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반정부 시위 분석 및 전망 김동석 전략지역연구부 부교수

[힘힘]

케냐 반정부 시위 분석 및 전망

김동석 전략지역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4-10-8

1. 문제 제기 
2. 케냐 반정부 시위 개관 
3. 케냐 반정부 시위 배경 
4. 케냐 반정부 시위의 역내 영향
5. 케냐 반정부 시위 전망
6.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 2024년 6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로 꼽히는 케냐에서 반정부 대중 시위가 발생함. 정부의 세금 인상안 추진으로 촉발된 시위는 수도 나이로비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됨. 과거 반정부 시위와는 달리 기존 정치세력이 아닌 Z 세대(Gen Z)라 불리는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종족, 종교, 지역 정체성을 초월하여 시위를 조직, 주도함.  

○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시위에 대해 강경 진압을 시도함. 하지만 시위가 격렬해지자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세금 인상안을 철회함. 또한 내각의 전면적 개편 등을 단행함.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는 지속됨. 시위대는 세금 인상안 철회를 넘어 경제난 해소 및 부패 척결과 같은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함. 정부의 시위대 요구 수용과 강경 대응의 병용으로 반정부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듦. 

○ 케냐 국가 경제 위기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증폭시킴.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대형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 등은 케냐 경제 악화에 일조함.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안은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이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짐. 

○ 엘리트 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증폭은 반정부 시위 지속에 촉매제 역할을 함.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배가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소수 엘리트층은 여유롭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함. 일반 국민들은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희생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고 생각함. 즉 루토 정권의 세금 인상안 철회에도 시위가 끝나지 않고, 시위대의 요구가 거버넌스 개선, 더 나아가 루토 대통령 퇴진으로 확대된 기저에는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깔려 있음.    

○ 이번 반정부 시위는 케냐 역사상 최초로 Gen Z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가 주도함. 민주화, 경제 성장,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지니게 됨. 이들은 개인적 희생을 불사하고 기득권층에 저항할 의지를 지님.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시위 조직을 주도하는 지도층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음.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및 거버넌스 이슈에 집중함으로써 시위의 탈종족화가 이루어짐.   
   
○ 케냐 반정부 시위는 아프리카 내 다른 국가들의 정세에 영향을 미침. 케냐 시위는 세금 인상안 백지화 및 내각 교체라는 성과를 이뤄냄. 이는 우간다, 나이지리아 등의 반정부 시위를 고취함. 하지만 케냐발 시위 확산이 ‘아랍의 봄(Arab Spring)’과 유사한 급격한 정치체제 변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임. 

○ 현재 소강상태인 케냐 반정부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경제 위기 지속 시 시위 세력은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음. 시위가 재발할 경우 이전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 반정부 시위는 케냐 내 반서구 정서 확산을 초래할 전망임. 케냐 경제가 서구의 원조, 투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서구 정서 확산이 루토 정부의 룩 웨스트(Look West) 정책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임. 동시에 2024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도 나설 전망임. 즉 루토 대통령은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임. 

○ 반정부 시위 지속은 반정부 시위 지속은 루토 대통령을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 이는 동아프리카 지역 정세 불안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케냐의 국제적 위상 제고 시도를 저해할 수 있음.     
 
○ 케냐의 반정부 시위는 경제 사정 악화와 부실한 거버넌스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발생함. 디지털 산업 관련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케냐 Gen Z 세대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을 모색할 수 있음. 케냐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 협력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케냐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고위급 인사 교류 및 민간 부문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더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 정세를 면밀히 살펴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모색해야 함.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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