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제2의 촛불?
천하 동란(動亂)의 시대다.
역병(疫病)과 전쟁이 세계를 강타하고 경제는
공황 상태다.
미증유의 복합 위기에 포위된 서울 한복판에서
새 정부 출범 반년도 안 됐는데
‘대통령 탄핵’
구호가 요란하다.
정치 신념을 달리하는 극단적 군중이 서로
충돌하는 ‘한국 정치의 남미화’(南美化)가
진행되고 있다
.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촛불행동’은 내일
서울시청 앞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 대행진’
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진군한다.
같은 날 광화문에선
‘문재인·이재명 구속과 주사파 척결’
을 내세운 맞불 시위가 열린다.
----촛불행동 관계자와 시민들이 10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2022.10.15. /뉴시스 >
한 국가 안에서 두 정치 세력이 국가 통치권을
두고 다투는 이중권력 상황이
‘거리의 정치’
로 폭발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민주공화정의 공준(公準)인 선거
승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촛불’로 미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능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유사(類似) 내란 상태인 이중권력을 타파하려면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 청와대
이전을 거두고 민생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해야
했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면서 국민의
쓴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을 것이다.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10월 1일 청계천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2022.10.01./뉴스1 >
‘촛불’은 원래 ‘우리 모두의 정의로운 나라’인
민주공화국을 향한 집단 열망이었다.
한국인의 보편적 상징 자산인 촛불을
특정 정파가 독점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이유다.
하지만 ‘촛불 정권’을 참칭한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좌파 귀족들’의 부패와 위선의 소굴로
만들었다.
촛불의 대의(大義)를 훔친 좌파 운동권 세력이
국가를 자기들 소유물로 삼으면서 촛불의
꿈은 배반당했고 나라는 망가졌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야말로 20대 대선 화두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근본 규칙인 자유선거에
불복하는 민주당엔 민주도 없고 반성도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정부 출범 2개월 만인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냈다.
10월 8일 제9차 청계광장 촛불 집회에선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퇴진’
을 외쳤고 안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불의를 방관하는 것이 불의’
라고 부추겼다.
촛불 대행진이 윤 정부 출범 다섯 달 만에
열 차례나 열린 것은 제2의 촛불이
대선 불복 행위라는 명백한 증거다.
좌파 시민 단체들 ‘좌장’이자
“촛불 혁명을 기억하고 진전시키는 일을 여생의
과업으로 삼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안이
결정판이다.
10월 11일 좌파 매체 ‘오마이뉴스TV’에서
백 교수는
“처음부터 탄핵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퇴진을 권고하는 게 낫다”
는 탄핵 단계론으로 민주당과 좌파 시민
단체들의 유착을 증명했다.
실제로 경제 위기가 증폭될수록 촛불 시위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참여 군중이 늘어나면 탄핵 세력은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헌법재판소·언론을 무기(武器)로
윤 대통령 탄핵을 강행할 수 있다.
탄핵이 불발해도 윤 정부를 무력화하면
차기 총선·대선 승리가 따 놓은 당상이라는
큰 그림일 터이다.
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논거다.
같은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 헌재는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며 탄핵을 인용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사태에도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 국민 합의가 창출한
‘일반의지’(general will) 덕분이었다.
제2의 촛불은 정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는 없지만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증거도 없다.
제2의 촛불이 국민의 일반의지를 결여한
정파적 대중 선동인 것은 이 때문이다.
촛불을 배신한 민주당과 좌파 특권 집단이
제2의 촛불을 외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촛불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는 국민주권의 미려(美麗)함을 노래한다.
하지만 국민주권을 내세워 정당한 선거에
불복하는 것은 ‘국가의 계속성’을 위협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경쟁 정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나라의 존속은 불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억지 탄핵을 거부한
국민은 총선에서 탄핵 세력을 궤멸시켰다.
탄핵을 노리는 제2의 촛불,
그것은 민생을 파탄 내는 망상이자
국가의 자멸(自滅)로 가는 전주곡이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정치철학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정의 시인
어이 윤평중이? 촛불이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한 집단열망?
여봐 평중이?
머리 똑바로 세워!
촛불은 자유대한민주공화국을 뒤집고 체재를
전복하여 김일성주의자 문재인을 향한 집단
난동이야!
이런 한심한 이자의 저어지ㄹ의 글이 정의로운
조선일보를 왜이리 더럽히는가?
밥좀도
북조선 2중대 친북 좌파 민주당은 지금 북한,
좌파 시민단체, 노동단체, 전교조, 민변 등과 짜고
정권 탈취를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의식 있는 국민들은 벌써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우파가 밀리면 한국은 김정은 노예가 된다.
윤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국민은 많다.
모두 목숨 걸고 한국을 지킬 때이다.
가산
교묘하게 탄핵을 합리화 하는군 필자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풍토가 만연할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간판을 내려야한다!
적전분열이라는 말이 아프게 느껴지는 때이다 요즘이~
삼족오
촛불 세월호 사고사건 광우병 폭동 망령들, 참으로
그운 추억이 되살아나다 못해 ~~~,
국민들이 한번 속지 두번 속겠냐
byungmooni
윤평중과 안민석부터 구속해라
상유
박대통령 탄핵은 조중동이 일조한 기획 탄핵이다.
그로 인해 극좌파 세상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침몰 위기까지 갔다.
윤평중은 박대통령 탄핵 찬조자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된 데에는 약팍한
지식인, 조선일보 비위 맞추는 수준의 글 밖에는
쓸 수 없는 윤평중의 책임도 막중하다.
둥이할머니
마약을 무서워하는 것은 중독성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나라는 촛불이 만병통치약이 되었다.
정권도 빼앗고 우리 뜻대로 안되는것이 없으니
그 중독성은 상상 초월인데 나라를 북괴 김정은에게
팔아먹고 USB안에 우리의중요 시설과자료를
얼마나 넣어 팔아먹었는지 알길이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문가정권과 그일당들이 철저히
북괴의 졸개라는 것이다.
후보였든 한인간은 문가보다 한술더떠는 졸개인 것이
요즘 모든사건에서 들어나고 있는데 무엇이
이무리들이 삭막한 북괴를 그리워하며 추종하는지
77년을 살아온 나같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윤대통령께서 천명하셨듯 북을 추종하는 주사파는
간첩이고 여적죄인일뿐 진정한 좌파가 아니다.
다시는 이땅에 5년전과같은 기막힌 상황이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온다면 이지구상에 대한민국은
없을것이라 미생의 국민이지만 자신 할 수 있다.
無影塔
촛불꾼들 다 어디갔노?
광우병 때처럼 나데지를 않고, 구기네 지킨다고
서초 네거리를 가득 메우고 할일이 없어
광화문광장에 끌어 모여 쌓더니만, 개딸들도 합세를
하여 광화문광장 서초네거리를 가득 메우거라!
너ㅕ거들 할일이 없잔어.
atom
촛불은 선동의 상징이다.
james k
조선일보는 똥인지 된장인지 정도는 가려서 기사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계적인 언론이 되려면 기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기자 정신이 필요하다.
예전에 경기방송 여기자가 문재인에게 한 날카로운
질문을 한 것처럼 ..
오물은소독
제 1의 촛불도 정상적이었습니까 선동하고
이해 따지는 날 파리들이 없었냐구요
술퍼맨
시민팔이 앵벌이단체만 철저하게 조사해도 초쟁이들이
길거리에서 난동질하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望나루
도적질 해 만든 사육사료로 지급해 좌뻘 좀비들
발호 준동 한다 만 세월아 내월아 수법 두번 다시
안속는다.
뿔굉이 군중몰이 자승자박 된다는 것 알라
위불법시 무기로 제압해라 미국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