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당이 제의한 미국 외교회복과 미국의 대만 반중 협조 2개 결의안 통과

[이경룡]

대만 국민당이 제의한 미국 외교회복과 미국의 대만 반중 협조 2개 결의안 통과

2020년 10월 6일

대만 국민당은 10월 6일 국회에서 대만 정부가 미국에게 대만의 정치 경제 국가안보를 협조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는 결의안, 대만과 미국의 외교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9월 22일 대만 국민당 부회장 이언수(李彥秀)는 중공의 대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만과 미국의 외교회복과 미국의 대만 협조를 국민당 입장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대만에서 집권당 민진당과 재야 국민당 모두 미국과의 외교회복을 요구하고 동시에 미국에게 대만이 중공 위협에 대항하는 것을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에서 국민당의 지지조차 잃었습니다.

앞으로 대만은 미국의 중국 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위협도 더욱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만과 중국의 긴장과 대치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화약고는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만해협에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대만과 중국의 대치상태가 풀어지고 평화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대만의 현재 상황에 변화가 오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고 한국에게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어느 편을 지지하기보다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중국과 대만에게 정치적 외교적 자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쪽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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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입법원(국회) 교섭단체는 오늘(10월 6일) 「정부는 미국에게 대만이 중공에 대항하는 것을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政府應請求美國協助抵抗中共)」과 「대만과 미국의 외교회복 안건(台美復交)」을 입법원에 제의하여 결의를 요구하였다. 기타 정당의 이의가 없었기에 두 안건은 통과되었다.

입법원 총회는 오늘 행정원장(한국의 국무총리) 소정창(蘇貞昌)과 관련 장관들을 출석시켜 「중앙정부의 건설계획 제3기 특별예산안(中央政府前瞻基礎建設計畫第3期特別預算案)」의 편성과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의하였다.

지난 주에 상임위원회는 이번 총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않았기에 국민당 입법원 교섭단체는 오늘 총회에서 위의 두 안건을 제의하고 결의를 요청하였다. 민주진보당 입법원 교섭단체 등 기타 교섭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국민당이 요구한 두 안건이 통과되었다.

국민당은 「정부는 미국에게 대만이 중공에 대항하는 것을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에서 “정부는 중공이 대만 인민의 안전과 사회경제제도를 명백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대만 관계법’의 정신에 따라 중공의 대만 위협을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외교와 경제 및 안전 방위 등 방식으로 대만이 중공에 대항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밖에 「대만과 미국의 외교회복 안건(台美復交)」에서는 “정부는 미국과 중화민국의 외교관계 회복을 대미외교의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國民黨團提台美復交及助台抗中決議，立法院無異議通過

2020年10月6日 下午12:10

國民黨立法院黨團今天在立法院院會提出「政府應請求美國協助抵抗中共」及「台美復交」兩案，要求立法院作成決議，由於並未有其他政黨提出異議，因此兩案均獲通過。

立法院院會今天邀請行政院長蘇貞昌及相關部會首長列席報告「中央政府前瞻基礎建設計畫第3期特別預算案」編製經過並備質詢。

由於上週程序委員會並未確定本次院會的議事日程，國民黨立法院黨團今天在院會中提出「政府應請求美國協助抵抗中共」及「台美復交」兩案，要求立法院作成決議。由於民主進步黨立法院黨團等其他黨團並未提出異議，因此，國民黨團所提的兩決議案均獲得通過。

根據國民黨提出的「請求美國協助抵抗中共」提案指出，「政府應積極說服美國政府依照其台灣關係法精神，一旦中共有明顯危及台灣人民安全及社會經濟制度的行動時，在我國政府請求下，將前述中共舉動視為對西太平洋地區和平及安定的威脅，並以外交、經濟與安全防衛等方式協助我國抵抗」。

另外，「台美復交」的提案則指出，「政府應以美國與中華民國回復邦交作為對美外交目標，並積極推動」。

안건 1. 「대만과 미국의 외교회복 안건(台美復交)」

결의안 2. 「정부는 미국에게 대만이 중공에 대항하는 것을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政府應請求美國協助抵抗中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