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은 적극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p><p> </p><p>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10조로 파생되어 인정 받으며</p><p> </p><p>일행자는 적극적으로 할 권리,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 권리 둘다 포함하는 것 맞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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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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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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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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