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9 18:13
태양을 향해 마구 쏴
마지막으로,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가볍게 한 자 남긴다.
재작년과 작년의 해운대 마리나 형제들에 이어, 올해에는 남천, 대연 삼익 시리즈 등의 소지역에서 서울 등 외지인 포함 많은 투자자 혹은 투기꾼들이 많은 흔적들을 남겨 놓았더구나.
우리나라는 사적 자치가 존중되는 자유시장경제의 나라이니, 투기든 투자든 공공 유해성이 없는 한 우리 시민은 누구나 자기 책임하 사적 자치, 사유재산권 보장의 영역이기에 투기, 투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실물, 혹은 금융 투자에 있어서 선수들 따라 투자, 투기행위를 극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언론, 개전문가, 개티즌등이 배설한 부정확한 정보나 선전선동에 의존하거나 선수들인 투자자 혹은 투기꾼들 따라지게 지고 장에 가다가는 투자 수익은커녕 투자 손실에다 맘 고생까지 덤으로 얻기 십상이란 말이다.
그럼, 실물투자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투자 손실의 위험을 보다 줄일 수 있고 투자이익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걸까?
시간이 나면 가족과 더불어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투자 손실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에 대해, 시범 케이스 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조건과 상항들을 보다 쉽게 예시해 줄 것이다.
선수들인 투자자, 투기꾼들의 행동분석은 다음에 이바구 해 주기로 하고, 오늘은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간다.
십여 년 전보다 우리 국민의 경제 지식, 상식 및 경제 소양을 많이 증진되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다.
더구나 침묵의 시대 이후 고수급은 물론이고 준 고수급 반열의 일반 시민들조차 모두 침묵하고 있으니,
누구나 참고할 만한 경제 글 한 줄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비록 오늘날은 허위, 오류, 선전선동 등의 글들은 많이 줄어들어 다행이긴 하지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언론,개연구소,개금융기관,개전문가,개티즌등등이 배설하는 경제 관련 정보들은 유익, 유용한 건 거의 없고 잘 해야 하나 마나 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사상의 사유 시장뿐만 아니라 SNS, 카페, 블로그 등의 여론, 소통의 장에서 일반 시민 모두는 목적, 동기는 물론이고 내용에서도 유익 유용한 글들을 많이 생산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모두는 정부, 중앙은행 등 그나마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들이 작성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나 자료들만, 그것도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관련 공적자료인 국토부 실거래가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만큼 부정확, 부실이 많은데 각종 언론,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각종 부동산 정보업체나 연구소, 네이버, 다음 등등은 말해 무엇하랴?
큰돈이 들기에 투자 위험성도 비례하여 높아지는 주택 등 실물투자자들은 비록 부실한 자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국토부의 실거래 자료 등을 의심하면서 참고하며 투자해야 할 것이다. 즉, 주택 등 실물 투자자들은 실재 투자에 앞서 각종 언론, 부동산 정보 회사,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서의 매물과 실거래가는 직접 확인한 자료들만, 그리고 단 1건의 자료 누락이나 업, 다운계약 등 불법, 허위, 오류의 의심 여지가 없는, 일관되고 풍부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들만을 의심하면서 참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2016.08.20.15:31
태양을 향해 마구쏴
오늘날 유럽, 일본, 한국 등 개발국들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정 자본주의, 혼합형 시장경제질서조차 그 유지, 존속이 힘에 겨울 정도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크게 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자본주의라도 저개발 상태인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의 나라들은 경제 도약, 혹은 성숙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니,
세계 인구와 면적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들 저개발 국가들의 인구증가와 경제활력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으니,
현대형 자본주의 체제는 다소의 변형, 수정 과정을 거치든 어찌하든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여, 우리 모두는 바르고 맑은 나라와 함께 수레바퀴 양대 축의 하나인, 남북통일 후, 북한 주민을 포함하여 미래세대인 우리 국민들 모두가 더불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는 자본주의가 지속하는 한 계속 유용하고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양대축 중의 하나인,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우리 국민경제가 건강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경제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 중의 하나, 하나가 국민소득, 소비, 투자, 고용 간의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잠재 성장력 확충 등등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은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축을 계속 훼손시켜 왔고 또 잠재성장률도 크게 악화시켜 왔다.
특히 노골적으로 가진 자 극소수를 위했던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은 그 훼손 및 악화가 더욱 현저하다.
게다가, 무지, 무능의 극치 사대 수구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은 나라 들보 갉아묵기질과 국고쥐새끼질만으로도 부족하여 국가채무, 공기업 채무, 가계 채무 등 공사 채무 위험을 급증시켜 국민경제 위험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그 근거는 각종 거시경제 지표나 실질, 잠재성장률, 노동분배율, 공적, 사적 채무 등 각종 지표나 자료들을 찾아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으니 생략한다.
그럼 우리나라, 우리 국민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를 위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역대 정부, 정치권들에 숙제를 내어 준 국민의 각종 자산 배 이상 불리 기와 각종 채무 위험 절반 이하로 줄이기부터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각종의 방법들까지, 그리고 최근의 사회보장적 기본소득제, 기타 등등은 그 유효적절한 수단,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시, 미시경제, 국제경제 등 각종 경제정책부터 사회정책, 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골백번도 더 되풀이했던 내용들도 그 수단, 방법들 중 하나하나가 될 수 있겠지.
구찮으니,구체적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골백번 되풀이되었으니 오늘도 생략한다.
우리나라 정치, 정부, 관료,기업 등 여론 핵심층들은 말귀는 물론이고 눈치코치조차 없을 정도로 무지, 무능, 무기력의 극치를 자랑하는 사회, 국가악 패거리들이자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자 집단들이기에 백번 천 번 교화, 개선해도 마이동풍일 뿐이었다.
각종 국민 개개인의 소득증대 방안, 잠재성장률 확충 방안 등 모든 경제 영역에 관한 숙제들은 장삼이사는 물론이고 소꿉놀이 애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쉬운 내용들인데도 말이야.
정치, 정부 새끼들은 돈, 정치권력 등 세속적인 욕망, 정치 국물에는 유난히 촉이 발달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된 힌트 하나를 주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옜다 힌트다.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은 대충 이명박 근해 정권의 경제정책과 반대로만 해도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정책에 관한 한 낙제점은 면할 수 있을 것이기에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 편하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은 소비, 투자, 즉 내수 증대를 통한 고용증대의 선순환 핵심 고리인 국민소득증대 방안 및 잠재 성장력 확충 방안에 관한 핵심 과제들을 무조건 100% 충실하게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무조건, 까라 카모 까야 되는 기야.
이명박근혜 콩밥, 특히 박근혜는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콩밥 쳐 묵어야 한다.
이명박근혜 꼴 나지 않을 카모 말이야.
국민 개개인의, 특히 저소득층, 사회, 경제적 약자층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많은 수단 중 몇 개만 되풀이 예시해 본다.
첫째는 버블 거품 없이 토지, 주택 등 국민의 실물 자산, 예, 적금, 주식, 채권, 연금, 보험금 등 국민의 금융자산 두 배로 불려 각종 돼지떼들을 오동통하게 살찌우기와 각종 공사채 위험 반으로 줄이기다.
둘째는 창의적, 국가 재정,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적이고 사회보장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셋째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지금보다 두세 배, 즉, GDP의 5~6% 증가시켜야 할 최첨단 관광, 레저, 휴양, 의료, 문화, 쇼핑 등 각종 창의적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질적, 양적 개선과 발전이다.
사회보장적 기본 소득 제도 도입이나 사회복지 강화는 국민경제, 국민 혈세, 국가 재정과 관련되기에,
말이야 쉽지 무지 어렵다.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국민경제 선순환 구축에 필수 전제 중 하나인 각종 양극화 해소에 무기력할 뿐이기에, 우리나라는 과연 십여 년 후에는 모든 국민이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보장적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
사회보장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가 및 지방재정능력은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인데 어떻게?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단, 방법들은 정치, 정부, 관료, 공기업 등 사회, 국과 악들의 세금충질,국고쥐새끼질 방지책부터 각종 돼지떼들 살찌워 잡아 묵기,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누진세의 확대, 강화 등등까지 아주 많다.
이하, 작은 실물 돼지 한 마리에 불과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시장, 투자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