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와 한미동맹 균열, 붕괴될 한미일동맹 / 조국의 위기, 여당의 오판, 정치의 몰락 /시, 청년들은 현실이고 미래다 / 4인가족 생계를 잇는 청년의 삶

[황토강]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동맹 균열, 붕괴될 한미일동맹
분석과 전망  2019.09.04 15:48 

<분석과 전망>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과 동북아 정치지형의 재구성

1. 동북아 정치지형 재구성에서 결정적 동력은 무엇일까?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되고 난 뒤 동북아 정치지형의 재구성이 점차 본격화돼가고 있는 양상이다. 동북아 정치지형의 재구성은 세계 정치의 구조와 판도를 바꾸는 사업으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북중러 연대 강화를 그 골자로 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특별하다. 또 특별한 건 그 주요 주체도 주요 동력을 내오는 곳도 북이라는 점이다.

북이 주동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사업은 그 의미와 경로 전망들을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네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에 다 담아 놓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터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그 초입에 들어선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70여년 북미대결전을 종식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그 종착점으로 한다는 건 상식이다.

북미대결전 종식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는 단순히 북미 두 나라 간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약화시켜 미 제국주의성을 거세한다는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기도 하다. 세계사적 의의다. 때문에 그 사업은 북이 주도할 수는 있지만 북 독자적인 힘만으로 다 해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북이 또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북중러 연대에 힘을 넣는 이유다. 북의 북중러 연대 사업은 네 차례의 북중정상회담과 북러정상회담으로 표현돼 있다. 쿠바와 이란 그리고 베트남과 연대성을 높이는 사업 역시 같은 범주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북중러 연대 강화를 비롯해 전반 대외사업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관되게 틀어쥐고 구사하는 특별한 전략이 있다. 반제평화전략이다. 물론, 새로운 건 아니다. 북에 이전에도 항상 있어왔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지난 날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내용 상 범주가 다르며 위력성 측면에서도 다르다.

과거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인류자주화전략으로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인류자주화를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같지만 그 기반을 ‘핵보유 전략국가’에 두고 있다는 게 다르다. ‘핵보유 전략국가’란 ‘핵을 보유한 사상강국이자 정치강국이자 군사강국’을 말한다. 핵을 보유한 사상강국이자 정치강국이자 군사강국에 기반하는 반제평화전략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핵보유 전략국가에 기반해 확보하게 되는 정치안보적 위력은 다른 핵보유국의 그것과도 확연히 다르다. 일단, 크고 세다. 그리고 깊을 뿐만 아니라 풍채 또한 화려하고 세련돼 있다. 북에서도 ‘평화의 보검’ 혹은 ‘평화 위의 총창’ 등으로 표현하고 있듯, 주관적 규정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서술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들이다. ‘사상강국’에서의 ‘사상’을 중심에 놓고 그것에 ‘핵무력 완성’에서 의 ‘핵무력’을 융합시켜내면 나오는 결과일 것이다.

2.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왜 불가역적일 수 밖에 없는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갖는 최고의 위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정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데에 있다.

기간 북미대결전 역사를 보면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전략적 국면이 세 번 정도 있었다. 1994년 제네바합의 시기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시기 그리고 2005년 9.19공동성명 시기 때였다. 미국은 그때 그 협상국면들을 다 대결국면으로 되돌려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국은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약속을 깰 수가 없다. 미국이 북미관계 수립을 또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그 가장 일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두 가지를 든다.

북이 핵보유국으로서 갖는 능력인 핵전력 강화가 그 하나이며 핵 확산 가능성이 또 하나이다. 다들 치명적으로 위력적인 것들이되 구체적이며 감각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법한 범주들이다.

북은 미국이 현 북미정세를 다시 대결국면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구조 구축에도 큰 힘을 넣고 있다. 북중러 연대 강화가 그것이다. 북중러 연대는 옛날의 북중러 연대가 아니다. 이전 북중러 연대는 한미일동맹에 조응하는 개념이었다. 한미일동맹에 맞서 서로 밀고 당기며 팽팽하게 선을 치는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허나,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북중러 연대는 이전과는 달리 핵보유 전략국가 세 나라가 이뤄내고 있는 연대다. 이는 북중러 연대가 단순히 한미일동맹에 조응하는 것에 국한돼 있지 않고 정세 추이에 따라 한미일동맹을 제압할 수 있는 데로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결정적이다. 이는 동북아 정치지형 재구성에서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정해준다. 주도적 지위고 결정적 역할이다.

핵보유 전략국가인 북이 핵전력 강화와 핵확산 가능성 그리고 북중러 연대로 미국과 대등하게 맞서게 된 조건에서 미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정을 저 맘대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정세를 진전시키는 것 이외엔 없는 것이다.

3. 한미동맹 균열에 작동하고 있는 결정적 동력은 무엇인가?

최근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주목되는 흐름으로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을 꼽을 수 있다.

북은 지난 5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무려, 총 9차례에 걸쳐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초대형 방사포 등 미사일.방사포 시험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북에서 직접 언급했듯 기본적으로, ‘혁명의 최고 이익과 현대전의 특성, 첨예화되는 군사정치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세계 최강의 수준'에 올리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었다. 단순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조응이 아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같은 방사포 개발 시험이었다.

신형 무기 개발 사업에서 북은 고체연료와 궤도차량 등이 확증해주는 신속성을 통해 그리고 고도와 속도 및 회피기동력과 사거리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정확성을 통해서는 주한미군기지와 전략시설들을 정밀하게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렸다. 정치정세적으로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군사안보적으로는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것이었다.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이 갖는 이러한 정세적 군사적 의미는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이 총체적으로 갖는 정치안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준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표현이 주한미군이라면 일상적 표현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그런 점에서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은 주한미군기지를 실질적으로 위협해 전략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것이고 당장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완전 중지를 요구한 것이 된다.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의 정치안보적 의미는 결국, 한미동맹의 심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해야했다. 미사일방어체계를 여러 내용으로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미사일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신형 방사포에서 군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의 내보인 경악은 더 요란스러웠다. 본질은 한미동맹의 균열이었다. 미국의 군사력에 종속적으로 의존해 꾸려졌던 한미동맹이 균열해가면서 보여주는 특별한 정치풍경들이었던 것이다.

한미동맹 균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태세를 사실, 매우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취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 가장 열렬하게 환호했던 것은 일제불매운동을 벌이고 반아베전선을 줄기차게 치면서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했던 국민들이었다. 미 군산세력과 일 군국주의 세력 그리고 그들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한국 사회의 분단적폐세력들은 크게 반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가타 부타 특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예상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았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단이 현 정세에서 갖는 함의는 결코 단순한 게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안보협력 파기를 의미한다. 많은 분석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단을 국민들의 완강하고 거세찬 반아베투쟁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투쟁이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를 견인해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다. 한미동맹이나 한일안보협력을 그다지 중시 여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독트린인 America First에서 그 답을 찾아내는 분석가들도 있다. 미국 내 정치지형을 살핀 것에 기초한 것이라 의미가 있고 맞기도 하다. 다들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단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단은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이 한미동맹의 심장들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겨냥해 있는 즈음에 이루어졌었다. 사람들은 북의 요격되지 않는 미사일과 미사일 같은 방사포가 날아가 탄착한 곳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기지였으며 타격한 것이 한미동맹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렸다. 한미동맹에로 쏟아지는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의 위력이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써 외면해야했을 정도로 컸다. 그렇듯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균열시키는 정치안보적 의미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일 정도로 또렷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결국, 국민들의 반아베투쟁에 기반하고 한미동맹이나 한일안보협력에 대해 중시 여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론 북의 신형 무기 개발 사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신형 무기 개발 사업으로 표현되고 난 뒤 한미동맹 균열과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알게 해준다. 정세가 알려주고 있듯 한미동맹의 균열의 근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다.

4.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한미동맹 균열로 한미일동맹을 붕괴시키며 동북아 정치지형을 재구성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정세흐름은 이렇듯, 한일안보협력 파기가 한미동맹 균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의 균열이 한일안보협력 파기를 앞세워 이후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이는 한미일동맹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그리고 한일안보협력 등 세 가지로 구성되고 완성되는 것이 한미일동맹이다. 이는 최소한 한일안보협력이 파기되거나 최대한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한미일동맹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이 모든 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이 한미동맹 균열에로 모아져 한일안보협력 파기의 계기를 제공해주기도 하면서 종국적으로는 한미일동맹을 붕괴시키는 데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한미동맹이 머지 않아 더욱 더 심각한 수준에서 균열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정세흐름들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사회의 분단적폐세력들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대해 “국익 보다 앞서는 동맹 이익은 없다”며 강단 있게 맞서고 있는 것도 그 한 대목이다.

한미동맹 균열에서 보다 선명한 내용은 머지않아 곧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한 발자국 더 들어가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결단을 내보이는 때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승인’할 때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지와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다. 북은 미국에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시험 중단,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의 전략적 조치를 취해 미국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그에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었다. 경제적 적대정책의 핵심인 대북제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적 적대의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취한 조치가 있다면 정치적 차원에서 ‘극언’들을 조금 줄인 것이 다이다. 세계는 북이 언제까지 참고 또 참아야하는가 하는 말을 터치고 있을 정도이다. 북이 참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들의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 내 정치지형을 고려한 이른바, 북한 판 전략적 인내이다.

그러나 북은 더 이상은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물리적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결단이 있다. 그게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단과 금강산.개성공단 재개이다. ‘한미연합훈련 없는 한미동맹’은 거세된 한미동맹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원산관광특구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그 위상이 획기적으로 다르다. 개성공단 재개 역시 전혀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점에서 그 이전의 잣대로 그 의미를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다. 그 풍경들은 본질적으로 다,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추한 몰골이다. 하지만 모양새는 다를 것이다. 북의 반제평화전략의 위력에 힘입어 박수를 받을 만큼 아름답고 세련된 외양을 띠게 될 것이다. 한미일동맹이 한일안보협력 파기로 들어가 한미동맹 균열을 거치면서 저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붕괴하는 공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정세흐름을 더 객관적이고 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전반 동북아 정치 지형 내로 틀거리화해 더욱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있다.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것을 통해 한미일동맹을 폐기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동북아정치지형을 재구성하고 있는 주체와 동력이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에서 나오고 있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제평화전략은 이처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북중러 연대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파기시키며 동북아 정치지형의 재구성이라는 전망을 새롭게 열어젖히고 있는 중이다.

출처: https://fromfront.tistory.com/1321 [자주통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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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위기, 여당의 오판, 정치의 몰락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입력 2019.09.07 06:00 수정 2019.09.07 12:01 [경향신문]

한국의 대표적 셀럽이자 ‘강남 좌파’의 상징인 조국 때문에 온 나라가 사실상 내전 상태다. 더운 여름을 더 뜨겁게 달궜던 일본과의 전쟁(?)마저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이 내전은 권력의 정점을 향해 무한질주를 해 온 ‘586 엘리트’가 최후의 승자를 놓고 벌이는 아마겟돈의 전조다. 권력투쟁이 삶의 본질임을 20대에 갈파한 이 세대는 권력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안다.

한나 아렌트가 “혁명가는 권력이 땅에 떨어졌을 때를 알고 그것을 집어들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갈파했듯이 ‘혁명 세대’인 586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검찰 쿠데타’로 규정함으로써 이 싸움의 본질을 권력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겉으로는 개혁이나 정의 같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속으로는 전략 자산을 총동원한 ‘586 엘리트’의 기득권 전쟁이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1년 <강남 좌파>라는 책에서 강남 좌파 논쟁의 본질은 ‘이념’이 아니라 ‘엘리트’ 논쟁이라고 날카롭게 통찰했다. 책의 부제가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인 이유다.

2008년 총선에서 ‘강남’ 우파와 ‘강북’ 좌파의 상징인 홍정욱과 노회찬이 상계동에서 맞붙었을 때도 좌파와 우파가 아니라 강남과 강북에 방점이 있었다. 강남이나 강북은 문화적 계급의 상징이다. 강남은 모두가 갖고 싶고, 닮고 싶은 세련된 매력을 상징한다. 학벌, 부,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이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순간 ‘강남 좌파’라는 이 시대 최고의 상징 자본을 손에 넣었다.

조국 사태는 강남 좌파와 586 엘리트가 오랫동안 감춰온 위선과 욕망의 민낯을 드러냈다. 권력 투쟁에서 이기려면 상대의 ‘아우라’를 가장 먼저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누구든 아우라를 잃으면 힘을 쓸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 1990년대 한 건설회사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한다’는 광고 카피를 내세워 신분상승의 욕망을 자극했지만 지금은 ‘당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당신을 말하는’ 시대다. 가장 약한 고리인 딸이 학교 문제로 융단 폭격을 당하자 (머리 잘린 삼손처럼) 조국도 순식간에 아우라를 잃었다.

2010년에 나온 <진보 집권 플랜>은 화보집 같은 구성으로 신선한 화제를 불러왔다. 그 책으로 그는 강남 좌파의 상징이자 진보의 페르소나가 되었다. 그는 진보 집권을 디자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뛰어들었다. 거침없이 말했고 용감하게 행동했다. 그는 백면서생이 아니었다. 그의 꿈은 2017년에 실현되었다.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데 7년은 충분한 시간이었다. 20대에 혁명을 꿈꿨던 혁명가의 DNA는 여전했다.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586 엘리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은 비슷했다. 대학생 때는 대부분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학생운동의 지도부였던 일부 엘리트는 20대부터 엄청난 상징 자본을 얻었다. 1987년 체제를 쟁취한 그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얻은 상징 자본을 밑천으로 곧장 엘리트 코스로 진입했다.

이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사회에 진출했다. 대기업, 언론, 법조, 관료, 시민운동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조국처럼 공부를 선택한 사람도 있었다. 20대 중후반이었던 이때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이들 세대는 조직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시민단체와 청년단체 활동을 병행하면서 개혁의 목소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30대 중후반이 되자 조직 내에서 에이스 소리를 듣는 엘리트가 되었다. 그때부터 조직 내 승자가 되기 위한 사내 정치가 본격화되었다. 술집과 골프장으로 몰려다니며 인맥을 쌓았다. 주식과 부동산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사회에 진출한 지 20년이 흐른 40대 중후반이 되자 조직 내에서 승자가 결정되었다. 대기업 임원, 정부 고위급 인사, 검사장, 언론사 간부, 대학에서 테뉴어가 되었다.

조직 내 경쟁에서 이기고 대한민국 1%가 된 엘리트는 이때부터 조직 밖으로 눈을 돌리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동맹을 강화한다.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가 촘촘하고 끈끈하게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이익 동맹’을 구축한다. 강남 좌파도 기득권 동맹의 세련된 버전일 뿐이다. 10년이 다시 흘러 50대 중후반이 되자 마침내 대한민국 0.1%의 최후 승자가 되었다.

1990년대 386이었던 이들이 586이 되었다. 실망스럽게도 20년 동안 지적으로는 게을러졌고 도덕적으로는 해이해졌다. 30대의 그들에게는 들을 만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득권 ‘꼰대’가 되었다. 세상의 변화를 읽는 ‘통찰’이 20년 전보다 못하다.

군사독재와 맞서던 20대의 용기도 없고, 개혁을 외치던 30대의 열정도 없다. 공적 마인드는 약해지고 사적 욕망은 커졌다. 사적 네트워크로 얽히고설키다 보니 ‘아는 사람’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데 부끄러움도 없다. 이미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도 개혁의 주체인 양 착각하고 있다. 자신을 향한 ‘성찰’도 20년 전보다 못하다.

통찰은 부족하고, 성찰도 없으니 ‘현찰’만 좇는 게 586 엘리트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강남 좌파든 강남 우파든 이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0.1%의 엘리트가 사는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깨끗하지만 무능한 진보’와 ‘유능하지만 부패한 보수’의 프레임이 작동했지만 지금은 둘 다 무능하고 둘 다 부패했다.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조국 사태는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로 이해한다.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냐”고 비판했다.

대중은 이슈 자체가 아니라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보고 정치적 지지를 결정한다. 조국 사태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싸움을 물러설 수 없는 ‘진영 간의 전쟁’으로 규정한 전략적 오판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위험한 전략이다. 이 싸움은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 언론,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조국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지지층에 맞서고 있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전환되면서 자진 사퇴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있던 중도 스윙보터가 이탈하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권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중도 보수층이 이탈하면서 무너졌다. 40%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탈자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기의 징후로 봐야 한다.

훨씬 더 치명적인 리스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검찰, 언론, 야당에서 스모킹 건이 나오면 연대 보증을 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검찰을 개혁 주체로 보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진검승부는 피할 수 없다. 검찰이 전광석화 같은 기습을 했다. 검찰의 칼이 훨씬 예리하고 빠른데 싸움의 기술도 능하다. 회복불능의 치명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사실상 조국 청문회로 만들 것이다.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장관은 피할 도리도 없다. 해임결의안도 내고 국정조사·특검도 추진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국 감사’가 될 것이다. ‘기레기’라는 공개적 모욕을 당한 언론도 독을 품고 달려들 것이다. 물론 청와대와 민주당의 기대대로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검찰 수사에서도 치명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조국 장관은 일거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를 것이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도 늦출 수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만약 검찰, 언론, 야당에 의해 회복불능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 이런 상황을 야기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지지층이 꽤 될 것이다. 최순실 사태 때 중도 보수가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를 물었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문 대통령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정권,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도 지지자에게 부끄러움을 안겨 주면 안 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불공정’에 예민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게 나라냐”는 분노는 “이건 나라냐”로 되돌아올 것이다. 무엇보다 뼈아픈 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어떤 메시지도 생명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메신저 거부 현상 때문이다.

조국 후보가 사퇴할까? 아니면 임명을 강행할까? 임명한다면 대통령 지지율 40%가 붕괴될까? 검찰 수사에서 치명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35%도 무너질까?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당·정·청 전면 쇄신론이 나올까?

조국 장관이 임명되어도 검찰개혁은 (야당과 검찰의 반발로)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기소된다면 대권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싸움의 본질을 진영 간 싸움으로 보는 전략적 오판 때문일 것이다.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무너질 것”, “조국을 지키지 못하면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릴 것”, “검찰 개혁에서 큰 성과를 내면 지지율은 회복될 것”,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지지는 않을 것” 등의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옳은 판단일까?

아마도 오판일 것이다. 댓글로 응원하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포털 실검 순위를 끌어 올리는 극단적 지지층이 정권을 지키거나 선거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잘못했을 때 지지를 철회하는 중도 스윙보터의 지지를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정치는 단순하다.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예외가 없다. 박근혜 정권과 보수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강남 좌파의 몰락이 민주화 세대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라인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비판한 대로 비도덕적 이슈를 도덕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진보의 도덕 정치가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김대중·노무현·김근태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모인) 민주당이 당내 이견을 전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국 이슈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던 조응천·박용진 두 의원이 당내에서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 당내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권이 더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박근혜 정권에서 보지 않았는가.

지금은 모든 정치 세력의 상징 자본이 다 잠식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에는 ‘자유’가 없고,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는 위선의 시대다.

지난 칼럼에서도 인용한 짐 콜린스의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를 강남 좌파와 586 정치 엘리트를 위해 또다시 인용해야겠다. 짐 콜린스는 한때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위대한 기업의 몰락을 5단계로 설명했다. 1단계: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2단계: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3단계: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4단계: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5단계: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위기를 부정하면 몰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박성민 | 정치컨설턴트

https://news.v.daum.net/v/201909070600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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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년들은 현실이고 미래다" 
 
 기사입력: 2019/09/08 [10: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청년들은 현실이고 미래다

                        박금란

28세 딸에게 전화를 했다

우리 기성세대가 너희 청년들에게

배울 것은 뭐니

치열함이야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내몰려

치열하게 살았어

그런데 이런 치열함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세대는 우리라는 말이 없어진대

각자 사는 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매달리는

꿈이 그게 다야

얼마나 허망해

우리는 개인이기주의야

아니야 너희는 개인이기주의가 아니야

기성세대가 훨 개인이기주의야

6.10투쟁도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6.29선언에 무너지고

촛불혁명도 박근혜 탄핵은 했지만

지도부가 끝까지 싸움을 끌고 가지 않아서

문재인은 기득권이 되어 자본가 편에 서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잖아

이게 훨 개인이기주의야

기껏 사회과학 서적 몇 권보고

혁명을 한다고 했지만

변절하고 포기하고 제 살 궁리를 찾고

기득권으로 나가떨어진

기성세대는 더 고약한 개인이기주의야

기성세대가 너희에게 또 배울 것은 없니

없어 치열함 밖에 없다고 생각해

우리 세대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우리 때는 안 그랬어 힘 들었어 하는 말이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불러

우리는 애 낳는 것도 겁이나

사교육비가 한 달에 백만원이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나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어 놓고 애를 낳을려면 평생 못 낳는다고 하면서

무조건 애를 낳고 보라고 하지만

사실 겁이나

애한테 이런 세상을 어떻게 물려주나

요즘 청년들은 어렵게 결혼을 해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생활이라서 불임이 많대

우리 기성세대들은 너희들을

자본주의 경쟁이라는 감옥에 처넣고

못을 박았지만

너희들은 의외로 자유분방하고

반항하며 본질을 본다

청년실업자가 치열하지 않는 실업자가

어디 있는가

비정규직 알바에 시달리면서도

결코 그들은 비굴하지 않다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의 덜떨어진 치열했던 삶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http://www.jajusibo.com/4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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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비로 4인가족 생계를 잇는 청년의 현실

MediaVOP 게시일: 2019. 8. 31.

https://youtu.be/3sarQkmSNGw

[황토강]

......

[한민족통일]

말없는 다수가 공감 할 내용이네요

[가온길]

이래저래 착잡합니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죠
절제절명의 위급한 싯점에서 설마 문대통령이
패착인 조국임명 철회라는 바보같은 판단을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마이도]

맨끝 동영상사진에.. 아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음...

[kbsns]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녁]

위의 글에 동의합니다...

[적게먹자]

헬조선을 이끄는 상위 1%가 어떻게
구조적 악으로 변질되었는가에 대한
통찰의 글에 깊이 공감합니다
촛불정부 이름값을 봐서라도 청와대와 여당은 아마츄어적 구태정치 행태를 벗어나
좀 세련되고 통큰 리드쉽을 보여주면 안될까요?
어디 동티라도 나서 나라 망할까 겁나서 못하는 거겠죠 ? 애국심이 너무 넘쳐도 탈이야 헉
통찰도 없고 성찰도 안되니 현찰만 쫓을 수 밖에 없는 그들만의 천국..
저녁밥 먹다 밥숟가락 놓아버렸다
밥맛인 세상 밥맛이 뚝 떨어져

[배우섭]

지도자가 이땅에서 고통받는 인민대중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감능력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권력의
몰락은 시작 되어 왔지요

또 본글에서 밝히듯 ICBM, 또 올해 쏘아올린
미사일같은 방사포는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세력에대해 경종을
울려준 평화의 기운을 드높인 대사변이지요


이제 미국은 조선의 압박에 밀려 그동안 미국이
구축해 놓은 친미,친일 기득권자의 청산에 집중할수밖에 없는 조건에 몰리고 있는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조국사태는

진보개혁세력 vs 보수검찰 기득권세력
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제눈에는

진보기득권세력 vs 검찰내부개혁세력
간의 힘겨루기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적게먹자]

힘겨루기의 그림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진보기득세력이 신 적폐라고 본다면
더 단단히 또아리를 틀기 전에
발본색원 하는 것이 ...
문통은 무능인지 무심인지 무위인지 도통 감이 안잡힘 ㅎ

[선비.]

지소미아처럼 반촛불을 분쇄하기를 문대통령에게 기대합니다. 진실은 단순명쾌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구입니다.

[단후]

비온뒤에 땅이 굳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