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익환수 1830억, 서민택지 매각수익

[신남자천사]

성남시 공익환수 1830억, 서민택지 매각수익

남자천사

2021.09.27. 16:31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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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익환수 1830억, 서민택지 매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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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警 소환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을 빚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 당시
임대에서 분양으로 용도 변경
성남의뜰에 매각 1830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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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총 공공환수 5511억 중
공원조성기부채납 빼면 가장 커
권은희 “주거안정, 돈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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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받은 이익 배당금 1830억 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부지를 팔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민임대’ 용도로는 땅이 팔리지 않자 ‘공공분양’ 용도로 바꿔 매각했다. 정치권에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돈으로 바꿔 먹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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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이날 입수한 ‘판교대장지구 임대아파트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대장동 배당수익 확보 방안’ ‘배당 이익 극대화’를 안건으로 한 회의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는 1200가구의 국민임대 주택을 짓기로 했던 A10 부지를 분양용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2019년 6월쯤 토지 용도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다. ‘국민임대용’이어서 수익성이 낮은 해당 부지가 좀처럼 팔리지 않자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찰이 계속돼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며 “애초 사업시행자(성남의뜰)가 해당 부지를 민간 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1200가구 국민임대 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A10 부지에는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가 들어선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민임대 부지 매각을 통해 2019년 3월 성남의뜰에서 183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간 대장동 개발로 모두 5511억 원을 공공환수했다고 밝혔다. 부지사업 배당금 1830억 원이 제1공단 공원 조성비(2561억 원) 다음으로 많지만 이마저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빼앗아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을 바꿔 먹은 것”이라며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에게 “정치 공세에 열중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특검에 응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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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