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수사책임자 한동훈의 부끄럽고 한심한 말.

[구름그리고달]

양승태 수사책임자 한동훈의 부끄럽고 한심한 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동훈이 입을 열었다.

29일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하였다는 말은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국민 개개인이 이 사건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인가.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것인가.

또한, 한동훈은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라고 했다. 정부기관, 공기업,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많은 기관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수사를 의뢰한다고 검찰이 모두 기소하는 것도 아니다. 조사를 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다. 한동훈의 말은 대법원이 수사 의뢰를 했으니 기소를 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아닐 할 수 없다.

한동훈은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했다. 비록 자신이 검찰을 떠났으나 많은 법관을 조사하고 기소를 하는 데 있어 수사를 지휘 책임자로서 47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구속되어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고 수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810일간 재판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없다면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승태 등이 많은 시일동안 재판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양승태의 고통은 이어질 것인데도 한동훈은 마치 책임이 대법원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검사장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지금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은, 검사의 자격도 없고 장관의 자격도 없고 정치인의 자격은 더 없는 그런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한동훈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서 국민만을 보면서 일을 하겠다고 한 말이 다 헛소리로 치부될 수 있다. 한동훈을 보면 한국의 일부 정치 검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부 검사의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다. 한심한 일이다.

출처: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