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대통령 법과 원칙에 민노총도 민주당도 파산직전, 경제를 살려

[이계성]

[칼럼]윤대통령 법과 원칙에 민노총도 민주당도 파산직전, 경제를 살려

 이계성 구국의 소리 273회
대장동주범 이재명지키려다 민주당 민노총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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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대통령 법과 원칙에 민노총도 민주당도 파산직전, 경제를 살려
 

  



"친노조 대통령 되겠다"약속하고 '떼법' 물리친 바이든'평등·약자보호' 앞세워
가장 진보적이라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 미국 철도조조 파업에 철퇴
바이든 분개는 작은 노조가 경제 전체와 공공안전을 볼모로 자기 이익 챙겨


   

  
미국인들 평등 가치 중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피해 주는 일탈 용납 안해
한국 장애인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 출근길에 지하철을 불모로 매일 시위
바인든은 자국인의 일자리 위해 적성국가는 물론 한국 방문시 삼성직접방문


 


미국과 한국의 민주당 공통점은 일단 ‘평등 우선’의 가치를 추구한 다는 점
미국과 한국 민주다의 차이점은 민노총에 발목 잡혀 그들의 ‘행동대’로 전락
김대중‧노무현‧문재인 키운 거대 폭력노조 민노총 윤대통령 법과 원칙에 궤멸


   


민노총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지원
민주당을 지원 대가로 입법과 제도, 정책에서의 특혜가 쌓여 괴물로 변해
민노총이 파업해도 사측에 대체근로자 투입할 수 없고 노조가 경영에 간섭


   


매년 임금·단체교섭을 벌일 때마다 노조의 비대칭적 특혜와 권력이 누적
기아차가 국내에 전기차 공장 짓겠다는데도 노조의 온갖 요구에 발목 잡혀
민주당‧민노총‧주사파도 수명 다해 스스로 막장으로 달려 기업을 살려


   


민노총은 윤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우조선 1차파업을 벌여 ‘힘 과시’에 성공
민노총 화물연대를 앞세워 2차 파업에 나섰지만 윤대통령 강수에 항복
6월 대우조선 파업 실패를 교훈 삼아 ‘법과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한 윤정부


   






당혹감에 빠진 것은 민노총만 아니라 뒷배를 봐주며 공생해 온 민주당
민노총이 권력화하며 밥그릇 쟁길 때 그 피해자는 소외된 노동약자와 국민
윤대통령 법과 원칙에 민노총도 민주당도 파산하고 기업은 생존권 찾아


   
 


  
 
진보 바인든 대통령도 노조에 철퇴
“배신자에게 속았다.” 최근 미국 노조가 이런 탄식을 쏟아냈다. ‘친노조’를 공언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철도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하자 바이든은 의회에 신속한 관련 입법을 요구해 법이 통과되자 서명해 즉각 발효시켰다.
바이든은 취임 당시 “역대 최고의 친노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 했고 그의 부인 대학교수 질 바이든은 강성인 교원노조 소속이었다. 그런 바이든이 철도노조 파업에 철퇴를 내린 것은 7000여 대의 화물열차가 멈출 경우 하루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고, 76만5000명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기관 경고 때문이었다.
바이든이 분개한 것은 특정 산업에서 일개 작은 노조가 경제 전체와 공공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기들 이익을 챙기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좌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복지비 지출을 너무 늘려 놀고먹는 실업자를 늘려 제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애인들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미국 사회에서 용납 못해
미국인들은 ‘넘어선 안 될 선’을 지키며 평등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특정 집단의 일탈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 장애인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출근길에 지하철을 불모로 매일 시위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미국사회에서는 용납받지 못할 일들이다.
바인든은 자국인의 일자리 늘리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가는 물론 한국 방문에서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 삼성 현대를 직접 방문 극진한 예우와 관심을 보인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민주당이 여러모로 비교된다. 일단 ‘평등 우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점에서 두 당은 성향이 비슷하다. 한국의 민주당도 ‘당 역사상 가장 좌파적’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야당이 된 뒤에도 169석을 무기 삼아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 인하 절대반대’와 ‘복지예산 대폭 확충’ 등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차이점은 한국의 민주당이 민노총에 발목 잡혀 그들의 ‘행동대’로 전락 ‘평등’의 가치조차 내팽개치고 있다.
민노총의 위세와 영향력이 대단하다.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지원하고는 반대급부로 받아낸 입법과 제도, 정책에서의 특혜가 쌓여 이제는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괴물로 성장했다.
민노총이 파업을 벌여도 사측에 대체근로자 투입할 수 없고 노조가 경영에 간섭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민노총에 정치가 하수인 노릇
매년 임금·단체교섭을 벌일 때마다 노조의 비대칭적 특혜와 권력이 누적됐다. 기아차가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는데도 노조의 온갖 요구에 발목 잡혀 진도를 못 나가는 ‘해외토픽’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우조선 1차파업을 벌여 ‘힘 과시’에 성공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를 앞세워 2차 파업에 나섰지만 윤대통령 강수에 항복했다.
6월 대우조선 파업 실패를 교훈 삼아 ‘법과 원칙’으로 강력한 대응한 윤정부에 다수여론이 지지를 보내자 맥없이 화물연대 파업은 무너져 내렸다.
선봉대로 나섰던 화물연대가 백기를 든 데 이어, 14일부터로 예고했던 민노총 차원의 ‘2차 총파업·총력투쟁’을 스스로 철회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당혹감에 빠진 것은 민노총만이 아니다. 그들의 뒷배를 봐주며 공생해 온 민주당 내부의 충격과 혼란이 내부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업자득이다.
민노총이 거대권력화하며 밥그릇을 더 키울 때마다 상처 입고 피 흘린 것은 그들에게서 소외된 노동약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이었다.
윤대통령 법과 원칙에 민노총도 민주당도 파산하고 있다. 한국에 영국의 대처같은 윤대통령 뚝심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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