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에 더해, 전지구를 덮친 코로나19 대유행은 자본주의 체제가 약속해온 ‘무한한 성장’ 신화를 뒤흔들고 있다. 초점은 ‘탈성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끝없는 경제성장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며, 이를 멈춰야 사회적 모순과 생태적 모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도전적인 물음이 꼬리를 문다. 과연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탈성장이 가능한가?
젊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사이토 고헤이 일본 오사카시립대 교수가 쓴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일본어 원저 제목은 ‘인신세의 자본론’)는 “자본주의 체제를 없애야 탈성장이 가능하다”며 ‘탈성장 코뮤니즘’을 주창한다. 이 책은 지난해 일본에서 출간되어 40만부 넘게 팔리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보수적인 일본 정치권이나 대기업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되거나 언급됐다. 탈성장뿐 아니라, 마르크스, 자본론, 코뮤니즘 같은 ‘급진적’인 열쇳말을 내세우고도 이처럼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겨레>는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지은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전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선 2100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에 견줘 1.5도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억눌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가까이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제시된 사실이다.
‘녹색성장’(그린뉴딜)으로 대표되는 주류적 흐름인 ‘기후 케인스주의’는, 재생에너지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성장을 하면서도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 반면 탈성장주의자들은 경제성장과 기후 위기 극복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유지하면서 ‘기온 1.5도 미만 상승’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해마다 10%씩 줄여야 하는데, 경제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고 환경 부하를 줄이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첫댓글 오…이 생각 요즘 하고 있었는데 책까지 나왔구나 자본주의랑 기후위기 극복은 절대 양립 못할 듯
헐 나도 이런생각 많이함.. 자본주의 좋아..좋은데 점점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안 그래도 어제 중국이 우주산업 발전시키면서 러시아였나 위성 파괴했다는 뉴스보고 도대체 뭘 위한 성장이고 뭘 위한 개발일까 싶었어...파괴된 위성 파편과 먼지가 우주에 떠돈다던데 이젠 지구도 모자라 우주에서도 저 지랄이구나 싶고...ㅎ책 당장 구매해서 읽어야겠다
나도 요즘에 이런 생각 자주 드는데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해…
이생각항상하고있었는데....어떻게 공존할수있을까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