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의미와 시사점

[힘힘]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의미와 시사점

조원득 인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4-09-30

1. 들어가며

2. 아세안의 CSP 관계 현황

3. 한국의 대아세안 CSP 추진 배경

4. 한-아세안 CSP 격상의 의미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o 2024년은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이 되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이 추진된 지 3년 차에 접어든다는 의미를 더함. 
  - 특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이하 CSP)’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한국은 호주(2021), 중국(2021), 미국(2022), 인도(2022), 일본(2023)에 이어 여섯 번째 CSP 국가가 됨을 의미함.

o 한국은 아세안과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한 지 14년 만에 CSP로 격상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킴. 
  -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CSP 격상을 제안한 이후, 2023년 제24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를 재확인함.

o 1989년 (부분) 대화 상대국 관계 수립 이후,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35년 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음.
  -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측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1990년 103억 달러에서 2022년에 약 20배 증가한 무려 2,080억 달러에 달함.
  - 한국의 대아세안 해외 직접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0년 2.6억 달러에서 2022년에 약 108억 달러로 증가함으로써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해외 투자 대상 지역으로 부상함.
  - 또한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양측 간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함.

o 이 보고서는 올 10월에 격상되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의미와 향후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5개 대화상대국이 아세안과 맺고 있는 CSP 관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CSP 격상 배경과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함.

*붙임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1&pblctDtaSn=14376&clCode=P01&board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