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 "이재명 항소심 판결, 논리적 문제 있다" / 개싸움을 능가하는 인간싸움의 진면목은 나라가 아닌 나라... /검찰총장 임명 / 조국 취임사(영상

[황토강]

박지훈 변호사 "이재명 항소심 판결, 논리적 문제 있다"

경기=김동우 기자 입력 2019.09.08 14:01

이동형TV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 / 사진=방송화면 캡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동형TV에 출연해 "직권남용을 무죄로 해놓고 그것을 공표했다고 유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증거(인증, 물증)가 없었는데 판결의 결과만 바뀌었다"며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주관적 심증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복불복'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운양동 소재한 한 아파트(월드중앙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 사진=머니S  

박 변호사는 양형부당성에 대해서도 "300만원은 지나치게 많다"라며 "그 예로 '20대 국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의원(5~7인) 중 누구도 9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변호사는 "상대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와 자기가 당선되려는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후자가 죄질이 더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300만원 선고가 이례적인 금액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https://news.v.daum.net/v/2019090814013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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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싸움을 능가하는 인간싸움의 진면목은

           나라가 아닌 나라의 세기말적 비극이다

공직자 한사람 임명을 두고 드러나는 극단적인 적대사회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08 [00:41]

대한민국은 과연 나라인가. 이것도 나라라고 할수 있을것인가.

이것은 이 사회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민초들이라면 응당 품어보는 의문이 된지 이미 오래이다.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된 것이 없는 완벽하게 실패한 사회...

국가권력이 기득권을 유지보강하고 외세와 그에 영합한 불의의 세력을 보호하는데 악용되는 암흑의 땅...

그 속에서 민초들이 울부짖고 방황하고 있다. 그들은 정상이 아닌 삶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땅에서 힘없고 가진것이 없는 대다수 백성들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자살률 부동의 세계 1위에 빈부격차 세계 1위... 하루 50명에 달한다는 자살로 내몰리는 이 땅 민초들에게 있어서 허구적인 경제발전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가진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술수에 의한 노예경제, 생지옥 바로 그것일수 밖에 없다.

언론신뢰도 세계 꼴찌에다 정치 경제 사법 문화 노동 사회 교육 도덕윤리 등 다른 부분의 성적도 뭐 하나 다를것이 없는 처절한 실패의 땅... 악마가 할퀴고 간 수용소 공간이 이를까 싶을 정도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세월호를 보며 부르짓던 민초들의 “이것도 나라인가”라는 탄식은 바로 오늘도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된다.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하는 기대는 그때뿐이고, 보란듯이 스스로가 기득권화된 권력의 속성에 부딪쳐 곳곳에서 깨어지는 비명소리로 난자당할 뿐이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다. 아니 나아질 수가 없는 구조이다.

이제나 저제나 나아지겠지라는 민초들의 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백성들이 오열하고 있는가운데 허구적 기만술이 죽음의 칼춤을 춘다. 마치 꿀을 줄듯 하면서도 주지않는 체제의 꾀임에 빠져 허덕이면서, 가짜세상의 가짜기준을 믿은탓에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한탄하는 이들의 숙명적인 비극적 현실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사회,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공간이 바로 오늘날 괴물의 모습으로 드러난 이 땅의 자화상... 이것은 결코 공상소설이 아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땅의 참혹한 실상이다.

비참하기 짝이없는 이 사회의 운영논리는 철저한 상호적대의식이다. 이성이고 예의범절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오직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극단의 적대공화국.

서로가 서로를 죽어라 비난하고 미친듯이 파헤쳐야 산 다는 그 공식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것을 민주주의한다고 그들은 믿는다. 권력의 횡포에 대항할 표현의 자유, 박제화된 시위의 자유를 체제의 노예들은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정상이 죽은 비극적 사회의 종말을 본다. 서로 제정신을 잃고 미친 듯이 물고 물어뜯는 가운데 날과 밤을 지샌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정작 그것이 미친 사회인지조차 모른다. 그저 독기와 위선으로 가득찬 대한민국의 참혹한 실상이다.

지금 공직자 한 사람의 임명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이 땅의 이전투구는 개싸움을 연상시키는 추악한 난장판 그 이상이다. 이 이상 인간세상이 어찌 더 타락할 수가 있을까하는 탄식을 불러오는 공개된 난장판... 자신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쳐질지는 이미 관심사도 아니다.

국가권력이 죽어라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호 비하하는 참기어려운 이 사회의 운영논리는 철저한 상호적대의식에다 진영논리... 함께 화합하고 서로 돕고 돕는 사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동체적 명제에는 근처에도 가지못한, 서로가 서로를 죽어라 비난하고 미친듯이 썩은 고기를 파헤치는 하이에나떼들의 생존논리... 그 절대화된 생존공식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들은 믿는다. 그것이 자유라고 그들은 착각한다.

모든 것이 파괴된 사회, 거대한 정신병동화된 체제,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공간이 바로 오늘날 괴물의 모습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땅의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제를 대체한 미국이 이식한 착취자본주의라는 가짜 민주주의를 이땅에서 실험해본 결과이다.

이 모든것은 나라가 아닌 것을 나라라고 믿은 탓이다. 첫단추 제대로 잘못 꿴 것이다.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무엇이 잘못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모든 참상이 <나라가 아닌 나라>의 비극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나라일 것이라고 최면을 걸어놓은 댓가이다. 민주주의일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은 댓가이다.

우리는 이제 그 종착역에 온 것이다. 목적지가 잘못되었음을 이제서야 알게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망한 것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형체만 나라라고 나라가 아니다. 외세가 자기이익을 위해 앞잡이로 세운 나라는 <우리나라> 아니다. 아닌 나라를 눈 질끈감고 따라가다보니 그 피해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주인이 주인구실을 못하니 주인대접을 받을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노예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극의 뿌리이다.

이것이 미국이 심어놓고 그토록 강요하는 그 잘난 가짜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이, 외세가 그토록 좋다며 따라가자는 친일 사대매국노 역적들이 만들어 놓은 친미 허수아비나라 막장드라마의 최종편이다.

더 이상 볼 것이 있다는 말인가. 더 이상 남아날것도, 버틸 것도 없는 망한 세상에서 언제까지 노예역할에 침묵하고 자랑스럽다 말하려는가.

동포대중들! 이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지독한 노예의식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온갖 모순된 현실에 피동적 각론으로 대응하려는  노예적 비굴함의 일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잃은 <우리나라>를 이제는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독립정신이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박대명

http://www.pressarirang.org/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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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받은 직후 문 대통령에게 한 말?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부터 환담까지 풀!  

KTV국민방송   게시일: 2019. 7. 25.

https://youtu.be/nDs2mfV7j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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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조국 취임사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완수

게시일: 2019. 9. 9.

https://youtu.be/9nlwTcARQ8E

[범월]

개가 사람을 물어 뜯는 것을

개가 보면 개싸움이고

사람이 보면
개같은 일이다!

시론을 쓴자 보니 정형적인 양비론을 덮기 위하여

갑자기 미국식민지론을 앞뒤 없이 꺼내들었다.

그 시론하는 자가 The Dog 이다.

개같은 놈이군.

진실에 조금도 접근 없이

어디서 조중동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진보인 척 거짓의 표현을 하다니.

[황토강]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무슨주의 무슨주의 하는것은 죄다
쾌쾌묵은 과거의 서양에서 가지고 온 이론서에나 있는 것들로
우리민족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인데,
이런 말들로 이름을 부쳐, 서로 니가 옳니 내가 옳니 하밍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에는 오직,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간의
대립만이 있다고 봅니다.

분단으로인해 고통받는 우리 민중들에게 우리를 짓누르고 빨때꼽아
민중들의 고혈을 빨아쳐묵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글들이 우리까페에 많이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나무]

"동포대중들!
이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지독한 노예의식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온갖 모순된 현실에 피동적 각론으로 대응하려는 
노예적 비굴함의 일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잃은 <우리나라>를 이제는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독립정신이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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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차~암 조타...
말로 다 된다면 누군들 못하리..



"그 지독한 노예의식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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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말 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전 국민 중 50% 이상 깨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아몰랑?
어느 세월에... 나몰랑??
그런 본인 은.. ???

극좌들 수준...

[황토강]

위 댓글과 이하동문....!

[역사나무]

어떻게?..
어느 세월에?..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하면..
그냥 공염불 일뿐 이라는걸 모르나요?.

그건 곧..
영원한 식민지라도 상관 없다는?..
오직 정권만 까면 내할일 다한거다?.

쫌이라도 주인의식 찾아보려 기를쓰는.
진보세력이 분열되어 주저앉던 말던..
오직 정권을 까대는게 정답이다?.

에라이~/..
천상 좌파덜..
좃빠지게 열심히 해도..
인정은 커녕 욕이나 처듯게 되는..
불상한 좌파덜..
에효~~..
...

[아강토]

이게 경사?
우야꼬...작두만 찾더니.
칼바람만 좋다하네.

뭐가 그리 좋을꼬.
자라당이 무리들이 결사항쟁한다니...그게 좋은가뵤.

[아강토]

참...좋은 말 가터.ㅎ
노예없는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캬~~

호텔가믄...황제처럼 대우 받고싶고.
식당가믄...진수성찬에 수발 받고싶고.

길거리에...쓰레기 넘쳐나도.
주인인들인데 누가 줍고당길까 마는...

공평하고 공정한 잣대를...
사탕발림으로 포장하믄 쓰나...

[kbsns]

황토강님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미친 공화국
맞습니다 맞고요

[바다물]

법률 조항이 강제 입원이 무죄라며 그런데 300백만 벌금은
강제입원이 무죄가 아닐 때 가능 즉 죄가 있다며 그런데
무죄라니 그거 참 이상다

[본토]

나라가 미쳐간다.

망국조짐이 보인다.

정도전 예언에 숭례문이 불타면, 나라와 도성이 망할 징조이니, 모두 도망가라 그랬다.

노무현 말기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다...

아마 문재인을 잉태한 그에게 천벌과
망국의 불길한 조짐을 예언한 것 같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서 그랬나
생각 했었는데 지금와 생각하니 노무현
과 문재인 똥파리 들이 (홍위병)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선견지명...

[닥터둠]

정똥둘이 정도령이라 빨아주던 그 분 얘기 같아요.참여정부때 꽂감은 혼자 다드시고 열린우리당 말아 드시고 민주당 말아 드실려다 쫓겨난 그분 생각이 나네요.이지사 멘토 였지요?

[가온길]

좋은글 잘읽었는데
파리채 갖다놓으면 좋을듯 하네요
극문 똥파리덜이 진을 치고 추악한 냄새를
풍기니 ㅠ
조금만 참고 지내보죠

[강물]

똥파리들 배타고 튀는 날들이 곧 도래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