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비 교육청 '940만 달러 임금 소급' 날벼락… 예산 '텅'

적립금 바닥내야 할 처지에 주정부 지원 촉구 재정 적자 금지 규정으로 필수 교육 서비스 감축 버나비 41 교육청이 최근 노동 중재 판결의 여파로 940만 달러 규모의 심각한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이번 판결로 교사 800여 명에 대한 수년치 소급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서 교육청 재정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노동 중재 결과와 대규모 예산 부족 버나비 교육위원회는 올해 초 나온 노동 중재 결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2022년 노조 협상 당시 저임금 교사와 임시 교사를 위해 급여 체계의 최하위 단계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버나비 교육청의 특정 계약 문구를 두고 노조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노동 관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상된 급여와 혜택을 과거분까지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지난해 자금난으로 42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줄였던 버나비 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추가적인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크리스틴 슈나이더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번 사태가 교육청의 실책이 아니라 주정부 차원의 협상 결과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금 체계 개편과 소급 급여 지급의 배경 이번 분쟁의 핵심은 버나비 교육청만의 독특한 급여 체계인 단계 시스템에 있다. 1994년 주정부 산하 고용주 협회(BCPSEA)가 모든 교육청의 협상을 주도하기 전까지 버나비 교육청은 독자적인 단체 협약을 맺어왔다. 당시 협약에는 가장 낮은 급여 등급인 0단계가 존재했으며, 교사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11단계까지 올라가는 구조였다. 2022년 주 교사 연맹(BCTF)과 주정부 간 협상에서 각 교육청 급여 체계의 첫 단계를 폐지해 모든 교사가 자동으로 한 단계 높은 급여를 받도록 합의했다. 이때 교사 연맹은 과거 결정에 따라 이미 유명무실해진 0단계와 1단계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초임 교사들이 1단계가 아닌 2단계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노동 중재 법원은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주정부 책임론과 교육 현장 감축 우려 크리스틴 슈나이더 의장은 주정부를 대신해 협상을 맡은 고용주 협회가 계약 해석을 잘못해 발생한 비용인 만큼, 주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예산의 90%가 이미 인건비로 묶여 있어, 추가 지원 없이는 핵심 교육 서비스에 대한 칼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20만 달러를 감축할 때도 교사와 교육 보조사, 고위 행정직 등 인력 감축이 단행됐다. 예산 구조상 대규모 지출이 생기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고용주 협회 대변인은 중재 관련 법적 방어 비용은 60개 교육청이 나누어 내지만, 특정 판결에 따른 지급액은 개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은 지급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예산 수립과 재정 운영 전망 주 교육부 대변인은 교육청의 자금 요청이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면 주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나비 교육청은 오는 5월 27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크리스틴 슈나이더 의장은 소급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교육청의 적립금까지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비상시에 대비한 예비비가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는 뜻이다. 주 법령상 교육청은 적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만큼, 주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현장 교육 여건 악화는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