세아에게는 차등 교육비를, 두 자녀 이상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교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Work-Study를 통해 대학생 자녀의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농어촌 지역은 100% 이하) 가구 자녀
..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의 자녀
·아동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
.. 도시지역 및 농어촌지역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도시지역 298만원 이하 318만원 이하 338만원 이하 358만원 이하
농어촌지역 333만원 이하 353만원 이하 373만원 이하 393만원 이하
지원내용
.. 교육비(유치원) 지원 단가 전액(사립 15만8천원, 국공립 5만3천원 이내)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단가의 40~100% 지원(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
.. 법정저소득층은 지원 단가의 100%(사립 15만8천원 이내, 국공립 5만3천원 이내) 지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대상
..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가 유치원·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월 4만7천원 이내
☎ 문의 - 각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02-2100-6375~8)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복지시설 수용학생, 지방자치단체의 석식 지원 대상자(결식
아동),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차상위계층 자녀 중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절차
.. 학교에서 읍·면·동사무소와 협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명단 등 증빙자료를 통보받아 선정
..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학생에 한하여만 담임교사 의견서를 첨부한 추천을 받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
☎ 문의 - 주소지 교육청 학교체육보건 관련 부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02-2100-6395~8)
전문대학 Work-Study
지원대상
.. 전문대학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지원내용
.. 도서관, 실험·실습시설, 창업보육센터, 사회복지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 교내·외의
기관에 근로하고 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장학금 지급
☎ 문의 - 전문대학교육협의회(02-364-1540~2),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지원과(02-2100-6435~8)
안심하고맡기세요
보육료를지원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보장합니다.
만0세에서 5세까지 아이의 연령과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농어촌 지역은 100% 이하) 가구 자녀
..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특례수급권자 포함)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부자가정의 아동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등
★ 가족이 7명 이상일 경우 1명 증가시 약 20만원씩 증가합니다.
.. 도시지역 및 농어촌지역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도시지역 298만원 이하 318만원 이하 338만원 이하 358만원 이하
농어촌지역 333만원 이하 353만원 이하 373만원 이하 393만원 이하
만0세~4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내용
.. 보육비(어린이집) 지원 단가 전액인 월 15만8천원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지원내용
.. 보육비 지원단가의 40~100% 지원(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
.. 법정저소득층은 지원 단가의 100%(연령에 따라 15만8천원~35만원)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둘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단가
.. 만0세 : 10만5천원, 만1세 : 9만2천원, 만2세 : 7만6천원, 만3세~5세 : 4만7천원
☎ 문의 - 각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02-2100-6826~9)
법 률 지 원
법률구조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
지원대상
..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절차
지방변호사회지부(무료법률상담소) 또는 변호사사무실방문 상담
법률구조 신청서 법률구조사업회에 제출
구조 여부 심사,
소송 지원
사건 종결,
소송비용 상환
.. 승소가액이 5백만원 이하인 사건, 형사사건, 패소한 사건, 비용 상환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상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 문의 -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6), 지방변호사회지부(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모부자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등
법률구조 신청서및 소명 자료 제출
사실 조사 및 서류 보완
구조 여부 심사,
소송 지원
사건 종결,
소송비용 상환 .. ..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 종합법률센터
02-3476-0986, 8080
● 여성법률상담소
02-587-3233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780-5688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소
국번 없이 132
법률상담
지방자치단체별사업
서울특별시
● 중ㆍ고등학생 교통비 : 1인당 30만7천원(년)
● 학용품비 : 1인당 초등학생 2만원, 중학생 3만원, 고등학생 4만원(년)
● 직업훈련 : 시립직업전문학교, 여성발전센터(교재훈련비, 재료비, 교재비 무료)
● 임대보증금 융자(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5백만원까지)
부산광역시
● 중ㆍ고등학생 교통비 : 1인당 26만4천원(년)
● 학용품비 : 1인당 초등학생 2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2만원(년)
● 생활안정 지원금 : 50만원(200세대)
대구광역시
● 동절기 가계지원비 : 1세대당 6만원 이내(년)
● 세대주 건강진단비 : 7만5천원(360세대)
● 직업훈련 : 직업훈련비(2만원/일), 교통비(5천원/일), 재료비(1만원/월)
인천광역시
● 학비 : 초등학생 학용품비 4만원, 중ㆍ고등학생 학습비 9만원,
중ㆍ고등학생 교통비 4만원(분기)
● 난방연료비 : 12만원(년)
● 월동대책비 : 25만원(300세대)
● 세대주 건강검진 : 1회 10만원(500세대)
● 질병치료비 :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시 50% 지원
(최대 1백만원/10세대)
●자녀대학 입학금: 1인당 1백만원(10세대)
광주광역시
● 자립지원 : 1세대당 5만원(월)
● 일시ㆍ취약가정 생계지원 : 1세대당 50만원 이내(40세대/년)
대전광역시
● 자녀생활교육비 : 1인당 12만원(하계방학중, 310세대)
● 초ㆍ중ㆍ고 입학생 학용품비 지원 : 1인당 5만원(년)
● 월동대책비 지원 : 1세대당 22만원(년)
울산광역시
● 교육교재비 : 초등학생 1인당 60만원, 중학생 1인당 60만원,
고등학생 1인당 84만원(년)
● 가계지원비 : 1세대당 60만원(년)
● 전세자금 : 1세대당 2백만원 무상지원(50세대)
● 자녀 영어캠프 : 1천만원(30세대)
● 위기극복프로그램 : 5백만원(50세대)
경 기 도
● 취업기술 취업기술교육비 : 1인당 20만원(6개월)
생계형부대경비 : 1인당 50만원(6개월)
● 학습재료비 : 1인당 1만4천원(월)
● 신입생 교복비 : 1인당 15만원/2회(동·하복)
● 생필품비 : 1세대당 3만원/2회(설·추석)
강원도
●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 1인당 15만원
● 자녀 대학 입학금 : 1인당 1백만원
● 학용품비 : 초등학생 4만원, 중ㆍ고등학생 6만원(년)
● 동절기 난방연료비 : 1세대당 20만원
● 직업훈련 직업훈련 : 1인당 2백40만원(1회/25세대)
국가자격재검정비용 : 1인당 20만원(1회)
● 건강증진 : 종합검진 1인당 10만원, 독감예방접종(단가 시·군에서 결정)
건강보험공단 검진시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 방과후 교육비 : 1인당 3만원(월)
충청남도
● 월동비 : 1세대당 12만6천원(년)
● 세대주 기술교육 수강료 및 재료비 전액
교육시 생계비 : 월 40만원(3개월)
● 중ㆍ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 1인당 4만원(년)
● 중ㆍ고등학생 자녀 방과후 능력개발비 : 1인당 20만원(년)
● 중ㆍ고등학생 자녀 참고서 구입비 : 1인당 8만원(년)
●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10만원(년)
경상북도
● 자립지원금 지원 : 모자자립학교를 수료한 모자가정 1세대당 1백만원
(120세대)
● 자립학교 운영 교육기간 : 7~8월 중(2박3일)
교육장소 :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교육내용 :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 자녀 대학 입학금 : 1인당 1백만원(30세대)
● 학용품비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년)
● 월동연료비 : 1세대당 20만원(년)
경상남도
● 생활자립금 : 1세대당 3백만원(160세대/년)
● 기능취득 직업훈련비 : 1인당 50만원(60세대/년)
● 초등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 : 1인당 48만원(1,000세대/월4만원)
● 난방 연료비 : 1세대당 40만원(5,099세대/년)
●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 1세대당 10만원(450세대/년)
전라북도
● 영세세대 자립금 : 1세대당 2백만원(81세대/년)
● 월동비 : 1세대당 20만원(1,684세대/년)
● 피복비 : 5만원(1,684세대/년)
● 자녀 대학 입학금 : 1인당 1백50만원(280세대)
● 중·고등학생 학비 등: 1인당 교복비 17만원, 참고서 3만원, 학용품 3만원(년)
● 중·고등학생 교통비 : 1인당 11만원(년)
전라남도
● 생활안정금 : 1세대당 3만원(월)
● 아동양육비 : 1인당 1일 3백원(연 365일 기준)
● 중·고등학생 교통비 : 1인당 1일 9백원(연 240일 기준)
● 자녀 대학 입학금 : 1인당 1백만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지원 : 세대당 50만원(50~60세대 선정 지원, 년)
● 한부모 모자가정 교육기간 : 9~10월 중(2박3일)
사회적응능력 교육대상 : 신규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
훈련 교육내용 : 가족과 사회관계 증진, 사회 공동체의식 함양 등
제 주 도
● 취약계층여성 직업훈련 생계비 : 1인당 30만원(20세대/6개월)
● 자립정착금 : 1세대당 1백만원(모자 100세대, 부자 50세대/년)
● 월동준비금 : 1세대당 30만원(모자 150세대, 부자 50세대/년)
● 자녀 대학 입학금 : 1인당 1백만원
● 자녀학습비 : 1인당 15만원(년)
●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 중학생 13만5천원, 고등학생 14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