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감독관 지시 탓에 수능 망쳤다" 수험생이 소송…법원은 기각

[사카이]

출처 : https://m.yna.co.kr/view/AKR20191009030400004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2019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B씨는 이날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진행될 때 A씨가 있던 고사장을 담당한 관리 요원이었다.

시험이 진행되던 도중 A씨가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로 적은 것을 발견한 B씨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런 B씨의 지시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수학 영역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지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B씨를 상대로 7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수능시험의 감독관과 수험생 유의사항 중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는 규정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수능의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독관은 매 교시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문제지와 답안지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향후 문제지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응시자의 답안지와 비교하는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답안지와 문제지의 기재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감독관의 역할을 고려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수정하도록 한 B씨의 행위가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암생각이없음]

저걸로 수능을 망쳤다고...?

[도지야죽어아니죽지마]

할일이없나..

[올아워너두]

변호사비가 아깝다 진짜..

[조심하자달려내척추살려]

소송 당하면 진짜 피 마르는데

[발자국마다 이어진 별자리]

수능으로 다 둥가둥가 해주니까 이런 것까지 핑계를...

[얼죽아라]

엥..? 어이없는데

[김꿀떡]

뭔 ㅋㅋㅋ

[매즘남이]

으이구 인간아

[릴파리]

문제지에 샤프로 썼대ㅠ

[춘식냥이]

인간들이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멍청해지는거같아...

[셜록홀즈]

ㅈㄹ똥싸고있네 아오 감독관님들 너무 고생이시다;;

[JEJU AIR]

나 자격증 시험 알바갔는데 시험 다 치고 나온 애가 자기 이름 잘 적었는지 확인해달라는거야. 그래서 규정상 따로 확인은 어렵고 수정도 안된다. 라고하니까 이름 안적은 사람 있는지만 확인해 줄 수 있냐해서 가능한지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상위 감독이 그정도는 괜찮다해서 이름 안적은 사람 없는거 확인하고 없었다고 하니까ㅋㅋㅋㅋ나보고 이름이랑 직위 불러달라면서 진짜 없는거냐면서 녹음 할테니까 말해달라고 하더라ㅋㅋㅋㅋㅋ책임 질 수 있냐 웅앵하는데 진짜 어이없었어

[이것은갈비인가통닭인가]

와 진짜 ㅆㅂ,,,,,,

[너네집에은행밟고들어감]

ㅋㅋㅋㅋ염병.... 애썼다 여시...

[꾸리리리꾸꾸]

진짜 이런 거 볼때마다 쌍욕 나와

[다여틍]

이래서 교사들이 수능감독 기피한답니다. 재수없으면 이런걸로 꼬투리잡히고 소송걸리거든 근데 사람들은 하루알바하면서 왜 불평이냐, 그거 서있는걸 못하냐, 사명감이 없다 이러면서 욕하더라

[전비요]

어린놈의 새퀴가 나쁜것만배워서는,,,,

[김병일화학]

ㄹㅇ 무슨 자격증 시험 감독도 들어가면 기 다 빨려서나옴 공인중계사 시험감독갔는데... 와..... 나 그후로 다신 안가잖아

[고기소비줄이기]

샤프로쓰든 볼펜으로 쓰든 상관안하면 안되나 별 미친 그냥 샤프로 쓰고 빵점 받던가

[연경뷘1호]

저 멘탈이었으면 감독관이 저렇게 지적인했어도 알아서 못봤을듯..

[레몬녹차맛]

유의사항 안읽은 니탓

[안녕, 우정리]

저게 왜 감독탓이야

[비요뜨크런치]

또라이아녀. 저딴걸로 멘탈터져서 시험못봤으면 그건 본인 문제아냐?

[지구에서한아뿐]

핑계 오지네

[마데카크림]

별도라이들이 다 있네

[현맑은빛]

유의사항 안읽은 니탓 ..저러고0점맞았으면 감독관탓할거아녀

[블루베리서머디]

이러니 다들 수능감독관 기피하지

[아싸 겨울이다!]

저거는 진짜 염병이다 저걸로 수능 못쳤으면 그냥 니가 못한거란다

[Lily Evans]

대학입시시험 감독관 한번 갔다가 다음날 하루종일 드러누움 너무 힘들어.... 수험생이 제일 고생이겠지만 감독관도 혹시라도 문제생기지 않을까 수험생 방해되지는 않을까 존나 긴장상태임 더군다나 수능이면 어휴

[포레가포레했다]

시험망쳐서 누구든 탓하고 싶은거겠지

[오마이 갓김치]

으휴

[도하영 (돼지토끼.2018.11.09)]

엥?? 이게 무슨.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