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수본, 유가족 의견 단 한 번도 안 물었다"

[하은초]

"이태원참사 특수본, 유가족 의견 단 한 번도 안 물었다"

• 오마이뉴스 원문
• 입력2023.0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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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오세훈·윤희근 등 '윗선' 수사 배제 개탄... "책임자 수사 않는 수사, 상식·공정 맞나"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꾸려진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특수본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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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 수사도 아니고 피해자 고려도 없는 수사다."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은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이정민씨가 11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아래 특수본) 현판 옆에 섰다. 특수본이 오는 13일 약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수사 마무리 시점까지 행정안정부·서울시·경찰청 등 상급 기관과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누락된 사실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이 부대표는 이날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은 특수본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언론을 통해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시 관계자들은 무혐의를 낼 것이라고 나왔다"면서 "(그동안) 우리 유가족 의견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고, 한 차례의 설명도 없이 수사가 마무리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책임자라 볼 사람들 수사조차 안 해... 상식과 공정에 맞나"

https://youtu.be/iTg5GtdMjaQ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특수본 꼬리 자르기 수사, 역사에 오점 남기지 않기를...” ⓒ 유성호

이 자리에서 그는 특수본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상급 책임자들의 책임 방기 여부를 제대로 수사했는지 묻기도 했다.

이 부대표는 "(김광호) 서울청장은 10월에만 4번 이상 (핼러윈)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참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비상 연락망 없이 서울을 떠나 술을 마셨다"면서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를 포기한 사실이 명백한데 (특수본이) 수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망에서 벗어난 서울시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출장 중이니 책임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 부시장들은 도대체 뭐했나. 이태원은 서울시가 아닌가"라면서 "책임자라 볼 사람들을 수사조차 하지 않는 수사가 정말 상식과 공정에 맞는 수사인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특수본 수사 과정을 지켜 본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 소속 경찰 및 법률 전문가들은 국조 마무리 무렵에 윗선 수사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배경에 주목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집행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특수본이 "법리를 완전히 오해해" 행안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수본은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의 권한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는데,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관리 감독의 추상성 여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업무상 책임을) 방기한 결과에 따라 적용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뇌부, 정말 형사 책임 없나"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꾸려진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특수본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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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다중운집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 책임은 자치경찰 사무로, 윤희근 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특수본의 설명에도 반박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윤 청장은 경찰 사무에서 국가, 자치 사무 가릴 것 없이 총괄하는 입장이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휘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다"면서 "자치 사무와 윤 청장은 무관하다고 하는데, 포괄 지휘권에 있는 경찰 수뇌부는 형사상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이런 법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최종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책임 여부에 대한 특수본의 입장에 반박을 더했다. 최 변호사는 "서울시가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수본 입장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2014년과 2018년, 2020년, 2021년 안전관리계획에 이미 압사 사고가 포함돼 있었고, (조례에 따르면) 다중인파 사고 관리를 위한 지침을 용산구에 내려 보내야 했는데 관련 계획을 하달하지 않았으므로 재난안전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수본은 국정조사 3차 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12일 다음날인 13일 74일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10일 '보완 수사'를 명목으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여 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