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시대공감]

페북에서 퍼온 글입니다.

최경영

결국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또 하나. 책상머리의 나불거리는 펜대들과 현장에서 그걸 그 정책을 그대로 당하는 국민들의 문제다.

-무주택이지만 그나마 돈 있는 중산층에게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해서 거기서 좀 남겨먹어서 싼 임대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정부나 LH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그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싸야 하는데 그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도 분양가와 시세에 의해 좌우되니 LH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있어야 장사를 할거 아니냐며 앓은 소리하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다.

LH 정기공시에 가면 확인할 수 있듯이 정규직 6천여명의 평균 임금은 2016년 7천6백만원 정도 된다. 많이 받고 그만큼 일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도 KBS에서 돈 많이 받고 일해왔다. 그런데 임대료와 관련해 취재하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니, 공공이나 국민 임대료 책정 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와 그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는 부서가 다 다르더라.... 6명에게 전화해서 겨우 찾아낸 사람들이 3명이었는데 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왜 그래야 되지? 이게 효율인가? 전화 몇 통에 다 외울 수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다 나가서 삽 들고 일하는가? 네버. 다 사무실에 앉아 있다. 나름 바쁘다. KDI정책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 부장도 훨씬 넘어 은퇴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 개인 재테크는 잘했다. 어떻게?

-국토부는 더 가관이다. 장관 새로 들어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가 억제고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잡아놨는데 야, 이거 알고도 이제까지 15년도 국토부 지침도 안 바꾼거야?라는 식으로 문서를 써서 보냈더니 이리 퉁 저리 퉁한다. 하도 답답해서 장관실에 보좌관들에게 직접 전화했다. 장관님은 이런 사실을 아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안하고 어떻게든 급수 낮춰 대충 때우려는 빛이 역력했다. 사무관과 인터뷰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말했다. 그 사무관이 국토부 지침을 바꿀 수 있냐?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하니? 최소한 국장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니? 국토부 주택정책과장도 겨우 그것도 전화로 공식 인터뷰에 응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다 공공기관 LH가 회수해서 좋은 일에 임대주택 공급에 쓰는 거니, 전체적으로 보면 대붕의 큰 뜻 아니냐는 투다. 다 좋은데 이 악순환은 그럼 언제 끊어지는 거냐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고 철저히 부동산 건설업자 편인 분양가 심의위는 이렇게 비공개로 엉터리고 놔두어도 되느냐고 하니 정부가 하든지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단다. 검토를. 그 검토는 아마 영원히 관료들의 책상머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하위법은 상위법 내에서만 움직여질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책에도 나오지 않았냐? 상위법이 우선하다고. 정부 시행령은 지자체 조례보다 앞선다. 그런데 정부 주택정책과장이란 자가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고 지자체 운영세칙을 개정하든지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는게 좋은 지 검토하겠다고? 야. 아무리 조례 개정해도 정부 시행령 안에서 맴맴 돌아 아무것도 못해서 시의회 의원들도 난리고 시민들도 화가 나 있는데 말장난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관료의 오만함에 나도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하나님 믿고 내 심성이 많이 온유해져서 다행이다.

-2015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오직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어 분양가 심의위도 거기 공공부문에만 한정된다고 했을때, 난 그거 어차피 개판으로 운영되니  이래도, 저래도 결국 시장에 의해서, 결국엔 마이너스로 가게 될 잠재성장률로 인해, 감소하는 인구로 인해, 이 미친 집값은 잡혀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분양가 심의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거기에 굳은자로 부동산 관련 각종 전문가들(사실은 감정평가사든, 변호사든, 교수든 심지어는 국토부의  관료든, 그쪽의 전문가라면 건설업계의 "이권적 친인척들"이라고 보면 정확하다)이 무조건 그 위원회에 6인으로 박혀 있는 시행령도 현실화시키고 시민단체의 전문 활동가들이나 미국의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하게 해 건설업계의 전횡을 막아야 하는데. 재벌이 만들어 놓은 협회에, 건산연에, 각종 업자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나 TV에 얼굴 비치는 겉으론 평론가 속으론 시행이나 브로커하는 사업가들까지도 중립적 전문적이라고 6명 굳은자로 앉히고 공무원 한명 들어가고 나머지도 비슷한 사람들로 하니 이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는가? 이런 개판의 심의위의 활동이 공개되는 게 두려우니, 지들끼리 해서 처 먹는게 다 들통날까봐 다 비공개, 비공개 하는 것이지 로비는 너희 분양가 심의원들이 추석때 설때 철철이 건설업계에서 선물 안 받았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

-그냥 차라리 싱가폴이나 독일처럼 중산층도 살 수 있을만큼의 공공임대를 확 늘리든지. 그거 못하겠다면 서울 강북등으로 명문고 다 분산시키고, 할 수 있는 온갖 어드벤티지 다 줘서 기득권의 강남 집중을 스프레드 하려고 필사적 노력을 하든지. 그것도 못하겠다면 이런 시행령이나 지침 하나 바꾸지 않으면서 집 값 잡겠다고, 서민 주거 안정이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위선적으로 보인다.

[올림픽맨]

뉴스타파의 최경영 기자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더 이상 못참고 열받기 시작하는 모양이네. ㅋㅋㅋㅋㅋㅋ 문빠돌이님들도 고민 되시겠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까는 최기자도 적폐로 몰아야 할지 말지 헷갈릴 테니까....

[아영사랑77]

내집값 오르면 나라도 팔아 먹으시겠네요

[na윤]

말할줄 아는게 그거밖에 없으신가봐

[말도로르]

솔직히 김광수 연구소에서 쏟아내는 정보보다 훨씬 현장감 있고 정확한 기사네요.
문재인도 노무현 시즌2로 끝날 확률 99% 입니다.
김동연, 김현미, 김상곤 이런놈들을 부총리, 장관 시키는 것 보면 문재인도 별 수 없어요.
없는 놈들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등한시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여야 정치 기득권 아니던가요.
지들끼리 혼맥, 학멱, 지연, 혈연으로 카르텔 형성되어 있는데...
문재인이 되고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요.
서민만 골라서 때려잡고 있는데요 뭐.

[view]

공감합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과는 서민만 죽어 자빠집니다.

[우주해적]

모두 까기의 달인!!!
그럼 이명박근혜의 저금리 정책과 가계 부채 폭등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기대 이하이고 김광수 경제 포럼의 정보도 시원치 않다고 느끼신다면
어떤 정책이나 어디 다른 곳의 정보가 도움이 될까요????? @.@

[아눌드]

공감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은 훈수두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훈수 두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지요.
한 지점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훈수하지요.

[아눌드]

노무현 시즌2라?
두리뭉실 얘기하지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될 것 같은지.. 숫자로 정리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로 부동산 상승율이 노무현정부때 50%가 올랐는데 문재인정부 10개월을 보니 한 8%올라서 앞으로 42%정도 더 올라서 50%정도 오를것 같다던지.
그리고 서민을 어떤식으로 때려잡는지도 예로 몇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공감이 잘 안되서요. 예를 들어주시면 공감이 갈 것 같습니다.

[아영사랑77]

저런 사람들 이유대라면 대지도 못하죠
ㅉㅉㅉ

[rodrigo]

언제라고 콱 부탁 드립니다
얼마 인남은게 수년 동안이라 헷갈리네요

[철가방]

저도 폭락은 아니라도 조금내리거나 안정화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값이 잘 내리지 않는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이 카페에서 5년넘게 좋은 정보를 얻습니다만 실제는 반대로 되는것같아서 씁슬하네요... 특히 대구 수성구는 잘안내리네요 호가는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걱정입니다

[아눌드]

부동산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없이 살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공급이 많은 경우는 조금 많은 것은 거의 영향이 없고, 가격이 하락으로 가려면 공급이 꽤 많이 초과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더 큰 것은 금리일텐데요. 금리가 오르기는 하지만 인구구조상 경제가 활성화되기 싶지않지않을까요.
예전처럼 고금리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금리의 오르는 속도에 따라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아눌드]

공급과 수요에 의한 것과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과
어느정도 건설을 해야 하는 건설업체와
주택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정부와
엄청난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왠만해서는 투기세력을 잡기가 힘든 것 같네요. 워낙 치고빠지기를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류 사기꾼이나 투기꾼들은 잡기가 쉽지 않아서요. 독재국가 같으면 그냥 때려잡으면 될텐데 선량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1인 때문에 때려잡기가 쉽지 않지요.

[아눌드]

기득권을 부수는게 쉽지는 않을겁니다.
조금씩 가다보면 안 될 것 같던것도 어느새 바뀌어 있을겁니다.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배운 도둑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전에 보면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미리 사놓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MB지요.
만약 본인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겁니다.
한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공무원 중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뭘. 기득권과의 싸움이 쉽게 되지 않겠지요.

[na윤]

LH공사는 일반 건설사보다도 훨씬 신뢰도가 떨어지고 업무의 전문성도 형편없는 그야말로 혈세 까먹는 공기업 입니다

[대장장이78]

그럼 일본 부동산 버블은 왜 붕괴했을까 ? 일본에는 우리나라과 같은 기득권이 없었을까 ? 아직때가 아닌게지..
부동산 떨어지라고 기후제 지내지말고 기다려라... 한국은 용가리 통뼈냐.. 부동산불패가 이어지게..

[죽장망혜]

강남 내버려 두고, 매매차액의 90%를 세금으로 환수하고, 보유세 신설하면 될 듯.

주장 중에 국유지에 국민연금으로 짓고 국민연금 수익율(2%전후) +30년감가상각비+@로 임대주택 지어 공급해라

재건축시 용적율확대하지 마라. 그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