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2015년 신재생에너지 현황/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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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2015년 신재생에너지 현황2016.02.03 ㅣ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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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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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오스트리아 신재생에너지 현황

-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제공

○ 지역신용은행(Kommunalkredit Austria AG)은 당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 기관에서 작성한 <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총람 보고서 > 관련 요지를 아래 보고함.

 ※ 상기 보고서는 오스트리아, 중동부유럽(CEE)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기술한 자료이며, 연호 <오스트리아 에너지 현황> 자료를 보완하는 부분이 있어 보고

1. 개요 : 신재생에너지의 부상

o 2014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력시장에서 전통에너지원과 대등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바, 유럽 전역을 보더라도 최근에 구축된 화석연료 발전소가 경제성이 없는 시설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 2012년 완공한 그라츠 인근 Mellach 가스발전소가 경제성이 낮아 오스트리아전력공사(Verbund)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 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2. 오스트리아의 신재생에너지

가. 목표 및 현황

o 오스트리아는 < 2020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2020) >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34%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은 32.6%로 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임.

- 전체 에너지 소비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EU 국가 가운데 스웨덴(52.1%), 라트비아(37.1%), 핀란드(36.8%)에 이은 4위이며, 전력 생산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어 EU내 선두를 달리고 있음.

o △ 수력은 국가행동계획상 목표치 8,998Mw 대비 2014년 8,475Mw를 구축하였으며, △ 풍력은 목표치 2,578Mw 대비 2015년 기준 2,409Mw로 목표치에 거의 도달하였고, △ 태양광(PV)은 목표치 322Mw 대비 2014년 기준 750Mw를 설치하여 목표를 이미 초과하였음.
    

- 풍력 시설만을 두고 봤을 때 전체 오스트리아 전력의 8.7%를 충당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전체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40%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규모임.

나. 법적 기반

o 오스트리아내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관한 기본 법률로는 2002년 제정된 녹색전력법(Oekostromgesetz)이 있으며, 2015년 동 법률을 통해 총 4,700만 유로의 보조금이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음.

- 상기 보조금은 △ 풍력(1,150만 유로) △ 바이오매스(1,000만 유로) △ 태양광(8백만 유로) 등의 분야에 지급되었고, 전체 보조금 규모는 매년 100만 유로가 감액되고 있음.

o 상기 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 현재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대기 상태에 있음.

3. 결론 : 향후 개선사항 등

o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의 보조금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구축 관련 민간의 높은 수요는 오늘날 오스트리아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임.  
- 최근 신재생에너지는 전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태양광 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오스트리아는 국내 태양광 시설/장비 생산의 90%를 수출하고 있으며, 태양열 난방 능력은 독일에 이은 2위 수준임.

o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녹색전력법에 따른 정책 지원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제공하는 것임*.
- 또한, 현재 국회에 에너지인프라구축법안(Energieinfrastruckturgesetz)이 계류중에 있는바, 이는 EU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태양광 업계는 국내 전력가격 하락(2006년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2016.1월 기준 59.16 수준)에 따라 발전차액 지원보다는 시설 구축비 지원을 선호하고, 업계 전체적으로 현재와 같은 선착순 지원신청 방식이 아닌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