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6개법률개정)고용노동부

[소집]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련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ㅇ 일부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함.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ㆍ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4조, 제39조 제2항 제1호의 4부터 제1호의 7까지 신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을 강화(2천만원→3천만원)(제14조, 제37조 제2항 제2호)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ㆍ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화(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4조의 2 제1항, 제39조 제3항 제1호의 2 신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제13조, 제13조의 2 제2항 및 제39조 제2항 제1호의 2ㆍ제1호의 3 신설)

    ㅇ 2017.11.28.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제18조의 3 및 제39조 제2항 제3호의 2 신설)

    ㅇ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음.

    ㅇ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 신설

    ㅇ 2017.11.28.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근로기준법

    (1)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제60조 제3항 삭제)

    ㅇ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ㅇ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ㅇ 2017.11.28.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함.

    (2)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 강화 (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

    ㅇ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함.

    ㅇ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

    ㅇ 2017.11.28.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제5조의 2, 제5조의 3 및 제86조 제2항 신설)

    ㅇ 201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절실한 상황임.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

    ㅇ 2017.11.28.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제104조의 2 제2항)

    ㅇ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2018년부터 인상

    ㅇ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20%p 인상된 80%를 지급받을 수 있게됨.

    ㅇ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단, 이 영 시행 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는 제104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향 조정(제68조 제1항)

    ㅇ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10만원 한도)의 50퍼센트로서 5만원인데, 이는 2018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 일당 60,2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인 54,216원보다 적은 금액인 바, 실직 중 생계지원이라는 구직급여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ㅇ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단,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5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적합직무 고용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도입(제17조 제1항 제7호 신설)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함.

    ㅇ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122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아목 신설)

    ㅇ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자영업자가 본인이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7개업종^(*)과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

(*) ①1차금속 제조업, ②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③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④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⑤전기장비 제조업, ⑥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⑦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ㅇ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 보험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조정(제24조, 제58조 및 제76조)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과소 보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산정을 전체 근로기간을 기초로 하도록 조정함.
2) 장해보상일시금 수령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연금수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 기간 동안 장해연금의 2분의 1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일수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지급제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저소득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을 일수공제 방식에서 금액공제 방식으로 개정함.

    ㅇ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제35조 신설)

    ㅇ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보호 아동ㆍ장애인을 보육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등ㆍ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등을 위하여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함.

    ㅇ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4)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제35조의 2 신설)

    ㅇ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함.

    ㅇ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및 증감폭 개선(제15조 제1항 및 별표 1)

    ㅇ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는 기업규모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 대기업에 유리한바, 앞으로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등을 보험료 할증ㆍ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험료 할인ㆍ할증 폭을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ㅇ 2019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2) 산재보험급여 징수 상한선 제한(제34조 제1항 및 제2항)

    ㅇ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징수 상한선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은폐를 방지하려는 것임.

    ㅇ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