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관훈토론회 기조 연설 전문

[김대환]

존경하는 관훈클럽 이상철 총무님과 언론인.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격조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여론을 이끌어 가는 관훈클럽
초청으로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오늘 저는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작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새정부의 출범을 지켜봤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통해 지난 반세기동안 국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룩한 경제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우려한 것은 국정운영 경험부족으로 숱한 국가적 난제들을
과연 제대로 해결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제 지난 8개월동안 노무현 정부는 연달아 터져나오는 측근비리와
국정난맥상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우려를 현실화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조장한 한반도의 핵위기와 한미동맹 균열로 인한
안보위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지속하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내고 있는 것으로 정부 고위당국자가 21일 밝힌 바 있습니다.

10월18일에는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때가 되면 핵무기를 실물공개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북한정권과 부한 주민은 반드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압제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진실로 한없는 민족애로
감싸안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민족의 비극을 가져 올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할 뿐 아니라
폐기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핵위협과 공포속에 살게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끝모를 노사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한국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며
중국으로 동남아로 빠져 나가고 외국 투자기업들은 투자를 중지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단이기주의를 앞세운 귀족노조, 특권노조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기본적인 경제원칙이 무너지고 불법쟁의마저 이해하고 용인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관계자의 위험한 인식이 이 나라를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6월 30일 한나라당 원내총무로 선출되고 나서 오직 한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능력하고 재주없는 정권으로 인해 나라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조차 우리가 여당이냐, 홍사덕이는 여당원내총무냐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나라경제의 제도적인 프레임과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주 5일 근무제를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난 9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만달러를 넘어선 이래 무려 8년동안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98년 IMF라는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훌륭하게 극복해 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국민소득 수준이 제자리를 걷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성장엔진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한데 있다고 봅니다.

말로만 동북아경제의 중심국이니 허브니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혼선과 갈등을 봉합하는데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사패산터널, 금정산 터널공사를 무턱대고 중단시킨 일에서부터
크게는 행정수도 이전을 지연시켜 충청도에 부동산투기를 일으키는 일 등
대통령이 나서서 국책사업이란 국책사업은 죄다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이는 노무현 정부가 가뜩이나 빈약한 인재풀에다 국가의 많은 인재들을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고 제식구만 챙기는 코드인사를 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국의 지도자라면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보고 쓸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책사업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근시행정을 제대로 잡기 위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재신임을 하니 마니하는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불신임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최고 책임자가 오히려 국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이토록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지도자라면 국민들이 마땅히
잘못된 선택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애초에 재신임파문의 발단이 된 최도술등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자성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권에 그 화살을 돌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도술이 누굽니까? 20여년 동안 정치인 노무현의 정치자금과 재산을 관리한
심복중의 심복입니다.

이런 최도술이 노무현 대통령 아들 결혼식날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는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받고도 통합신당 후보로 내년 총선에
출마토록 한 일이 과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걸고 정치도박을 할 만큼 엄청난 배후가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도술에 대한 검찰수사가 보다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신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행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의
양심고백도 생각해 봄직 하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현재 검찰에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하는 듯한
양상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정권과 현 정권으로 이어진 수천억원에 이르는 각종 비자금과 대선 불법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지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현대비자금,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씨티사건 등 신.구여권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은 검찰수사의 형평성문제와 함께 직무유기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만일 검찰의 엄정한 수사결과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저와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화두입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등 정치3법을 그야말로 정치가 사회 각 분야를
뒷받침 하도록 획기적이고 전향적으로 고쳐 갈 것입니다.

우리 당 최병렬 대표께서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밝힌 바 있지만 완전 선거공영제를 비롯한
정치개혁현안을 원내 1당의 총무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16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대부분 마무리되었지만 중요한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투명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함은 물론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저와 한나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과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밀실심의와 나눠먹기식배정 그리고 선심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척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환]

오타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앗사SAMSUNG]

홍의원님 같은분...!!![홍의원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필 명 makemoney1(makemoney1) 정형근이와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거든,영로가 빨리 꾀병이던 지병이던 나아야 하는데] 다르기는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는..모든 국민들이 홍의원님 뵙듯이 한나라당도 봐주었으면 하네요... 힘도 실어주고,희망도 얹어주면서

[동장군]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군요... 최도술을 '초도술'이라 한 부분이 있습니다. ㅎㅎㅎ

[이행곤]

잘정리했놓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산이]

애쓰셨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현안 ? 이라한 것은 아마도 혈안의 오타인듯 ㅎㅎㅎㅎ