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샘 안녕하세요</p><p> </p><p>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접견권 보장이라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span style="color: #006dd7;">일반 수용자를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span> 하는 이 사건 접견조항은 교정시설의 기본적 역할인 수용자의 신체적 구속 확보와 교도소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span style="color: #006dd7;">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span></p><p> </p><p>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span style="color: #ee2323;">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것</span>은 수용자의 <span style="color: #ee2323;">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span>으로 헌법에 위반된다.</p><p> </p><p>두 가지 판례 내용이 상반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p><p>어떻게 이해하고 암기하면 좋을까요</p><p> </p><p>도와주세요ㅠ</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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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같은 내용 아닌가요 수단은 적합한데 침해의 최소성 위반 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