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보도자료] 전문가 80%, '황교안 총리 부적합'

[광명경실련]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 의	정치·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 02-3673-2145)
일 자	2015. 06. 10(수)
제 목	[보도자료]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전문가 평가 결과(총10매)

                 전문가 80%, ‘황교안 총리 부적합’

‘도덕적이지 않다’ 77%, ‘국정수행능력·자질부족’ 68%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 해결,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유능한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략적 이해를 떠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엄정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인사청문회 기간인 6월8일(월)부터 9일(화)까지 이틀 동안 E-mail을 통해 실시했으며, 정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등 200명이 응답에 참여했습니다.

3. 설문결과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80%(160명)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대표적 공안통으로서 정치·이념·종교 편향성 등 국민통합의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47%, 7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관예우,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체납 등 도덕적 흠결이 크기 때문’(36%, 58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4. 구체적으로 황 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도덕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77%(154명)에 이르렀습니다. 불미스러운 부패 사건으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황 후보자 역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문가의 68%(136명)가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황 후보자가 서민 경제 위기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 등 사회 전체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 것입니다.

5.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 변칙전화 수임, 병역문제,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의혹에 대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실망스러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해명 책임을 미뤄왔던 황 후보자는 정작 청문회에서도 핵심자료 제출 거부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제출하는 건 후보자의 기본 책무입니다. 총리로서 합당한 도덕성과 능력, 국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리척결·민생안정·국민통합을 이룰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6. 총리직은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민 통합적 국정 수행 능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황 후보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이 없을 시 정권에 대한 신뢰추락과 정국불안이 가중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총리 인준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문가 평가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분야 정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황교안 후보자의 총리 자격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Ⅱ. 조사내용

1.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총리로서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 위 문항(Q3)에서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위 문항(Q3)에서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인 2015년 6월 8일(월)부터 9일(화)까지 2일 간임.

: 자료의 수집은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응답한 200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했음.

Ⅳ. 표본특성

: 응답자의 전공분야

분 야	응답자수(명)	비율 (%)
정치/행정/정책	87	44%
법학/법조	41	21%
경영/경제	37	19%
사회(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26	13%
기타	9	5%
합계	200	100%

Ⅴ. 조사결과

1.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에 황 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77%(15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반면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14%(27명)에 그쳤음.

2.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총리로서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도 매우 부정적이었음.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8%(136명)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20%(40명)이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2%(24명)이었음.

○ 황 후보자의 종합적 총리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80%(160명)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해 압도적 결과를 보임.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16%(32명)로 부정적 응답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

○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책임총리의 적임자이기 때문’(47%, 15명)을 가장 많이 꼽았음. 다음으로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31%, 10명)이 꼽힘. 그러나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단 1명도 없었음.

○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절반 가량은 그 이유로 ‘대표적 공안통으로서 정치·이념·종교 편향성 등 국민통합의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47%, 75명)이라고 응답함. 이어 ‘전관예우,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체납 등 도덕적 흠결이 크기 때문’(36%, 58명)이라는 응답도 많았음. ‘국정동력 회복과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한 책임총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10%, 16명)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①~④ 모두 해당된다’는 응답(1%, 2명)도 있었음.

VI. 조사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 설문결과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80%(160명)로 압도적이었음.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대표적 공안통으로서 정치·이념·종교 편향성 등 국민통합의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47%, 7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관예우,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체납 등 도덕적 흠결이 크기 때문’(36%, 58명)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 황 후보자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방해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간섭 행위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의 안위에만 매몰된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고, 더불어 불미스러운 부패 사건으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역시 갖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임.

○ 구체적으로 황 후보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도덕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77%(154명)에 이르렀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19금’ 떳떳하게 수임내역 공개에 협조하지 않고, 본인과 장남의 병역특혜 의혹해소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 거부, 자녀들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거부 등 도덕성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정부패척결의 적임자로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의 평가임.

○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문가의 68%(136명)가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황 후보자가 서민 경제 위기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 등 사회 전체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 것임. 특히 새 총리는 국회·야당은 물론 국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관예우, 변칙전화 수임, 병역문제,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의혹에 대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실망스러운 청문회임.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해명 책임을 미뤄왔던 황 후보자는 정작 청문회에서도 핵심자료 제출 거부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국회 인사청문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제출하는 건 후보자의 기본 책무임. 총리로서 합당한 도덕성과 능력, 국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리척결·민생안정·국민통합을 이룰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음.

○ 총리직은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민 통합적 국정 수행 능력이 필요한 자리임. 특히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전반을 통할하고 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황 후보자는 경제회생과 민생안정,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가 결코 아님. 황 후보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이 없을 시 정권에 대한 신뢰추락과 정국불안이 가중될 것임을 명심해야 함. 아울러 국회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총리 인준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함.

※ 응답자 명단

강명구아주대, 행정학 강재호부산대, 행정학 권선필목원대, 행정학 권형둔공주대, 법학 길준규아주대, 법학 김광낭극동대, 지역개발 김기석강원대, 정치학 김동한민족재단, 법학 김명학경영학 김상규한양대, 법학 김성욱협성대, 사회복지학 김영종 숭실대, 행정학 김유찬홍익대, 경제학 김인숙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김장호숙명여대, 경제학 김정숙정치학 김진국서원대, 정치학 김형수단국대, 행정학 김호균전남대, 행정학 류상영정치학 문성호자치경찰연구소, 정치학 박기묵대구대, 행정학 박병도건국대, 법학 박영균건국대, 철학 박인지가야대, 의학 박지영동의대, 사회복지학 백승호가톨릭대, 사회복지학 변진석숙명여대, 법학 서유경경희사이버대, 정치학 손희준청주대, 행정학 신연희성결대, 사회복지학 양무진북한대학원대, 정치학 엄순영경상대, 법학 염 건한신대, 경영학 오정수충남대, 사회복지학 윤상민원광대, 법학 윤정길건국대, 정책학 이경원제주대, 정책학 이근영세명대, 법학 이대영경영학 이문기세종대, 정치학 이성우한성대, 정책학 이영식호원대, 경제학 이완종동국대, 정치학 이 정연세대, 법학 이종수한성대 명예교수, 행정학 이창기대전대, 행정학 이헌환아주대, 법학 임성권인하대, 법학 임종대한신대, 사회복지학 장경룡광주여대, 정치학 장황래동국대, 행정학 정상대명지대, 정치학 정영동동주대, 경영학 정일섭인하대, 행정학 정하중서강대, 법학 조봉진경영학 조진만덕성여대, 정치학 주정립전남대, 정치학 최동오목포대, 무역학 최성철성균관대,정치학 최운열서강대, 경영학 최종익청운대, 경영학 한성민사회복지학 홍성재공주대, 법학 홍정기한국표준협회, 경영학 황영호군산대, 행정학

강문희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고 원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 권영준경희대, 경영학 권혜령법학 김경래국민대, 정치학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경제학 김대성전남발전연구원, 행정학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정치학 김미주울산과학대, 사회복지학 김상봉고려대, 행정학 김수희조선대, 정치학 김용현동국대, 정치학 김윤철경희대, 정치학 김일석대전충남리더십연구소,경영학 김재일단국대, 행정학 김주영명지대, 법학 김진기부경대, 정치학 김혜진세종대, 경영학 남준우서강대, 경제학 류성민경기대, 경영학 문우진아주대, 정치학 박기안경희대, 경영학 박상열광운대, 법학 박용수한국해양대, 정치학 박재완성균관대, 정책학 박홍서한국외대, 정치학 백태승연세대, 법학 서경석인하대, 법학 소재선경희대, 법학 신동호상명대, 경영학 신현호변호사, 법학 엄기홍경북대, 정치학 엄태영경일대, 사회복지학 예창근경동대, 행정학 유해운건설연구원, 행정학 윤상진인하대, 정치학 윤지환이화여대, 정치학 이계수건국대, 법학 이근욱서강대, 정치학 이동진서울대, 법학 이미진건국대, 사회복지학 이성환계명대, 정치학 이영일한중정치외교포럼, 정치학 이용주가천대, 경영학 이제민연세대, 경제학 이종철한동대, 경제학 이항우충북대, 사회학 이혜정중앙대, 정치학 임운택계명대, 사회학 임형진경희대, 정치학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정치학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법학 정순오한남대, 도시계획 정영훈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정종식전략기술경영연구원, 경영학 정한중한국외대, 법학 조성권한성대, 정치학 주성돈경운대, 행정학 진시원부산대, 정치학 최락인성결대, 행정학 최영진중앙대, 정치학 최원목이화여대, 법학 최희갑아주대, 경제학 한성빈인덕대, 공학 홍승원 북한학 홍정기경영학 황창근홍익대, 법학

강성권부산발전연구원, 행정학 공진성조선대, 정치학 권 철성균관대, 법학 기연수한국외대, 정치학 김관보가톨릭대, 행정학 김귀옥한성대, 사회학 김도훈경희대, 경제학 김명국안양대, 행정학 김범성선문대, 경영학 김성연건국대, 정치학 김신규목포대, 법학 김 욱 경기대, 사회복지학 김은경한국외대, 법학 김장순정치학 김정수평화여성회, 신학 김지운충남대, 정치학 김창준한국외대, 경제학 김 호단국대, 경제학 류기철충북대, 경제학 류연규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 문유석부산대, 의학 박동천전북대, 정치학 박상인서울대, 경제학 박이석단국대, 행정학 박지선우송대, 사회복지학 배정환한서대, 행정학 백학순세종연구소, 정치학 서보학경희대, 법학 손지아가야대, 사회복지학 신양균전북대, 법학 안용흔대구가톨릭대, 정치학 엄상윤세종연구소, 정치학 연준희사회복지학 오동석아주대, 법학 유현숙대전대, 행정학 윤영철한남대, 법학 윤철홍숭실대, 법학 이광훈중앙대, 경제학 이기우인하대, 법학 이동형한밭대, 공학 이성로안동대, 정치학 이승준충북대, 법학 이오영변협, 법학 이원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치학 이종수중앙대, 행정학 이주하동국대, 행정학 이향수건국대, 행정학 이홍직강남대, 사회복지학 임원선신한대, 사회복지학 임효창서울여대, 경영학 장원석역사학 정민영광주여대, 경영학 정슬기중앙대, 사회복지학 정용하부산대, 정치학 정주환법학 정희철대구가톨릭대, 법학 조순구전북대, 정치학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 최도림충남대, 행정학 최봉철성균관대, 법학 최영철서울장신대, 정치학 최정호사회복지학 한선민동의대, 경영학 허 화부산대, 경영학 홍영복인하대, 경영학 황성원군산대, 행정학 이상 총 2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